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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1일 (목)
『형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about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2019.05.15. 21:05) 
◈ 『형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종무2담당관 - 이희룡 (044-203-2323)】
□ 오늘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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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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