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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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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자 범죄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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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 [수시]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자 범죄기록 삭제
원희룡 지사 “지연된 정의 실현 기뻐…4·3 완전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 될 것”, 수형희생자에 축하 전화…17시 4·3수형인생존 희생자 찾아 세배

  【4·3지원팀 (064-710-8431)】  2019-02-01 17:03:10
원희룡 지사 “지연된 정의 실현 기뻐…4·3 완전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 될 것”
수형희생자에 축하 전화…17시 4·3수형인생존 희생자 찾아 세배
 
❑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자에 대한 범죄기록이 최종 삭제됐다.
 
○ 지난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 최종 선고 공판 시 ‘공소권 없음’판결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2월 1일자로 18명의 수형인에 대한 재판 결과 내용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 이는 사실상 범죄 기록 삭제로 풀이된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토록 바라셨던 ‘죄 없는 사람’이라는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며 “70년 동안 감내했던 고통과 한을 한 순간에 풀 수는 없지만 ‘지연된 정의’가 실현돼 무척 기쁘다”고 밝혔다.
 
❑ 원희룡 도지사는 이어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인 4·3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비롯해 4·3 완전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인 4·3의 완전한 해결이 곧 역사 바로 세우기”라며 “제주도정은 온 도민과 함께 4·3특별법 개정, 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재판에 참여했던 수형희생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축하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오늘 오후 5시에는 4·3수형인 재심 청구자 양일화(90세) 씨 댁을 방문해 그동안의 소회를 경청하고 새해 인사를 할 예정이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원 강화[생활보조비 ‘14년(13억원) → ‘19년(100억)] ▲4·3길 최초 개통(’15년 동광마을) 및 6개소(안덕 동광마을, 남원 의귀마을, 조천 북촌마을, 표선 가시마을, 한림 금악마을, 제주 연미마을) 조성 ▲4·3유적지(수악주둔소) 최초 국가 등록문화재 등록 ▲4·3희생자 및 유족 5년 만에 추가신고 ▲4·3행방불명인 8년만의 유해 발굴 등을 추진해 4·3 현안 해결의 기틀을 마련 중이다.
 
❑ 앞으로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명예회복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4·3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생활보조비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더욱 확대해 생활의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자 범죄기록 삭제에 따른
도지사 메시지 1부.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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