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바탕 제도개선안 마련… 타지자체와 국토부·공정위에 건의
■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전국 주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 이번 실태조사는 제주도민 등 도서지역에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는 특수배송비 적정 산정 및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 조사대상은 택배사, TV홈쇼핑, 온라인 쇼핑 등에서 부과하고 있는 특수배송비이다. 전국 주요 도서지역*을 선정해 이달 18일부터 4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조사대상지역 : 옹진군(연평도), 경북(울릉도), 전남(흑산도완도), 경남(욕지), 전북(선유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에 적정 추가배송비 산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타 지자체와 연계해 생활물류 서비스 수준이 낮은 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 또한, 온라인 쇼핑몰 및 택배 업체별 특수배송비 요금을 소비자단체 등과 조사해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온라인 쇼핑·택배 업체간 가격인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인 원인으로 특수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특수배송비’ 하향 조정은 민선7기 원희룡 도지사의 공약실천 사항으로,
○ 제주도는 ‘물류’는 기본권에 가까운 복지라는 사고의 전환으로 ‘생활밀착형 물류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