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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21일 (일)
▪ 사표를 낸 서울남부지검장은 정당한 권한과 책임이 없음에도, 증거도 없이 기소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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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7.21. 22:03)  █
◈ 사표를 낸 서울남부지검장은 정당한 권한과 책임이 없음에도, 증거도 없이 기소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민경욱 대변인 논평]
이른바 ‘KT 채용비리 수사’를 강행해 온 서울남부지검이 검사장 퇴임을 앞두고 서둘러 사건정리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KT 채용비리 수사’를 강행해 온 서울남부지검이 검사장 퇴임을 앞두고 서둘러 사건정리에 나서고 있다.
 
이미 사의를 밝힌 검사장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검찰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자, ‘수사위원회 회부’라는 책임소재 조차 불분명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제1야당 전임 원내대표 출신의 중진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하려는 것은 이 사건을 볼모로 ‘불순한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영부인의 절친 여고동창 손혜원 의원을 깨끗하게 ‘무혐의’ 처분하고, ‘수도권 택지개발계획’을 유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대해서도 부랴부랴 ‘기소유예’ 처분해버린 서울남부지검이 유독 ‘김성태’ 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기소’에 이르고야 말겠다는 강한 집착과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
 
지난 7개월에 걸친 먼지털이 수사에도 불구하고 티끌만한 증거조차 찾아내지 못한 검찰이 검사장 퇴임을 이제 불과 사흘 남겨놓고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사표를 낸 검사장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처리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임명되어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검사장에게 객관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건이다.
 
첫째, 이 사건은 대통령 측근인사의 내년도 총선 무혈입성을 위해 정치공학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다. ‘수사의 중립성’ 문제를 떠나 검찰의 공공연한 ‘정치개입’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기소’는 향후의 정치적 스케줄에 따라 정권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 시나리오를 충실히 따라가는 정치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둘째, 무엇보다 지금까지 KT 경영진 모두가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청탁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런 청탁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의 부정 취업 책임을 김 의원에게 씌우려면, 이들 중 누군가가 부정 취업에 대한 상의를 하였든, 전화라도 한 통화 하였든, 그도 아니면 최소한 상황이라도 알려주었든, 또 그 조차도 아니라면 차후에라도 김 의원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라도 받았든, 그 무엇 하나라도 입증이 되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건의 객관적인 정황이 이러하다면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이 단지 검사장 퇴임에 맞춰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사건을 처리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검찰의 사건처리는 특정의 정치적 의도나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서도 안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모하게 강행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백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자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서울남부지검은 다시 되돌아보기 바란다.
 
지금 이 상황이 최소한의 합리적인 의심 조차 배제할 정도로 사실이 증명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서울남부지검이 더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하려는 무모한 시도는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지휘라인에 따라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객관적인 진실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na+;2019. 7. 21.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키워드 : 검찰수사, 서울남부지검장, kt, 무리한 기소, 지휘라인
 
 
※ 원문보기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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