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서비스산업 등 연관산업 육성… 후방산업도 선도적 대응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전기차 정책을 보급보다는 질적인 면과 선도적 측면에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 전기차 정책은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탄소제로섬 프로젝트)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3월 전기차 1만대 시대를 열었고, 2018년 12월말 기준 1만6천대의 전기차가 제주에서 운행되고 있어 올해는 양적성장과 함께 질적성장에 정책포인트를 둔다는 방침이다.
○ 민간 충전서비스산업 육성, 개방형충전기 기능개선 및 교통약자 충전기 확대 설치,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 신재생에너지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등 연관산업 육성에 투자를 확대한다.
○ 또, 오는 4월 시행되는 지역특구법을 토대로 전기차 특구 지정,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전기차 산업육성 차원의 규제완화에 대해 중앙부처와의 논의를 강화한다.
○ 특히, 전기차배터리 재사용센터에서 발생하는 배터리의 관리이력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전기차 후방산업인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新시장(ESS, 서버용 UPS 등)을 선도적으로 준비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충 9개 사업에 60억5천만 원을 투자해 공통주택·교통약자 급속충전기 설치, 충전프리존 설치, 충전스테이션 구축 등 2018년 11월말 현재 1만1,980기의 충전기를 올해 1만7,770기로 끌어 올린다.
○ 전기차 사용자 편의를 위한 안내표지, 불편사항 접수·해소를 위해 EV 콜센터와 충전소 앱 운영, 출동서비스를 단일화하는 등 충전기 서비스 통합·관리도 추진한다.
□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5개 사업에도 78억2천8백만 원을 투입한다.
○ 올해 준공 예정인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를 활용해 재사용배터리 성능·안정성 평가 검증, 인프라 실증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 전기차 연관사업체에는 전기차배터리 기술개발을 공유하고, 기존 폐차장 중 전기차전용 폐차장을 선정해 지원한다.
○ 민간 충전 서비스사업자의 충전기 확충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충전 국·도비 보조사업도 진행한다.
□ 제주도의 개방형 충전기를 유료로 전환하고, 일명 ‘충전방해금지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 개방형 충전기 유료 전환과 충전방해금지법이 본격 시행되면, 충전기 쏠림현상과 일반차량의 충전방해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자동차제작사 서비스센터·지역공업사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 정비 및 점검서비스 확대 체계도 마련한다.
첨부 : 190103_2019년 전기차산업 육성 질적성장.hwp (46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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