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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7일 (화)
울산시,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
about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6) 
◈ 울산시,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실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제도의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지역의 75개 지자체 소속 예산담당 부서장과 전문가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나눴다. 【예산담당관 - 김양경 (052-229-2253)】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경상권 토론회’가 2월 27일 오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실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제도의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지역의 75개 지자체 소속 예산담당 부서장과 전문가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 참여 강화와 교부세 역할 재정립,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사회복지 균형수요 반영비율 확대, 자체노력 산정 개선방안 등이 주요 쟁점 과제로 논의되었다.
 
특히, 울산시는 토론회를 통해 자체노력 산정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성과교부세 등 인센티브 재원을 확충하고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는 교부세 산정 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운용됨으로써, 인센티브 본연으로서의 기능에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인센티브로 활용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재정 운용 성과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현 수준보다 더욱 책임 있는 지자체의 재정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안을 모아 대토론회 및 공동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제도를 국가 정책목표에 맞춰 혁신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교부세가 실질적인 재정 확충과 연계되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균형재원으로서 역할이 강화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행복도시 건설 실현을 위해 지방교부세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는 지난 2월 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개최된 전라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수도권, 강원·충청권 등 4개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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