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정비사업 재조정 추진 -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정 목적 달성 어려운 구역 일부 직권해제 - 광산구 동·서작 재개발구역은 공공시행자 지정해 정비 (도시정비과, 613-1770)
○ 광주광역시가 도시정비사업 구역 가운데 일부를 재조정한다.
○ 이번 재조정은 쇠퇴한 구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도시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했지만, 사업성 결여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거나 주민갈등이 내재된 일부 구역에 대해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등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광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서 답보 상태인 24개 구역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5회에 걸쳐 자치구 의견조회 및 협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정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정비예정구역 4곳과 공공시행자 지정을 통한 정비사업 1곳을 선정했다.
○ 직권해제 대상지는 동구 학동2 재개발구역 1곳과 남구 봉선라인모아·봉선명지맨션·진월신흥타운 재건축 3곳 등이다. 공공시행자 지정을 통한 정비사업은 광산구 동·서작 재개발구역 1곳에서 추진한다.
○ 동구 학동2구역은 학동남광주역 일대(3만4225㎡)로 2004년 3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현재까지 조합설립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시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국비 약26억원 투입) 등 국비사업 추진 등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해제 대상지로 선정했다.
○ 남구 봉선라인모아(87년 준공, 1433세대)·봉선명지맨션(88년 준공, 419세대)·진월신흥타운(87년 준공, 363세대) 등 재건축 3곳은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고 사업성 결여 등으로 사업이 정체되면서 주민갈등이 내재돼 직권해제 대상지로 선정됐다.
○ 공공시행자 지정을 통한 정비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광주시, 자치구, LH 등 관계기관 협의회를 3회 진행해 광산구 동·서작구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으며, 27일 우산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 광주시의 직권해제 추진에 따라 앞으로 대상 정비예정구역 자치구의 30일 이상 공람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60일 이내 지방의회 의견 수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 이르면 6월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시행자 지정을 통한 정비사업은 주민설명회 및 동의절차를 거쳐 광주시, 자치구, LH 등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 아울러 직권해제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원회 운영·집행 등으로 인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주민 및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비사업구역 해제에 따른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각 지역만의 역사·특수성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광주시,도시정비사업재조정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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