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정례] <12월30일> 2019년 농축산식품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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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례] <12월30일> 2019년 농축산식품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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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1.15. 12:23) █
◈ [정례] <12월30일> 2019년 농축산식품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道,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위해 기존 농업정책 개선 추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23)】 2018-12-28 13:29:41

道,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위해 기존 농업정책 개선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도 농축산식품분야 정책 목표를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농업’으로 정하고, 제주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정책을 개선해 나간다고 30일 밝혔다.

○ 도는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 농가 지원사업의 현실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고령농·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확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단가 인상, 노후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재해예방용 난방기 온도 상향 조정 등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업정책을 발표했다.

■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전면시행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특히, 농산물 생산 및 수입단계에서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관리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수입 농산물에도 단일 기준을 적용해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한 나간다.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통합지원 및 지원단가 등 조정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현재의 4개 세부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지원한다. 또, 농가 자율사업을 확대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따른 차액 지원단가를 대상별 20원∼40원을 인상해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사용·확대를 유도한다.

○ 특히, 비인가 대안학교의 급식비 지원을 내년 처음으로 지원해 청소년의 균형 잡힌 심신발달 도모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 농기계 종합보험료 신규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 농기계 종합보험료 자부담 50% 중 35%를 도비로 지원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15%까지 줄인다.

○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월동무, 당근을 추가해 각종 재해로부터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 노후하우스 개보수 사업 및 재해예방용 난방기 온도상향 조정

○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세부사업에 노후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해 20년 이상 된 노후하우스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최고 온도를 현재 5℃에서 10℃로 기준을 상향해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액 상향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액을 현재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 초지법 위반농가 특별관리 추진

○ 초지 조성지 내 농작물 재배 행위를 방지하고, 월동채소 과잉생산 해소를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초지 조성 월동채소 재배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 앞으로 초지관리 실태 위법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첨부 :

181230_2019 농축산식품분야 이렇게 달라진다.hwp (6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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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정례] <12월30일> 2019년 농축산식품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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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