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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26일 (수)
[수시] 원희룡 지사 “사업 성과나 파급 효과 없다면 방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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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원희룡(元喜龍)
(2019.06.26. 23:18) 
◈ [수시] 원희룡 지사 “사업 성과나 파급 효과 없다면 방 빼!”
<주간정책 조정회의>서 국비·균특사업 집행 및 확보 상황·전략 점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지침 마련해 월‧분기별 집행 가능하도록 대비해야”

  【예산담당관 (064-710-2321)】  2019-06-26 11:51:32
<주간정책 조정회의>서 국비·균특사업 집행 및 확보 상황·전략 점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지침 마련해 월‧분기별 집행 가능하도록 대비해야”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예산 집행 및 국비 확보 상황을 점검하며 “파급 효과나 성과가 미진하거나, 미집행 사업은 방 빼야 한다”고 말했다.
 
❑ 원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균특회계 등 집행효율화 및 2020년 국고보조금 확보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이 전했다.
 
○ 원희룡 지사는 “추가경정 예산은 파급 효과나 성과가 큰 부분에 대해 집행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시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반영할 곳이 많은데 방을 차지하고 다른 부분의 우선순위까지 빼앗는 사업은 과감히 손질하고 반영이 안 된 곳에 새롭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각 부서별 국고보조금 신청 상황과 개선대책을 확인하며 “쓰지도 못하고 공백을 빚는 일이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질책했다.
 
❑ 원희룡 지사는 “집행 가능 여부, 지역 파급효과, 사전 절차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해 고질적이고 타성에 젖은 이유를 방지하는 지침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 또한 “예산 집행은 예산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곳에서만 돌아가고 사후집계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해 월‧분기별로 진도를 점검하고, 부진 사유가 있을 경우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예산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점검과 독려, 감찰 기능 강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요청했다.
 
❑ 균특회계와 관련해서는 “논리나 전략 개발에 있어 정부의 정책 지향점을 숙지하는 노력”을 요청했다.
 
○ 원 지사는 “균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칭이나 편성 우선순위, 원칙 등이 바뀌고 있다”며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국과장을 비롯해 제주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도민들이나 언론, 의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숙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균특회계 제주계정의 집행 효율화와 국고보조금 확보 등 내년도 제주지역 살림 강화를 위한 실국별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 회의에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우선 편성 추진을 개선대책으로 마련했다.
 
○ 또 이월예산 조기 확정, 집행 책임관제 도입, 연례 반복적 이월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 패널티 적용을 검토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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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원희룡(元喜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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