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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5일 (월)
▪ 울산시, 3대 테마 ‘법령 및 제도개선’ 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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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6)  █
◈ 울산시, 3대 테마 ‘법령 및 제도개선’ 발굴 추진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에 중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규제혁신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이 절실한 실정이다. 【법무통계담당관 - 신용덕 (052-229-6791)】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역의 일자리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확대,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에 중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규제혁신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이 절실한 실정이다.
 
울산시는 정부의 정책 및 지역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신성장 동력 확대, △국가 균형발전, △지역 일자리 활성화 등 3대 테마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과제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테마별 과제 유형을 살펴보면, 신성장 동력확대 분야 △신산업 육성(드론, 바이오, 로봇 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태양광, 자동차 등)이며, 국가균형발전 분야 △지역주력산업(지역 특성화 포함) 육성, △낙후지역 개발 및 뉴딜 도시재생이며, 지역 일자리 활성화 분야 △지역 관광 활성화 등 투자유치, △청년 취‧창업 등 일자리 창출, △첨단 제조업 등 입지규제 혁신 등이다.
 
시는 3월 20일까지 기업과 국민의 의견수렴(전화 229-6791. FAX 229-2279)을 거쳐 과제를 발굴하고, 3월 중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합동 검토 및 현장 확인 등 심층 분석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과제 발굴을 위해 구‧군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 산업단지 및 각종 기업협의회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면서 “나아가 테마 과제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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