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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에서 청년실업이 가장 큰 화두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에 진출하여 가정을 꾸리고 사회를 책임져 나가야 할 청년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직종에 취업하지 못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울산시+정부합동 청년일자리 10대 지원사업 추진>
이에 지난 3월 말 울산시는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 추경을 발표했으며, 정부도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청년일자리 추경을 통과시켰다.
‘울산시+정부합동 청년일자리 10대 지원사업’은 취업지원부터 취업성공 후 장기근속까지 울산시의 5개 사업과 정부의 5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로드맵이다.
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청년들의 취업을 정착화 하는 중차대한 시책으로 일자리 사업 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울산시 5대사업을 보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2030 U-Dream사업, △인턴사업(청년인턴·산업인턴)이 있으며, 취업 후 청년들의 장기근속정착을 위한 △일+행복카드 지원사업,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울산형 내일채움공제사업 등이 있다.
정부 추진 사업으로는 청년들의 원활한 구직활동지원을 위한 △청년구직촉진수당 확대 지원과 장기근속정착을 위해 이번에 신설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5년형)이 있다.
또한, 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있으며, 그 밖에도 기업과 청년에게 △세제혜택까지(청년고용증대세제, 소득세 면제) 준다.
<취업 전 사업 3개, 취업 후 7개>
구체적으로 보면, 취업 전 사업이 울산시 2개, 정부 1개 등 3개 사업, 후사업이 울산시 3개, 정부 4개 등 7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취업하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사업>
취업 전 사업으로 울산시 사업(2개) 중 △2030 U-Dream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기업 매칭을 통해 4개월간 주 25시간 이내 일 경험을 하면서 421.2만 원의 급여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직무역량강화교육, 중소기업 인식개선 특강과 멘토링 등 상담도 받고, 현장밀착형 전담매니저 배치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맞춤형으로 원스톱 패키지 지원받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인턴사업은 2가지로 나뉘는데, 3개월간 인턴경험을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인턴사업과 울산대학교 공과대 3, 4학년 대상으로 6개월간 R&D 실무경험을 하면서 월 150만 원의 인턴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 R&D 산업인턴 사업이 있다.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인턴사업의 경우 청년은 3개월 인턴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 1개월 후에 취업장려금 100만 원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고, 기업은 3개월 인턴기간 중 월 80만 원의 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 후 3개월간 월 100만 원의 정규직전환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사업(1개)인 △청년구직촉진수당(고용부)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단계별로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까지 지원해주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한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3단계(취업알선)에서 3개월 동안 월 3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현재는 최장 3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혜택’ 사업>
울산시 사업(3개) 중 △일+행복카드지원사업은 중소제조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대기업과의 복지격차 완화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봉 3천만 원 미만인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하여 1인당 연 100만 원의 복지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또한, 2년간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이 사업은 정부사업인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고용부)과 같으나 3개월간 150만 원의 인턴지원금이 추가로 더 지원된다.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고용부)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년 3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가 900만 원을 적립하여 2년간 1,600만 원을 마련하는 적립구조로, 기업의 400만 원 적립금은 정부가 기업에 지급하는 500만 원 기업지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순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 외에도 재직기간과 연령에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울산형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있는데, 이는 5년간 2,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사업(중기부)인 내일채움공제사업과 같은 맥락이나 2년간 240만 원 기업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데 차이가 있다.
내일채움공제사업(중기부)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재직기간과 연령에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기업지원금) 없이 근로자와 기업이 적립하는 구조로 각각 600만 원, 1,440만 원 적립하여 5년간 2,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사업(4개) 중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고용부)은 3월 15일자 이후 신규취업자 대상 사업으로, 청년 600만 원, 기업 600만 원(정부지원 750만원= 적립금 600만원 + 순지원금 150만원), 정부 1,800만 원을 적립하여 3년간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5년형, 중기부)은 1년 이상 재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720만 원, 기업 1,200만 원, 정부 1,080만 원을 적립하여 5년간 3,000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로 기업지원금은 없으나, 내일채움공제사업과 달리 정부 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이 사업의 경우 청년은 근로소득세 50% 면제와 기업은 전액 손금산입과 25%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청년을 고용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는데 바로 △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고용부)이다. 이는 기업 규모와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연 900만 원씩 3년간 지원해주며, 고용위기지역의 경우에는 500만 원 추가지원하여 연 1,4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청년에게 돌아가는 세제혜택(기재부)도 있다. 기업에는 청년고용증대세제(기재부)로 고용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중소·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간 기업 규모별로 연 300만 원 ~ 1,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청년에게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연 150만 원 한도로 소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
<2030 U-Dream사업에 참여한 청년 A씨 사례>
울산시+정부합동 10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연계를 통한 혜택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30 U-Dream사업에 참여한 청년 A씨는 4개월간 일 경험을 하고 421.2만원의 급여지원과 각종 교육과 상담을 받고 중소기업 신규취업에 성공하였다.
그 후 정규직 전환 3개월 이내 2년형 또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1,600만 원 ~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3개월 근속 후 일+행복카드를 신청하여 연 100만 원까지의 혜택을 받았다.
그 후 2년형·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목돈을 수령하고, 또 5년형에 가입하여 3,000만 원 목돈까지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A씨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시와 정부가 총 지원하는 혜택은 5,000만 원 ~ 6,500만 원 정도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한 명의 청년이, 한 개의 기업이 더 알고 더 많이 혜택을 받아 기업은 유능한 청년들을 채용하여 장기근속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은 취업 정착화로 또 다른 삶을 꾸려나가는데 멋진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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