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체납관리단 상반기 체납액 17,430건 25억 원 징수 전년 동기 체납액 대비 5.7%(7억원) 증가 125억 원 징수에 기여
❑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주체납관리단 상반기 운영 평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평가회에서는 지난 3월 출범 후 약 4달 동안의 체납관리단 운영실적 및 상반기 체납액 정리실적 보고, 행정시 별 우수사례,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하반기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행사에는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 제주체납관리단은 고액체납자 관리단과 소액체납자 관리단으로 구분 운영해 총 17,430건 25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 고액체납자 관리단은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28일 특별정리기간 동안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권리분석 및 현장 징수 독려활동 결과 330건 7억 원을 징수했다.
○ 또한 소액체납자 관리단은 1백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전화 상담 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활동을 벌인 결과, 총 17,100건 18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이 경제상황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년 동기 체납징수액(118억 원) 대비 5.7%(7억 원) 증가한 125억 원을 징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특히, 소액체납자 관리단의 현장 실태 조사 중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 4명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 대표적인 사례로 혼자 사는 장년층 체납자는 발목을 다쳐 일을 못하는 상황으로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70대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복지팀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연계했다.
○ 더불어, 앞으로 5년 이상 장기 압류된 재산의 실익분석 후 일제정리를 실시해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체납관리단 상반기 운영 평가회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더욱 체계적운영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 강화하고 더불어 복지 서비스 연계 활동에도 적극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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