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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부서 칸막이 넘어 공감형 토론으로 생활 밀착형 정책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복지, 교통, 생활·환경, 미래 성장 동력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도민행복 5+2 역점프로젝트’로 삼고 이를 관리해왔다”며 “특히 올해는 행정 내부의 정책공유와 점검 차원을 뛰어넘어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감형 토론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전성태 부지사는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도민행복 5+2 역점프로젝트’ 1년 결산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전했다.
○ 도민행복 5+2 역점 정책은 제주도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과제를 선별해 TF팀을 구성하고, 부서별 정책 추진 상황과 문제점, 대안들을 집중 관리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 프로젝트이다.
○ △주거복지·부동산 △난개발 방지·투자 정책 △쓰레기·상하수도 △대중교통·주차 △전기차·신재생에너지를 5대 역점 프로젝트로 선정한 후 2017년 5월부터 일자리와 질적 관광 분야를 추가해 5+2 역점 프로젝트 체계로 현안을 관리해왔다.
■ 올해 5+2 역점 프로젝트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적 구현’을 위해 분야별로 주제를 정하여 실질적인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현안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해왔다.
○ 이를 통해 ▲가뭄 및 장래 용수 수요에 대비한 물 공급·관리 방안(2월)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위한 일반차량 주차금지 제도화(3월) ▲버스종사자에 대한 5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계약연장(3월) ▲재활용 폐필름류(폐비닐) 처리위한 지역 내 사용처 확보(4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개선 ▲지하수 보전을 위한 사설관정 포함 긴급 실태조사(5월) ▲광역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반영(6월) ▲렌터카 총량제 실시(9월) ▲하수도 종합 개선계획 마련(11월) ▲주거복지센터 운영 방안 등 제주주거종합계획 반영(11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 이중 대중교통, 주거복지, 생활 환경 인프라 등의 구체적인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들은 다음과 같다.
[교통·주차] 이용객 17만1천명, 전년대비 11.4%↑… 전국 최초 렌트카 총량제 시행
■ 지난 해 대중교통 체계 개편 이후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공급 확대에 따라 1일 대중교통 이용객은 171,231명으로 전년대비 1만7천명, 11.4%가 증가됐다.
○ 이는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6개 도시(9월말기준) 대비 이용객수 평균 5.1% 감소 추세와 대조적인 수치이다.
○ 특히 올해는 이용자 중심의 노선과 시간표 조정, 탑승저조 노선의 조정, 버스 승차대 개선 등을 통해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다.
○ 더불어 인구·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 절박해진 교통난 해결을 위해 지난 9월 21일 전국 최초로 렌트카 총량제를 시행해제주형 교통수요관리 기반 마련에 주력하기도 했다.
○ 이를 통해 ‘17년 12월 기준 3만2천대 수준인 렌터카 수를 내년 6월말까지 7천대를 감축할 계획이며, 아울러 제주 여건에 맞는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371억 원을 투입해 공한지주차장 조성, 남수각·동문재래시장·정방공영주차장 복층화, 자기차고지 갖기 420면 등을 추진했다.
○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과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 현실화로 도내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주거복지·부동산] 공공임대주택 1,155세대 입주 완료, 내년 1,631세대 공급 추진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 제주도는 오는 2022년까지 행복주택 7천호 장기임대주택 3천호 등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1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노령층,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20개 지구 4,162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까지 1,155세대가 입주 완료됐다. 내년에는 1,631* 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 행복주택 684, 공공임대 391, 국민임대 346, 기존주택 매입 임대 210
○ 읍면 지역중 공공임대주택이 없는 제주시 동부권의 주택공급을 위한 김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898세대는 2021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이다.
○ 아울러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 지역, 미분양 주택, 경관지역 개발허가와 연계한 실거래 실태 모니터링도 지속할 방침이다.
[쓰레기·악취] 요일별 배출제 안정화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센터 개소 등 악취 저감 총력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올해는 폐기물 매립량은 1일 기준 22% 감소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은 1일 기준 14% 증가하는 성과도 거뒀다.
○ 올해 4월 1일부터 매일 배출이 가능토록 배출 품목을 조정하고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수시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도움센터를 도내 총 53개소에서 운영함에 따라 재활용품으로 생산되는 재생품의 품질 향상과 클린하우스 주변 환경 개선도 이뤄냈다.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따른 도민들의 재활용품 실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11월 20일 ‘제4차 지자체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에서는 광역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현재도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기도 하다.
○ 제주도는 오는 2021년까지 재활용품도움센터를 도 전역 200여 곳으로 확대하고, 그간 50%대에 머문 재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이 밖에 제주도는 고질적인 축산악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양돈 사육 밀집 지역에 대해서 악취 관리지역을 지정(3.23 / 59개소)하고 악취 저감 컨트롤 타워인 ‘제주악취관리센터’를 개소(9.3)하는 등의 악취 관리 기반을 체계화 했다.
■ 미래 수요를 대비한 물 자원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규취수원 개발과 상수도 유수율 제고, 하수처리장 증설 및 현대화 추진을 진행 중이다.
※ [별첨] 공간·환경·미래 인프라 혁신을 위해 추진했던 ‘도민행복 5+2 역점 프로젝트’의 1년간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는 3편으로 나눠 제공됨.
- <1편> 교통, 주거복지 분야 - <2편> 생활 쓰레기․악취, 상하수도 분야 - <3편> 일자리, 에너지, 관광 분야
첨부 : 181226 공보관-5+2대 역점프로젝트 통합브리핑 발표사항.hwp (57 KBytes) 181226 5대역점 ##1편_교통+주거복지_(수정본).hwp (45 KBytes) 181226 5대역점 ##2편_쓰레기+상하수도.hwp (56 KBytes) 181226 5대역점 ##3편_전기차+신재생에너지.hwp (68 KBytes) 역점프로젝트 1년결산 (5).jpg (1 MBytes) 역점프로젝트 1년결산 (3).jpg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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