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수원시 보도자료
수원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6일 (목)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우려면 자치분권 실현해야"
about 수원시 보도자료
수원시(水原市)
(2018.12.06. 20:42) 
◈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우려면 자치분권 실현해야"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6일 수원시를 찾아 ‘자치분권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정부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권한배분’ 보다는 주민주권 구현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분권팀 - 지은혜(031-228-2127)】
-수원시,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초청강연 개최-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6일 수원시를 찾아 ‘자치분권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정부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권한배분’ 보다는 주민주권 구현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초청 강연에서 정순관 위원장은 현재의 지방분권 현실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빗대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비율은 8대 2, 사무 비율은 7대 3 수준이지만 재정사용 비율은 4대 6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의 80%를 중앙정부가 차지하지만, 실질적인 일은 지방정부가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주권 구현’은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 6대 전략 중 하나다. 종합계획에 제시된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과제는 ▲주민참여권 보장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조례 제·개정의 주민 직접 발안 제도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이다.
 
정순권 위원장은 자치분권종합계획의 특징으로 ‘소비과세·소득과세 중심 개편 등으로 지방재정의 기간세화 기반 마련’, ‘국가와 자치단체 간 동반자적 관계 구축’, ‘자치분권 관련 법정 제·개정 신속 추진으로 강력한 실행력 담보’ 등을 제시했다.
 
이어 “자치라는 포용의 공간을 만들자”면서 “정부를 주민에 가깝게 하고, 다양성을 ‘사회 에너지’로 만들고, 실험정신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치분권은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적 맹점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초청 강연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와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회원, 시민 등 350여 명이 함께 했다.
 
염태영 시장은 “불균형과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해법은 강력한 자치분권”이라며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은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파트너가 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소통과 협치로 경쟁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1206 수원시 보도자료]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우려면 자치분권 실현해야 등 6건.hwp
수원시,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초청강연 개최.jpg
 

 
※ 원문보기
수원시(水原市)
수원시 보도자료
• 삼성전기 임직원, 1억 원 상당 농산물 수원시에 후원
•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우려면 자치분권 실현해야"
• 수원 문화재 야행, '2018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선정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