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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회의 시장 당부 사항 (2019년 2월20일, 중회의실) (정책기획관실, 613-2320)
□ 상반기 중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해 하반기에는 지정고시 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 한국 산업발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각종 규제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막고 있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은 현재의 기술과 사업형태를 파괴하고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허용되는 것만 하고 새로운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규제방식을 전면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올해 4월부터 규제 적용을 완화하고 재정과 세제를 지원해주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도입됩니다.
○ 중기부가 시행하는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에 따라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새로운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혁신성장과 기업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따라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수요와 연구기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특구지정 사업을 적극 발굴해주기 바랍니다.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인공지능 R&D사업과 에너지, 자동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특구가 지정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전략산업국에서는 상반기 중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해서 하반기에는 지정 고시되어 우리 광주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규제자유특구 개요> ㆍ근거규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 (‘18.10.16. 전부개정 ’19. 4.17. 시행) 제72조~제139조 ㆍ개 념 : 혁신사업, 전략산업 육성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중기부 지정고시) ㆍ적용특례 : 201개 규제특례, 규제혁신(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재정세제지원 등 ㆍ기대효과 :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진출기회를 주게 되고 지역은 투자유치와 일자리 증대 ㆍ절 차 : 기업→시도지사 신청→의견조회→심의위 검토→규제특구위 의결→지정고시 ㆍ진행상황 : 우리 시는 에너지신산업, 친환경자동차,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규제자유특구 추진 중이며 현재 기업들에 대한 수요조사 단계
□ 광주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주먹밥을 브랜드화·전국화·세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 지난 16일(토) 금남로에서 열린 5·18 역사왜곡 규탄 범시민 궐기대회 현장에 어김없이 주먹밥이 등장했습니다.
○ 80년 5월의 주먹밥은 ‘나눔과 연대의 광주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그만큼 주먹밥은 광주정신과 5.18 민주화운동을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기도 합니다.
○ 바쁜 현대인의 생활방식과 입맛을 고려해서 다양한 레시피를 활용한다면 광주를 상징하는 훌륭한 퓨전음식으로 상품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곁들일 수 있는 사이드 메뉴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복지건강국을 비롯해서 관련 실국에서는 광주주먹밥을 광주만의 고유함을 담은 미식상품으로 개발하여 브랜드화·전국화·세계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 시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한 농촌일자리 지원 방안, 상하수도 정책 개선방안 등에 대해 적극 검토바랍니다. ○ 오늘 오전 개최된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네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좋은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에서는 김익주 의원이 제안한 농촌인력 중개역할을 자원봉사센터 주도로 농촌 일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를 온-오프 플랫폼을 통해 연결시켜주기 바랍니다.
○ 송형일 의원의 상하수도 정책 개선방안도 매우 절실하고 유익한 제언입니다.
○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해서 요금을 받는 수량 비율을 말합니다. 유수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누수로 낭비되는 수돗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 유수율을 빠른 시일 내 전국 평균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시행해 주기바랍니다. 광주시 유수율은 2017년 기준 86.7%로 전국 특광역시 평균 91.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해주는 중앙오수간선관로 설치 사업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중앙오수간선관로 사업은 분리된 고농도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해서 처리장 효율증대 및 하수수질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 감사원 감사(2018.5) 결과 중앙오수간선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 김광란 의원이 제언한 5대 행정 혁신방안도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서 적극 검토바랍니다. <끝>
※ 별첨 : 간부회의 사진
첨부 : 190220(간부회의2).jpg 190220(간부회의8).jpg 190220(간부회의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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