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도민 세정모니터 구성… 도민의견 직접 청취·반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원 발굴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도민 세정모니터’를 5월 중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세정모니터를 통해 기존 세정업무에서 도민의견 청취과정의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세수 외부요인에 대한 전문가 분석 등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 또,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위탁 운영하는 세정대학 수료생(10기, 579명)과 교육생(11기, 49명)의 세정지식과 아이디어를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도민과 함께 하는 공감 세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도민 세정모니터는 마을세무사·지방세 심의위원·부동산 가격평가 분야 각 2명, 국내경제 및 제주경제 동향 분야 각 1명, 경제학과 교수·국세동향·건축동향·부동산 거래동향 분야 각 1명, 세정대학 수료생 및 교육생 8명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 도민 세정모니터는 ▲세수확충 아이디어 제안 및 실무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경제동향, 부동산 거래 및 가격 동향 등 지방세수 외부요인에 대한 분석·의견 제시 ▲조세환경 변화 등에 따라 현행 지방세 법령 및 조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제시 등 발전적 세정운영을 뒷받침하게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각 분야별 세정모니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5월 중 구성을 완료하고,
- 상·하반기 회의 정례화 및 세정분야에 대한 상시 의견 접수를 통해 세정운영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세정모니터 구성 운영을 통해 세정운영 아이디어, 제도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등 도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과 함께 하는 공감 세정과 세정 발전의 충실한 견인차 역할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이어,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세정 운영으로 도정 주요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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