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8일 (월)
산재모병원, 대선공약 ‘혁신형 국립병원’으로 재추진
about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7) 
◈ 산재모병원, 대선공약 ‘혁신형 국립병원’으로 재추진
울산시는 근로자도시 울산의 산재의료서비스 획기적 개선을 위해 장기간 공을 들인 ‘산재모병원 건립’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업육성과 - 김은정 (052-229-2842)】
 
‘산재모병원’이 ‘혁신형 국립병원’으로 재추진된다.
 
 
울산시는 근로자도시 울산의 산재의료서비스 획기적 개선을 위해 장기간 공을 들인 ‘산재모병원 건립’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기간 고용노동부, 노동계,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지역 대학 및 의료계 등 각계각층과 함께 열과 성을 쏟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결과라 하겠다.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은 2003년부터 지역노동계의 요구에서 비롯된 산업도시 울산의 숙원사업으로써 2013년 1월 고용노동부의「산재모병원 설립방안 연구용역」결과 울산이 1위를 차지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최초 이 사업은 사업비 4,268억 원,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UNIST 부지 내에 연면적 128,200㎡, 500병상 규모로 ‘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건립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예타과정에서 사업비 1,715억 원, 연면적 40,019㎡, 200병상 규모로 변경되었다.
 
울산시는 4년 넘게 산재모병원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 전국의 산재의료 및 예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검증을 위한 간담회를 거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KDI에서는 최종 B/C 0.73, AHP 0.304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제성분석은 투입비용(총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한 발생편익 분석으로 KDI에서는 편익산정에 일반편익, 즉 산재모병원이 건립됨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응급사망자 감소 편익, 교통비 및 시간절감 편익, 특수편익으로 산재모병원 R&D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으로 이어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효과인 R&D 편익, 직업복귀율개선 편익을 산정하여 추정분석 하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의료시설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에 따른 일반편익은 수용하되, 특수편익에 대해서는 과소 추정되었다는 판단하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증 및 연구자료를 보강하여 제출한 바 있다.
 
 
먼저 특수편익 중 직업복귀율개선과 관련한 쟁점사항으로 산재모병원은 산재특화 R&D를 통해 전국 10개 산재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산재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KDI에서는 지역 산재의료기관과 동일하게 편익이 울산 진료권역에 국한된다고 판단하여 편익이 미치게 되는 환자수를 2천명 정도로 추산하였다. 이는 모수가 적게 추정되어 편익산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16년 기준 우리나라 직업복귀율은 61.9%, 선진국 평균은 80% 정도 수준으로 당초 울산시는 산재모병원의 급성기 치료와 연계한 전문재활치료는 직업복귀율을 최소 10% 이상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많은 국내외 실증․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KDI는 기존 의료에도 조기재활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것이 산재모병원으로 인한 추가 효과인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편익인정 선례 부족 등으로 보수적인 결과를 제시하는데 그쳤다.
 
다음 쟁점은 산재특화 R&D 편익이다. 산재모병원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KDI는 그것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으로 이어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면서도 의료기기, 의약품 등 산재모병원 R&D가 가져다 줄「보건의료산업」전반 부가가치 상승효과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으로인정하였다.
 
 
울산시는 이번 산재모병원의 예타결과에 따라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구심점이자 지진, 원전사고 등 대형 복합재난과 산업재해에 특화되고 R&D 기능을 포함한 ‘혁신형 국립병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혁신형 국립병원’이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그간의 예타 과정에서 얻어낸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되, 울산시민, 의료계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립병원(안)을 마련한 후 정부에 건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혁신형 국립병원’이 추진된다면 2003년부터 시작되어 십수년동안 울산시의 염원이었던 공공병원 건립에 대한 큰 숙제도 해결되고, 근로자도시 울산의 의료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원문보기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울산광역시 보도자료(2018-5-29)
• 산재모병원, 대선공약 ‘혁신형 국립병원’으로 재추진
• 울산시, 주요현안 국비확보 위해 연일 동분서주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