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9년도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정
- ‘상무쓰레기소각장 문화재생사업 추진’ 등 8개 팀 16명 (법무담당관실, 613-2560)
○ 광주광역시는 지난 13일 시청 18층 다목적홀에서 ‘2019년도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공모 심사위원회’를 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8개 팀 16명을 선정했다.
○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공모는 10월1일부터 23일까지 광주시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1개 팀 21명이 응모했다.
○ 이번 공모는 2019년도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으로 규제개혁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 심의 결과, ‘철거 위기에 놓인 상무쓰레기소각장,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통한 문화재생사업 추진’ 사례를 낸 문화기반조성과 정현윤 팀장과 최지혜 주무관이 1위를 차지했다.
정 팀장과 최 주무관은 폐쇄된 상무소각장을 시의회, 주민들, 전문가 등이 다양한 소통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분쟁을 해소하고 문화재생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2위는 영구임대주택의 공실문제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기준 완화에 노력을 기울인 건축주택과 최진아 팀장과 강희애 주무관의 ‘공실 및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사례가 차지했다.
○ 이어 박금화 팀장과 윤준호 주무관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주거공간 개선으로 주민애로 해소’ 사례가 3위를 기록했다. 박 팀장과 윤 주무관은 비좁은 두 세대의 벽을 허물어 주거 공간을 넓히는 ‘세대 간 벽철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 공간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 이 밖에도 ▲4위 ‘광산업육성범위 확대 및 임대단지 분양으로 기업중심 규제 혁신’(미래산업정책과 강은순 팀장, 윤동현 주무관) ▲5위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선’(자원순환과 기성철 팀장, 윤병율 주무관) ▲6위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리권자 변경 및 책임소재 명확화’(환경정책과 정미경 팀장, 허규봉 주무관), ▲‘노후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확대’(상수도사업본부 김광지 팀장, 조은정 주무관) ▲8위 ‘예비(PRE)-명품강소기업 집중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기업육성과 나병우 팀장, 총무과 김영하 주무관)이 규제개혁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 선정된 우수공무원 중 1~5위 팀에게는 인사가점이, 6~8위 팀은 국외연수 참여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이 규제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과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광주시,2019년도규제개혁우수공무원선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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