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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님들 반갑다.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님의 정말 통 큰 결단과 제안으로 대통령과 여야 5당대표 회동이 있었다. 황 대표님께서 어제 강조하신 것은 언론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외교적 해법, 그리고 정책의 대전환이었다. 사실 5당대표 회동이지만 사실상 나 홀로 야당으로 가셔서 정말 하실 말씀 다 하시고 우리 민심을 잘 대변하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오시고, 정말 노력 많이 하셨다. 우리 당대표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면 어떨까 싶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통 큰 결단을 하고 해법을 제안하는데 저는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회동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웠다. 어제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대해서는 답도 안하고 끝까지 추경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지금 이 추경안이 어떤 형태로 왔느냐, 처음에는 미세먼지 추경하더니, 그 다음 경기부양 추경하면서 온통 총선용 추경, 가짜일자리 추경 가져오더니 마지막에 이제 일본 보복대응 추경이라고 가져오더니 액수도 아직도 확정을 안 하고 있다. 3천억이라고 했다가 5천억이라고 했다가 8천억이라고 한다. 오늘까지도 그렇다. 또 어제는 대외비라고 하면서 추경안이라고 보여줬다가 다시 가져갔다고 한다. 우리 보고 지금 추경만 통과하면 무슨 도깨비방망이처럼 그걸 해법이라고, 일본 관련 돼서도 해법이라고 그러면서 추경안도 안내놓고 오늘까지 해내라는 것이다.
저는 정말 어제 문재인 대통령 보면서 ‘이러니까 우리가 국익을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의 큰 모습이 보인다고 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 저는 사실은 어제 적어도 ‘정경두 장관 앞으로 교체하겠다’ 이런 정도 이야기할 줄 알았다. 그런데 결국은 계속 추경 이야기만 하는걸 보고 참 너무 안타까웠단 말씀을 드린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게 두 가지 제안을 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및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한축으로는 안보파탄이다. 안보파탄과 군 기강해이, 여기에 대해서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던지, 아니면 적어도 삼척 무단입항에 관한 국정조사를 받던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책임을 묻던지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오늘 국정조사를 합의해주면 다른 것 다 하겠다. 한 마디로 이것이 국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다음 주에 투포인트 국회를 하자. 하루는 해임건의안 보고하고, 하루는 표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밀린 것들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조금 전 1시 반에 국회의장께서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자면서 국회의장께서 또 다른 제안을 하셨다. 오늘 국회를 열어서 ‘결의안을 통과하고, 월요일에 추경, 해임건의안을 표결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이 또한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무조건 우리가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해임건의안이나 국정조사에 대해서 그냥 틀어막고 못하게 하겠다.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저희가 박근혜 정권 3년차까지 민주당이 요구한 5개의 국정조사 안을 다 받아줬다. 우리 여태까지 10개 요구했는데 1개를 받아줬다고 하고 아직도 서울시고용세습 국조는 안하고 있다. 정말 이 민주당의 태도는 한마디로 ‘야당은 무시하고 가자, 국회는 무시하고 가자’ 결국 청와대와 이 정권의 태도가 국회를 무시하는, 야당을 무시하는 그러한 기조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라고 본다. 결국 닥치고 추경만 해내라. 그런데 그 추경은 부실덩어리이다. 이거 우리가 그냥 해야 되겠는가. 의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라고 알고 있다. 어쨌든 우리 야당으로서는 우리가 해야 될 안보파탄의 문제, 경제파탄의 문제, 일본의 이러한 부당한 보복에 대한 대응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모두 일치단결해서 다 같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국회를 만드는데 같이 힘을 합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황교안 당대표>
어제 다들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왔다. 제가 그 자리에서 요청한 것은 7가지 정도 된다. 맨 처음에는 ‘이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는 대통령이 해결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한일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길이다. 그것을 위해서 특사라도 파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뿐만 아니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체로 다 뜻을 같이 했었다.
둘째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또 한미동맹 굳건히 해야 된다. 미국의 도움을 위해서는 필요하면 고위급 특사라도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런 외교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셋째는 ‘결국 우리가 경제 펀더멘털을 높여야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제가 민생투쟁대장정을 다니면서 느꼈던 민생의 어려움, 경제의 폭망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한 급격한 축소,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 문제없다는 말은 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추궁할 수는 있다는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그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그 자체를 포기하질 않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현장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바란다’ 그런 이야기로 매듭지었다.
네 번째는 이 정부의 책임이 실종되어있다. 그러면서 일본의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고 예후가 있었는데도 대응을 하지 못했고, 일본의 경제규제에 관해서도 그렇지만 안보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실정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묶어서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해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답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는 우리 야당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 협치 하자고 하면서 대통령이 싸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민관정 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 외에 탈원전 문제라든지 탈원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 ‘현장에 가서 보고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탈원전 잘못된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탈원전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듯한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 ‘지금 보면 실제로 원전 많이 돌아간다’ 그 이야기는 논란할 필요가 없어서 ‘하여튼 탈원전 정책을 그만 두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또 한 가지는 4대강 보 문제에 관해서 ‘이것을 이제 철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도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현장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제가 목도한 보 중에 어떤 보는 완전히 개방이 될 수 있는 보가 있다. ‘위로 들어올려져서 밑으로 얼마든지 물이 소통이 다 될 수 있는 보이기도 하고, 자주 현장을 보시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전반적으로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현장을 정말 잘 알고 계시나’ 그런 걱정이 많이 들었다. 제가 민생투쟁대장정을 하면서 보고 들은 경험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고, 보 이야기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다. 지금 보는 있지만 이게 돌아가면서 작동이 돼서 밑에는 얼마든지 완전 물이 완전 소통이 되는 그런 보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느냐’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런 우려는 정말 기우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초당적인 협력을 한다고 했지만 그게 또 잘 이루어지겠나.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당내의 특위를 만들어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팀들을 가동을 시키려고 한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계속 올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앞으로 이제 일본의 경제보복문제뿐만 아니고 소득주도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 또 안보를 정말 튼튼하게 지키는 일, 전부 다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숙제를 많이 받아왔다. 그 외에도 할 일이 참 많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마 최근에 당의 어려움들을 공감하면서 같이 걱정해주시고, 또 필요한 지원들도 해주시고 협력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앞으로도 우리의 갈 길이 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꼭 다음 선거들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고, 여러분들도 우리 당 지도부들을 신뢰하고 많이 협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또 뒤의 일정도 어려운 일정 있을 텐데 꼭 우리가 바로 정한 뜻들이 잘 관철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다 보태주시기를 바란다.
\na+;2019. 7. 19.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임시국회, 국익,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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