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각 기관·업계,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연계산업 육성 본격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제주테크노파크에서 환경부(장관 조명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현대자동차(대표이사 이원희) 등 5개 기관과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업무협약 서명자 : 환경부(박천규 차관), 산업통상자원부(유정열 산업정책실장), 제주도(원희룡 도지사), 경상북도(전우헌 경제부지사), 현대자동차(설원희 부사장)
■ 이번 업무협약은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추진됐으며, 중앙부처, 지자체, 자동차 업계가 협력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등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국내 전기차는 올해 5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약 6만9천여대가 보급됐으며, 현재까지 지자체로 반납된 전기차 배터리는 112대에 불과하지만, 오는 2022년 이후에는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배터리 예상발생량) 1,464대(‘20년) → 9,155대(‘22년, 제주테크노파크 전망치)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잔존가치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 활용(재사용)이 가능하고, 제품으로 재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유가금속 회수(재활용)가 가능해 전·후방 산업 연계 가능성이 높다.
* (재사용) 사용 후 제품/부품을 특별한 생산 공정 없이 최소한의 작업(단순 청소 및 정비)을 거쳐 중고품으로 다시 사용
* (재활용) 사용 후 제품/부품을 수거하여 분해, 분류, 파쇄, 용융 등 물리·화학적 가공을 거친 후 원재료로 생산에 다시 투입
○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가치를 평가하거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과 기준이 없어 정부와 지자체, 민간 기업은 배터리 성능평가를 비롯한 재사용·재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갈 계획이다.
■ 협약은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 기관별 협력방안이 담겨 있다.
○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성능평가, 재사용, 재활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을 포함한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환경부는 유가금속 회수 등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 제주도·경상북도·현대자동차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주도와 환경부, 경상북도는 관련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연구기관과 자동차업계에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를 제공한다.
○ 전문연구기관과 자동차업계는 차종별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연구 완료 후에는 제공받은 배터리를 반납한다.
○ 특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도, 현대자동차 등의 기관에서 보유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성능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현재 전문기관별로 성능평가 시험방법 및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 중이나, 통일된 시험방법 규정 후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협업 필요
■ 허영호 제주테크노파크원장은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는 제주 전기차 전후방 산업의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지역기업의 우수한 아이씨티(ICT)기술을 융합하는 등 산업 생태계를 더욱 넓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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