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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5조 4,363억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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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수시]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5조 4,363억 의회 제출
19년 당초 예산 대비 2.86%↑… 서민 생활 안정 위해 1512억 조기 편성, 고용절벽 해소 단기 일자리, 생활SOC 등 생활밀착형 사업 중점

  【예산담당관 (064-710-2311)】  2019-02-28 09:52:30
19년 당초 예산 대비 2.86%↑… 서민 생활 안정 위해 1512억 조기 편성
고용절벽 해소 단기 일자리, 생활SOC 등 생활밀착형 사업 중점
 
■ 제주특별자치도가 5조 4,363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금일(2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 이는 당초 본예산 5조 2,851억 원에서 2.86% 증가한 규모다.
 
○ 추경예산 세입재원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628억 원(1,329→1,957)과 ‘18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472억, 국고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 285억 원(특별교부세 포함),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7억 원을 합한 1,512억 원(특별회계 포함)이다.
 
■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주 지역 경기침체 및 고용여건 악화에 따른 도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조기 편성한 것으로 3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추경 안에는 일자리 창출, 생활 SOC, 취약계층 복지 확대, 안전인프라 확충,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민 생활안정 등에 중점을 두었다.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관련 사업 202억 원, 생활 SOC 사업 지원 165억 원, 노인‧장애인‧저소득 등 취약계층지원 강화 233억 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31억 원, 안전 인프라 확충 72억 원,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169억 원, 지역건설 경기 회복 및 기반시설 확충 227억 원, 미불용지 토지보상 등 주민생활민원 해소 75억 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8억 원) ▲일자리 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10억 원), 공공근로사업 확대(148억 원) 추진 등으로 일자리 사업 직접 재정 투자 확대를 고려했다.
 
○ 생활 SOC 인프라 투자 분야에는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20억 원) ▲월정해변 어촌해양관광센터 신축(20억 원) ▲작은영화관 조성사업(9억 원) 등이 포함됐다.
 
○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20억 원) ▲경로당 신·증축 지원(37억 원) 등 복지서비스 지속 확대도 이뤄진다.
 
○ ▲(가칭)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5억 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5억 원) ▲소액금융지원(5억 원)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인프라 지원을 위한 예산에는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 설치(2억 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구축(8억 원) 등이 배정됐다.
 
○ 1차 산업 적극지원을 위해 ▲하차거래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29억 원) ▲어촌뉴딜 300사업(95억 원)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10억 원)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 사업(9억원)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90억원)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호선) 개설사업(18억원) 등 지역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원도 계획 중이다.
 
○ 또한 미불(패소)용지 등 토지 보상(50억원), 도로포장(도색) 보수(28억원) 등 생활민원 해소 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도 이뤄질 계획이다.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예산을 최종 확정됐으며, 재정이 신속하게 현장 투입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심사 했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금번 추경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협의해 통상 5~6월에 편성되는 추경예산 편성일정을 앞당겨 도민 생활 밀접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고자 편성한 것”이라 설명했다.
 
○ 이어 “예산 확정과 동시에 적시적소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신속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확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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