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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13일(수) 콘텐츠코리아랩(CKL)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부응하여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콘텐츠 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번 정책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 약 130명과 함께 분야별, 기능별로 16개 분과*를 구성해 약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사람이 있는 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기본 방향, 7대 전략 26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콘텐츠 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을 수립했다. * 16개 분과: ① 총괄, ② 조직, ③ 인력 양성, ④ 지역, ⑤ 투·융자, ⑥ 연구개발(R&D)·뉴콘텐츠, ⑦ 애니·캐릭터, ⑧ 게임, ⑨ 음악, ⑩ 스토리, ⑪ 만화, ⑫ 패션, ⑬ 해외 진출, ⑭ 방송, ⑮ 출판, ⑯ 저작권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9% 성장하면서, 지난해 매출액 100조 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유통사업자의 불공정한 관행, 90% 이상이 매출 10억 원 미만 영세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양극화된 기업 구조 등의 위기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새 정부 콘텐츠 산업의 전체 비전을 ‘사람이 있는 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으로 설정했다. 이는 산업 내 구성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산업’을 이루고, 이를 통해 콘텐츠의 제작-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공정 상생’, ‘혁신 성장’, ‘공유 확산’의 3대 방향
이번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3대 기본 방향은, ▲ 문화산업 불공정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창작자 등에게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공정 상생’,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콘텐츠 분야 신산업 발굴,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혁신 성장’, ▲ 콘텐츠산업 기반을 중앙과 지역의 공감과 협업을 통해 지역으로 확장시키고, 더 넓은 세계와 협력하자는 취지의 ‘공유 확산’이다. 문체부가 ‘공정 상생’을 첫 번째 방향으로 잡은 것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이 결국 ‘혁신 성장’과 ‘공유 확산’의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3대 방향을 토대로 수립한 7대 전략을 제시했다.
<중점 추진과제> 26대 추진과제 중에서 중점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 공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공정 상생 센터 운영
문체부는 불공정 행위 제재 근거 마련과 서면계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공정 상생 팀’을 설치하고, 공정 상생 센터를 운영해 불공정 거래 피해에 대한 신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문화콘텐츠가 선도하는 연구개발 혁신, 콘텐츠 중심 문화기술 연구 기능 강화
기존 문화기술 연구는 기술 연구의 확장 차원에서 단발성으로 진행되어 왔고 문화산업에 특화된 연구 역량 축적에도 한계가 있었다. 문체부는 이를 극복하고, 문화가치를 중심으로 기술을 융합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문화기술연구원(가칭) 설립을 검토하고,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예술적 ‘감성’, 스토리텔링이 주도하는 기술 접목 콘텐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산-학-연 연계 콘텐츠 연구개발, 창업의 중심, 홍릉콘텐츠 단지 조성
문체부는 콘텐츠 중심으로 대학 등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기업들이 상호작용하며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업들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홍릉 콘텐츠 단지를 조성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홍릉 인재캠퍼스(’17년 4월 개소)와 시연장을 중심으로 주변 대학·연구기관과 협업해 신규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홍릉 내 기업성장센터를 설립해 대학창업 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콘텐츠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조성 추진
문체부는 물적 담보 부족 등으로 기존 제조업 중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콘텐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콘텐츠 맞춤형 융자 재원을 조성한다. 이 융자 재원은 콘텐츠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형태의 대출, 보증 상품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 지역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 거점 확장
문체부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 거점을 현재 2개소(전남, 전북)에서 8개소까지 확충한다. 지역기업지원센터는 콘텐츠 기업 성장과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변 대학,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 교류 협력을 통한 신흥시장 진출, 해외 권리보호 체계 강화
문체부는 기존 콘텐츠 수출 시장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 시장에 대한 정밀 조사, 분석과 국가별 맞춤형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해외 분쟁 기능을 도입해 국제 분쟁 사례 교육, 국제 계약 컨설팅 등 사전적 분쟁 예방과 국제 분쟁 전문 신고상담 센터 운영을 통한 사후적 분쟁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민간 자문단 논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 비전은 지속 가능한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 큰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콘텐츠 산업 진흥 기본계획(’18년 상반기)과 분야별 진흥정책 수립*을 통해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영화 진흥 정책 개편 계획, 게임산업 진흥계획, 이스포츠 진흥계획, 음악산업 진흥계획 등
붙임 : 콘텐츠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 주요 내용
※ 문의안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김영조(☎ 044-203-24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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