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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9일 (일)
▪ [행정]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삶의 질 개선한다
about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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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사회】
(2019.06.14. 12:00)  █
◈ [행정]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삶의 질 개선한다
○ 광주광역시는 영구임대주택의 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등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건축주택과, 613-4830)】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삶의 질 개선한다
- 광주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위한 중장기 방안’ 발표
- 맞춤형 시설개선 등 3개 분야 16개 중장기 과제 선정…주거복지 실현
- 전국 최초 세대 벽 허물어 넓히는 ‘세대벽 철거 리모델링 사업’ 추진
(건축주택과, 613-4830)
 
○ 광주광역시는 영구임대주택의 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등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 시는 영구임대주택이 비좁고 노후화돼 공실이 늘어나고 슬럼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광주만의 혁신적인 ‘영구임대주택 공실해소 및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1만5370호(도시공사 4700호, LH공사 1만670호)이며, 이 가운데 1만3920호(90.6%)가 2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다.
 
○ 또한, 주거전용면적 24~26㎡의 초소형 위주로 공급돼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생활이 불편해 입주를 기피하면서 공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공실 변화 : ’16년말(59호)→ ’17년말(170호)→ ’18년말(179호)
 
○ 이에, 시는 수요자 맞춤형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하고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시설개선’, ‘주거복지서비스 확충’, ‘법제도 개선’ 등 3개 분야 16개 중장기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 먼저 맞춤형 시설개선 분야에서는 비좁은 두 세대의 벽을 허물어 주거공간을 넓히는 ‘세대벽 철거 리모델링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 공용부분인 무장애 시설 개선과 노후시설 기능 향상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민원이 많은 하남시영아파트 베란다 문턱 제거 등은 시비를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 주거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입주민의 문제 발생 시 기관간 역할이 혼재돼 있고 전달 체계 연계성이 부족해 종합적으로 주거복지를 지원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해 공적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 법제도 개선 분야는 지난해부터 공실 해소와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실세대 입주자격 기준 완화,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는 도시공사와 LH공사, 지역사회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입주민 의견을 듣고 현장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첨부 :
영구임대아파트입주자삶의질높인다.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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