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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13일 (수)
▪ [행정]“이웃간 분쟁 이렇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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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06.14. 11:59)  █
◈ [행정]“이웃간 분쟁 이렇게 해결합니다”
○ 광주광역시는 이웃 간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가 지난해 말까지 센터와 소통방에서 접수한 총 816건의 분쟁 중 692건을 해결해 85%의 높은 화해성사율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자치행정과, 613-2950)】
“이웃간 분쟁 이렇게 해결합니다”
- 광주시, 3년간 816건 접수…692건 해결·화해성사율 85%
- 소통방, 올해 50개로 확대…2개 자치구에 협력거점 설치·운영
- 청소년 학교폭력·아파트 갈등 예방 역점 추진
(자치행정과, 613-2950)
 
○ 광주광역시는 이웃 간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가 지난해 말까지 센터와 소통방에서 접수한 총 816건의 분쟁 중 692건을 해결해 85%의 높은 화해성사율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 접수된 분쟁은 층간소음·흡연 301건, 생활누수 93건, 애완견 관련 75건, 주차문제 42건, 기타 생활악취, 건축공사 피해 등 305건으로 다양했다.
 
○ 시는 마을 안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이 법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 마을공동체 토론과 조율을 통해 풀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2015년 9월부터 광주지방법원, 지역 법률전문가 단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협력해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062-607-4967)와 5개 자치구에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다.
 
○ 운영 방식은 이웃 간 분쟁이 발생돼 센터나 마을 소통방에 민원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갈등 상대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상호간 대화여부를 확인한다.
 
○ 상호간 대화의사가 있는 경우, 주민 화해 지원인으로 구성된 주민화해지원회의에서 갈등 당사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과정에서 화해 성사가 어려운 분쟁은 센터 법률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조정인의 조력을 받아 화해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한편, 시는 센터와 소통방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마을, 아파트, 청소년, 시니어 그룹을 대상으로 기본-심화-전문가과정의 주민화해지원인 양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월 현재까지 359명이 수료했다.
 
○ 민선7기 광주시는 올해 주민주도의 자율적인 마을분쟁해결시스템이 마을공동체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 34개에서 50개로 소통방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지원할 협력거점도 2개 자치구에 우선 설치키로 했다.
 
○ 또 센터와 마을 소통방에서는 학교폭력문제를 마을자치와 함께 해결하는 ‘청소년 화해 놀이터’와 아파트 생활갈등을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화해아파트’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 특히, ‘청소년 화해 놀이터’는 지난해 광주시가 ‘사회혁신 리빙랩’ 사업으로 발굴한 모델로, 학교폭력에 대해 그동안 징계와 처벌 중심의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해결방안을 기획하고 마을(단체), 학교가 협력해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프로그램이다.
 
○ 김순옥 시 자치행정과장은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마을공동체 붕괴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분쟁해결시스템이 마을공동체 회복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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