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알기쉬운 계약실무 편람’ 발간 - 분쟁 예방 실무 사례 중심…자치구 등 배포 (회계과, 613-3120)
○ 광주광역시가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9알기쉬운 지방계약실무 편람’을 발간했다.
○ ‘2019알기쉬운 지방계약실무 편람’은 계약행정이 점차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지방계약법’과 관련 예규만으로는 계약집행이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계약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 특히 지방계약법령 제정 시 주요조문별 제정 히스토리를 포함해 어렵고 복잡한 계약을 처음 접하는 직원도 알기쉽게 그림·도표 등을 활용했다.
○ 주요 내용은 ▲광주시 계약제도 운영내용 ▲계약담당자 준수 및 유의사항 ▲계약관련 용어 정의 ▲실무사례를 통해 본 계약제도의 이해 ▲감사지적 사례 ▲지방보조금 관리 등이다.
○ 광주시는 책자를 실·과·소,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등에 배포하고 광주시 홈페이지 계약365코너(http://gyeyak.gwangju.go.kr/)에 원문을 게시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더불어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2019상반기 회계전문학교’ 교육기간에 편람 내용과 함께 최근 입법예고된 지방계약법령 개정안(6월25일 공포 예정) 도입 취지 및 주요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방계약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 도입,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지연배상금 상한제 도입, 뇌물・담합행위자 부정당 감경제외, 하도급 위반자 과징금 부과율 상향 등
○ 김준영 시자치행정국장은 “이번에 발간한 편람이 공직자는 물론 시민에게도 계약행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시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별첨 : 사진
첨부 : 알기쉬운계약실무편람.jpg 광주시,‘알기쉬운계약실무편람’발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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