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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2. 13:06) █
◈ [행정]광주시, ‘민생규제 혁신 공모’ 우수과제 선정
○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에서 ‘사회복지시설 셔틀 운행 허용’ 안건이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법무담당관실, 613-2560)】

광주시, ‘민생규제 혁신 공모’ 우수과제 선정

- 사회복지시설 셔틀 운행 허용 안건, 최우수상 수상

(법무담당관실, 613-2560)

○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에서 ‘사회복지시설 셔틀 운행 허용’ 안건이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시설 셔틀 운행 허용’ 안건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무료 셔틀 운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 이번 공모전은 시민생활 및 경제활동 관련 민생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50일간 전국에서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민생규제 4308건을 접수받았다.

○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최종 토론회 안건 7건에 채택됐고, 지난 20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는 ‘2019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관련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이 외에도 광주에서는 128건이 건의됐으며, ‘민방위훈련전자통지 전국화 및 전자통지의 절차개선’ 등 4건이 수용돼 민생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

○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일상 속 작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지나치지 않고 개선책을 건의해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 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별첨 : 사진

* ‘2019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안건

① 의료분쟁조정 거부시 거부사유 제출 의무화

② 열차 출발 후 승차요금 환불방식 개선

③ 사회복지시설 셔틀 운행 허용

④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항력 발생시기 개선

⑤ 노외주차장 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확대

⑥ 소규모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개선

⑦ 자동차 보험의 약제비 청구 개선

첨부 :

사진_민생규제토론회.jpg

광주시,‘민생규제혁신공모’우수과제선정.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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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