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건축물 점검 첫날 위법사항 33건 적발 - 특별점검 첫날 35곳 점검, 19곳에서 위법사항 적발 - 대부분 업주들 긴급점검에 협조적…성숙한 시민의식 보여 (건축주택과, 613-4810)
○ 광주광역시가 치평동 클럽 내부 붕괴사고 관련 불법건축물 근절대책으로 실시 중인 클럽 유사시설 긴급 특별안전점검에서 30일 첫날 35곳을 점검해 무단용도변경과 무단 증축 등 19곳의 위법사항 33건을 적발했다. ※ 남구 제외한 4개구에 8개 점검반 48명 투입
○ 세부 위반내용은 불법증축 2건, 불법용도변경 8건, 화재안전 8건, 위생분야 9건이며 추가적으로 점검과정에서 대상 업소 외에 불법증축사항을 6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 광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행위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불법 건축·영업행위는 이번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향후에도 점검과정에서 위법사항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시설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예정이다.
○ 광주시는 치평동 건물 내부 붕괴로 인해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대책단(단장 정종제 행정부시장)을 긴급하게 꾸렸다. 또 건축물 무단 증축‧용도변경, 감성주점의 안전기준 준수여부, 화재안전관리 상태 등의 점검을 위해 건축, 소방, 경찰, 위생관련부서 등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다음달 5일까지 강력한 단속을 진행 할 예정이다.
○ 불법 건축물 특별대책단은 향후 금회 사고와 유사한 건물내부 불법 복층 발코니(중층)가 의심되는 건축물에 대한 점검과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약 1400곳의 다중이용시설을 올해 11월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문범수 도시재생국장은 “점검 첫날 대상시설물 업주들의 협조가 대부분 잘 이루어져 순조롭게 진행했다”며 “시설물의 불법성은 다수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업주들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고 시설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 붙임 : 불법건축물 근절 1일차(7월30일) 특별안전점검 추진 결과
첨부 : 광주시,불법건축물점검첫날위법사항33건적발.hwp 특별안전점검추진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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