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과 지역 상생발전 위한 영호남 대토론회 개최
- 영호남 석학들, 자치분권시행계획 실효성 확보 위한 대안 논의 - 재정분권·자치조직권·지방의회 인사권 등 개선 필요 - 정종제 행정부시장 “강력한 분권정책 추진은 지역 상생발전의 초석” (자치행정과, 613-2910)
○ 영호남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자치분권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 광주광역시는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정부학회, 광주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와 공동으로 2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영·호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영·호남 대토론회는 2016년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지방분권 공동협력’이 선정되면서 4년째 광주와 대구에서 해마다 교차로 개최되고 있다.
○ 올해는 광주·대구의 지방분권협의회 위원과 학회 회원, 시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지방재정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 4차 산업혁명과 지역혁신, 삶의 질과 지역정책 등 주제로 12개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 특히, 광주·대구 분권협의회가 참여한 자치분권 세션에서는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 토론자로는 성영태 계명대 교수,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지현주 대구YWCA 대구자립통합지원센터장,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기획실장, 신재원 무등의 향기 대표, 조선일 순천대 교수가 참여했다.
○ 김 위민연구원장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재정분권과 자치조직권, 지방의회 인사권을 꼽고, 지방의회에 인사권과 조직권을 함께 부여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해지는 지방행정 수요와 지역특성에 맞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원 책정과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4 이상으로 늘리고, 지방세 구성에서 재산세 비중을 낮추고 소비세와 소득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정부가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은 단순 집행하는 방식은 지역민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중심의 사회 양극화 등 한계를 드러냈다”며 “강력한 분권정책은 지역 상생발전의 초석이 되고, 영·호남 1300만 주민이 갈망하는 달빛내륙철도사업 추진과 같은 국토 균형발전의 비전을 앞당겨 줄 것이다”고 말했다.
첨부 : 190822(영호남지방분권토론회10).jpg 190822(영호남지방분권토론회5).jpg 자치분권과지역상생발전위한영호남대토론회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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