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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20일 (목)
▪ [수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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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1.15. 12:23)  █
◈ [수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 백지화
해당부지는 미래수요 감안해 도민의 공공시설용지로 유보, 주거 복지에 시급한 행복주택 건립 위한 대체부지 적극 물색

  【건축지적과 (064-710-2691)】  2018-12-20 10:05:31
해당부지는 미래수요 감안해 도민의 공공시설용지로 유보
주거 복지에 시급한 행복주택 건립 위한 대체부지 적극 물색
 
■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부지를 미래세대 및 도민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시설용지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2011년 12월 시청사 이전 불가 결정 이후 관광환승센터, 비즈니스 센터, 쇼핑 아울렛, 분양형 공동주택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되어 왔으나, 공공성 및 경제성 결여로 검토 단계에서 모두 무산됐다.
 
○ 이후 국토교통부가 2016년 5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부담경감을 위한 국가시책사업인 행복주택 사업공모를 7월 말까지 제출토록 함에 따라 시급하게 국·공유지를 물색 중에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직주근접과 교통편리, 규모 등을 봤을 때 적합부지로 판단돼 7월26일 응모해 9월 21일에 선정됐다.
 
■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전체 4만 4,700㎡ 가운데 30%인 1만 3000㎡에 7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70% 중 40%는 공원으로, 30%는 주민센터 등 향후 공공시설을 위한 여유부지로 조성하는 공간활용계획을 수립했다.
 
■ 이에 따라 사업시행 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방공사로서 지방공기업 등이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된「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였고, 12월 13일 완료되어 도에 제출했다.
 
■ 제주도는 제출받은 용역 결과가 타당성이 ‘보통’으로 도출되어 행복주택 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나, 찬반이 팽팽한 상황을 고려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용지로 남겨두자는 도민 일부 의견을 반영하고, 행복주택은 시간을 두고 대체부지 물색 등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주거복지 차원에서 행복주택 건립이 시급하지만 국·공유지, 기존 시가지 정비, 택지개발 등을 통해 대체부지 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큰 틀에서 미래에 공공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백지화 한 것이다.
 
■ 제주도는 공공용지로 유보함에 따른 시민복지타운 부지의 활용은 시간을 두고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제주도는 앞으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700세대를 대체할 도심지역 내 국․공유지 등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복합개발과 기존 시가지 정비 및 읍․면․동지역 균형개발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 또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과 연계하고 지난 12일 발표한 ‘2027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에 제시된 택지공급 계획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택지공급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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