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민선7기 부산광역시 권한과 예산, 구·군과 나누기 -‘오거돈식 부산형 분권’속도 낸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9년
	2019년 3월
	3월 11일 (월)

▫ - ‘연결’을 통한 부산대개조 비전 실행-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 기본계획 고시
▫ - 부산시 주간업무보고회의 주요 브리핑 -오거돈 시장, 르노삼성 문제 해결 의지 ‘강조’
▪ - 민선7기 부산광역시 권한과 예산, 구·군과 나누기 -‘오거돈식 부산형 분권’속도 낸다
▫ - 기업성장이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부산시, MICE산업 업체 육성․지원 방안 발표
▫ - 민선 7기, 시민이 행복한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 -부산시, 해운․항만부문 일자리 2030년까지 5만개 더 창출
▫ - 강서구 화목 양‧배수장 이전 신축 -자연재해 예방사업, 국비 확보로 추진동력 높인다
▫ - 해운항만물류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 -오거돈 시장,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사문화상 수상
▫ - 창업기업 인력지원과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부산시, ‘창업기업 인턴지원 사업’ 참여업체 및 인턴 모집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확산을 위한 -부산시, 청년창업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 -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부산만들기 대책 논의 -부산시, 여성·아동 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 대응체계 강화
▫ - 영주고가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설치 -부산시, 영주고가교 주변통행 안전하게 만든다
▫ - 3월부터 「국제 영화비즈니스 아카데미」 프로듀싱 수업 시작 -부산아시아영화학교 2019년 신입생 맞아 비상의 날개짓
▫ - 시민친화적 구덕운동장 재개발사업 완료 -구덕운동장 체육공원 “시민의 품으로”
▫ - 부산시, 부산문화글판 봄편 게시 -따스한 봄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about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9.04.01. 14:55) █
◈ - 민선7기 부산광역시 권한과 예산, 구·군과 나누기 -‘오거돈식 부산형 분권’속도 낸다
오거돈식 부산형 분권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소통기획담당관 - 박종현 (051-888-1285)】

◈ 각종 행사 조직위원장직 3. 12.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놓기로… 구·군, 민간에 행사 이양

◈ 구·군 조정교부금․시비보조금 조정 연구 검토… 재정분야 부산형 분권 모델 본격 구축 추진

◈ 1.9. 조직개편‘자치행정과 → 자치분권과’, 부산형 분권모델 연구 및 기초단위 이양사무 발굴

오거돈식 부산형 분권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간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왔던 각종 민간 행사 조직위원장직을 순차적으로 내려놓는가 하면, 행사를 구·군과 민간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있다. 아울러 구․군으로 나눠지는 조정교부금을 조정해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높이는 등 이양업무를 적극 발굴, 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을 기초자치단체로 나누기 위한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오는 3월 12일 열리는 부산건축제 정기총회에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직을 민간에 넘기고 행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6월 열리는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의 조직위원장 자리도 내려놓을 계획이다. 지난 2월 25일 열린 부산국제단편영화제조직위원회 정기총회에서는 행사 민간화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각종 지역 축제들은 이미 구·군 자율 개최라는 방침 아래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간 시가 주축이 돼 개최하던 새해 해맞이 행사(1월)는 올해부터 자율적인 주민 축제로 전환됐다.

오 시장은 ‘예산없이 분권없다’는 생각으로 구·군 맞춤형 예산편성과 사전 협의체계를 시스템화하는 ‘재정분야 부산형 분권모델’을 구축 중이다. 지난 3월 7일 부산시는 총 1,280억 원을 구·군 민생안정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제1차 추경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5년 조례 개정을 통해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2017년 19.8%에서 22%까지 확대한 바 있으나,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구․군 예산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등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부산연구원) 중에 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가 단행되면 기초자치단체 예산편성 자율권과 현장밀착형 행정에 더욱 힘이 붙을 전망이다.

이양사무 발굴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올해 1월 9일자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기존의 자치행정과를 자치분권과로 명칭을 바꾸고 자치분권팀도 신설했다. 현재 시와 구·군간 이양사무도 적극 발굴, 권한을 대폭 나누기 위한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최적화된 부산형 분권모델 개발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가 진행 중이다.

부산시는&bsp;민선 7기를 맞아 그동안 권한, 예산 등 수직적 종속관계였던 시와 자치구 관계를 수평적 동반관계로 혁신하기 위한 ‘오거돈 식 부산형 분권모델’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오거돈 시장은 지난 해 11월 27일 구청장이 참여하는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자치구 편성 등 분권의 큰 틀에 합의를 이끌었다.

부산시는 분권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요소인 시민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기존 시민 대상 대형 행사에서 일방적인 강의방식을 버리고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실생활 사례 위주의 쌍방형 맞춤형 교육인 ‘자치분권 시민공감’ 사업을 통해 분권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며 주민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오거돈 시장은 “분권은 부산시의&p;행정적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를 중심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스며들 때 진정한 분권이 실현되고 시민의 삶도 훨씬 행복해진다”라고 밝혔다.

※ 원문보기

【연결】- 민선7기 부산광역시 권한과 예산, 구·군과 나누기 -‘오거돈식 부산형 분권’속도 낸다

◦ 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 - 부산시 주간업무보고회의 주요 브리핑 -오거돈 시장, 르노삼성 문제 해결 의지 ‘강조’ • - 민선7기 부산광역시 권한과 예산, 구·군과 나누기 -‘오거돈식 부산형 분권’속도 낸다 • - 기업성장이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부산시, MICE산업 업체 육성․지원 방안 발표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