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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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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광주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수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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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06.14. 11:59)  █
◈ [복지]광주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수혜 대상 확대
○ 광주광역시가 1일부터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들어갔다.【(사회복지과, 613-3390)】
광주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수혜 대상 확대
- 1일부터 소득·재산·자동차·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 비수급 취약계층 지원…동 주민센터서 연중 수시 접수
(사회복지과, 613-3390)
 
○ 광주광역시가 1일부터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들어갔다.
 
○ 이번 수혜 대상 확대는 생활수준이 어려운데도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 광주시는 지난 3월29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4월1일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 우선 해당 기준에 따라 기존 신청 탈락가구에 대한 재신청을 통한 재조사와 신규 대상자 발굴·신청을 병행한다.
 
○ 구체적으로는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하고, 일반재산기준을 9500만원 이하에서 1억3500만원 이하로, 자동차기준은 배기량 1600㏄ 미만 차량에서 2000㏄ 미만 차량 등으로 완화한다.
 
○ 또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도 3억원에서 5억원까지 낮췄다.
 
○ 지난해 7월 도입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에 대해 매월 일정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광주만의 ‘맞춤형 기초보장제도’다.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대도시의 재산 기준 5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을 각각의 비율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30%(1인가구 기준 51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합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해 지원한다.
 
○ 반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준 초과로 국민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가구 기준 85만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1억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포함),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다.
 
더불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의 경우 사실 확인을 통해 적극 발굴·지원하는 등 공공지원 문턱을 낮춰 더 촘촘하고 탄탄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 광주형 기초보장제 수급자 A씨는 “기초수급자는 홀몸 노인이나 장애인만 받는 줄 알다가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생계가 막막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게 됐다”며 “매달 20만원씩 정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접수 가능하다. 각 자치구가 조사를 통해 광주형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하면 1인 가구 월 20만원, 4인 가구 월 41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 김오성 시 사회복지과장은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득 기준 완화 등 변경사항을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기존 탈락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수혜 대상 확대 기준안
 
 
첨부 :
참고.hwp
광주시,광주형기초보장제도수혜대상확대.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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