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건축물 근절 특별안전점검 실효성 강화 - 합동점검반 시 지원인력 편성 강화 및 점검대상 건축물 확대 검토 - 1단계 점검대상 81곳 점검완료, 46곳 위법사항 적발 (건축주택과, 613-4810)
○ 광주광역시가 치평동 클럽 내부 붕괴사고 관련 불법건축물 근절대책으로 실시 중인 클럽 유사시설 긴급 특별안전점검을 더욱 강도 높게 실시했다.
○ 시는 합동점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불법건축물을 발본색원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는 특별점검반 반장을 구청 시설6급에서 시청 시설5급 팀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청 재난예방과 안전감찰팀 직원 2명을 점검반에 포함 하는 등 점검 1개반에 대한 인원을 기존 5~6명에서 8~12명으로 늘려 4개반 40명으로 셋째 날 점검을 실시했다.
○ 또한, 합동점검반 반원들은 대상업소 점검 때 반드시 해당 시설 건축물대장 도면을 휴대하고 건물 내·외부 점검을 철저하게 진행했다.
○ 아울러 사고클럽과 유사한 감성주점 7곳, 유흥주점 74곳 등 총 81곳에 대한 1단계 특별점검이 마무리되면 2단계 점검으로 복층 발코니(중층) 다중이용시설 100곳에서 건축법상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로 확대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광주시는 점검 둘째 날인 7월31일에는 8개반 55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32곳을 점검하고 불법증축과 불법용도변경 등 14곳의 위법사항 33건을 적발했다.
○ 세부 위반내용으로 불법증축 10건, 불법용도변경 6건, 소방분야 10건, 위생분야 5건, 시설물 유지관리 위반 등 기타 2건을 적발했다.
○ 또한 점검 셋째 날인 1일에는 4개반 40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14곳을 점검하고 13곳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지금까지 총 점검실적은 점검업소 81곳에 적발업소 46곳이다.
○ 클럽 유사시설 총 81곳을 대상으로 한 1단계 특별점검은 8월1일 점검으로 마무리됐다.
○ 시는 2일부터 9일까지 1차 적발업소 분석결과 보완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문가를 대동한 정밀점검과 1차 점검할 때 휴·폐업으로 외부점검만 하고 내부점검을 못했던 시설 20여 곳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 아울러, 광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행위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붙임 : 현재까지 특별안전점검 추진 결과
첨부 : 특별안전점검추진결과.hwp 광주시,불법건축물근절특별안전점검실효성강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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