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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4. 19:09)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안’을 2월 1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6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건축주택과 - 정수민 (229-488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주거 편의·사업성 향상 등 고려 … 3월 6일까지 의견 수렴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안’을 2월 1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6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2018. 2. 9. 시행)에 따라 빈집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한정된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일반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사업대상 기존 주택 규모도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미만에서 18호 미만으로 단독·다세대주택은 20호 미만에서 36세대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공동이용시설(보육시설, 작은 도서관, 노인정 등) 설치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고,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 시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허용하는 등 주거 편의 및 사업성 향상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6개월이 지나면 사업시행을 위한 철거명령이 가능해져 도심 내에 흉물로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만 참여가 가능해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주민이 재정착하면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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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