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도민 공모… 주민참여예산 사업, 도·행정시 사무까지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위해 도민제안 공모제 시행, 사업범위 확대 등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 예산의 편성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 홈페이지에 전용 창구를 개설해 실시간 제안을 접수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도민 공모제를 시행한다.
○ 또, 그 동안 읍·면·동 소관 사무에 한해 편성하던 예산을 내년부터는 도·행정시 사무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도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
■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지역사업과 우수사업,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광역사업 등 3개 분야에 총 200억 원 이상이 투자된다.
○ 지역사업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읍·면은 2억 원, 동은 1억 원 범위 내에 지역문제 해결 등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 우수사업은 행정시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주관으로 제주시 87억 원, 서귀포시 58억 원 등 총 145억 원 범위 내에서 지역에 파급 효과가 큰 사업들을 발굴한다.
○ 특히,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광역사업은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관으로 도 전체적으로 시행할 경우 효과가 큰 생활밀착형 사업 등을 발굴하는 데 200억 원 외에 추가 사업비를 투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위한 도민 공모 제안을 시행한다.
○ 도민 제안은 도 홈페이지에 개설된 ‘주민참여예산 도민제안*’을 통해 실시간 제출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 등 편리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 도 홈페이지 > 소통/참여 > 도민참여/제안 >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제안
○ 올해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 제안 사업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분기별 추진 상황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 우수사업을 제안한 도민은 사업시행 부서와 협약을 체결해 예산의 편성 외에 집행·평가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당초 제안 취지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 도민 공모 제안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행정시 지역회의조정협의회,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3단계의 심의를 거쳐 9월말 최종 반영 여부를 확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의 눈높이의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도민 공모를 확대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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