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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19일 (금)
▪ 외교실패, 안보실패를 초래한 방관자, 정부는 이 방관자들에게 책임을 물어라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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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7.19. 12:02)  █
◈ 외교실패, 안보실패를 초래한 방관자, 정부는 이 방관자들에게 책임을 물어라 [민경욱 대변인 논평]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안보와 경제의 두 축이 동시에 위기를 맞은 비상 상황이다. 이 지경까지 악화시킨 외교안보 라인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안보와 경제의 두 축이 동시에 위기를 맞은 비상 상황이다. 이 지경까지 악화시킨 외교안보 라인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은 우리에게 수차례 보복의 시그널들을 보내왔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지난 달에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보복 조치 발표 다음 날 “앞으로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구겨진 태극기를 내 건 것도 모자라 방문국의 이름도 오기했던 뒷목잡을 대참사는 애교로 봐줘야 하는 수준이다.
 
안보는 또 어떤가. 많은 국민들은 삼척항에서 57시간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돌아다닌 북한 동력선 사건,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은폐·조작 사건은 경계 실패가 아닌 군의 기강 해이 문제로 보고 있다. 9.19 군사합의로 느슨해질대로 느슨해진 안보 태세가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사과 한 마디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지으려 한다.
 
외교실패, 안보실패를 만든 두 방관자를 왜 정부는 처벌하지 않는가. 혹시 이 무임 승차자들을 우연인 것처럼 총선 버스에 공짜로 태워보내기 위함인가. 그러면 국민은 아무런 판단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국민을 기만해도 정도가 있다. 오늘은 안보실장이 일본의 무역규제와 관련해 군사교류협정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군사교류협정은 우리의 안보이익, 특히 북한의 핵 관련 정보 수집 활동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약속이다.
 
경제 보복에 안보 보복까지 재촉하는 것인가. 실책도 이런 실책이 없다.
 
도대체 얼마나 더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가 무너져야 하는가.
 
기대난망이다.
 
\na+;2019. 7. 19.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키워드 : 강경화, 정경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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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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