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황교안 당대표, 중견기업인 간담회 인사말씀[보도자료]

여러분, 아주 반갑다. 여러 가지로 힘드신 일이 많으실 텐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특별히 지금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어렵고, 또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답답한 말씀들을 듣고, 저희들이 함께 해결해 나갈 방법들을 찾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정말 우리 경기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져 가고 있다. 생산과 투자, 수출이나 내수까지 어느 것 하나 할 것 없이 다 힘들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성장률이 마이너스 상황이다.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IMF 때, 금융위기 때 두 번 잠시 있었지만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이 두 번이나 이렇게 생긴 것은 ‘정말 오늘 우리 경제의 실상을 그대로 나타낸다’ 이런 생각이 든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했고, 금년도에 예측되는 성장률도 역시 1%대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것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성장률이다. 수출은 7개월째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공장가동률이나 재고율도 갈수록 악화되는 그런 실정이다. 실업률도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이다.

대통령은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고 이 정부를 시작했는데 갈수록 실업 커지고, 일자리 찾기 힘들어져 가고 있다. 일자리 늘어났다고 하는 것을 면밀히 따져보면 알바라든지, 임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자리들은 다 이런 자리들이다.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좋은 일자리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사실상 고용절벽에 이르렀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민노총 등 강성노조에서는 파업하고, 이 경제 어려움들과는 관계가 없이 계속 불법까지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강호갑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파업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온다고 한다. 정부는 이 강성노조에 대해서 눈치만 보고 있다.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개혁인데 노동개혁의 ‘노’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대전환만이 우리 경제를 그나마라도 회생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처럼 최저임금 계속 올리고, 또 근로시간 강제로 단축하고, 그러면서 보완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이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제자리를 잡겠는가. 어떻게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고통은 정말 얼마나 크실지 짐작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정말 이렇게 경제가 망가진 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중견기업, 전체 기업의 0.7%에 불과하지만 전체 고용의 13.5%, 매출은 15.5%를 차지하고 있는 바꿔 말하면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간에 끼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중소기업처럼 정부의 이런저런 정책지원도 받지 못하는데 규제는 대기업과 거의 차이가 없는 규제는 강하고 지원은 중단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우실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특히 오늘 건의사항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금융보험업은 아예 중소기업이 바로 대기업으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업들이 성장을 포기하고, ‘피터팬 신드롬’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냥 중소기업에 머물러있겠다’ 성장과 혁신을 꿈꾸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각종 세제지원과 M&A 관련 지원도 중견기업 특성에 맞지 않고, 오히려 중견기업에게 불리해져가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제가 아까 강호갑 회장님하고도 되돌아보니까 2013년도에 중견기업이 지정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법제화도 되고 이렇게 해왔지만, 정말 그때는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 중견기업을 어떻게 키워서 국가경영에, 경제에 이바지 할 것인가’ 이런 꿈을 꾸면서 중견기업들의 역할을 도모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중간에 끼어서 ‘제일 어려운 이런 기업들이 되고 말았다’ 생각이 된다.

우리 당은 중견기업들이 열심히 뛰는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으로 힘차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가 튼튼한 혁신적 경제생태계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주인공이신 여러 중견기업들이 신성장 동력사업과 원천기술 연구개발 등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기업승계 문제일 텐데 기업승계 문제도 세제개혁을 비롯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 우리도 100년, 200년 장수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를 완화시키고,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편에도 힘을 쏟겠다. 세금 이야기를 하면 참 할 말이 많지만,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애로가 있으면 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미리 받아봤지만 차근차근 같이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적합한 대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우리 당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시장친화적 정책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꾸준히 소통하면서 함께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지금 우리 당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까 추가로 이제 위원들을 더 임명을 해서 모두 93명이, 이것은 우리 당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인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 경제를 지금 시점에서 되살릴 방법들을 찾고 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시는 건의들에 대해서도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우리 중견기업들이 과도한 규제와 비용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차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께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잇는 허리로서 상생의 노역을 보다 강화해주시고, 스스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준비하신 건의사항들은 함께 검토하면서 그 외에도 다른 규제완화 문제나 고충사항들이 있는지 가감 없이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방안들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 어렵지만 여러분 뵙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힘내시기를 바란다.

오늘 이 날이 저희 중견기업인들은 정말 특별한 날이다. 양력으로 7월 22일이다. 지금으로부터 5년 반 전, 즉 2013년 12월 26일에 저희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제정 입법으로 통과가 되었다. 그래서 그 뒤 해인 2014년 7월 22일이 저희 중견기업들이 공식적으로 법정단체를 시작하는 날로 저희 중견기업특별법에 ‘중견기업인의 날’이라는 날이 정해져있는 날이 7월 22일이다. 그런데 아마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저희 중견기업들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모양이다. 그것이 오늘 이 날짜를 잡은 날이 그냥 잡으신 건 아니신 것 같고, 우리 정책위의장님이나 산자위 위원장님이나 추경호 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협의를 하셔서 7월 22일로 잡지 않았나 싶다. 저희들 생일날이 원래가 7월 22일이다. 5년 전이다. 그리고 저희 중견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우리 황 대표님과 공식적으로 오늘이 네 번째 만남이다.

제일 처음 만나 뵌 것이 2014년 7월 22일에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출범하는 행사를 했었고, 2015년 7월 22일에는 우리 황 대표님께서는 당시에 총리님으로 제1회 중견기업인의 날의 행사에 오셔서 큰 힘을 보태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015년 9월 3일이다. 그때가 총리님께서 저희 중견기업인들에게 격려를 해주시는 일정으로 총리님 공관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맛있는 밥과 맛있는 반찬과 그리고 정말 뜻 깊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격려를 많이 해주신 날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업의 현장방문이었다. 2016년 3월 29일, 총리님 주재하시는 중견기업계 간담회를 저희 회원사인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설계사무소이다. 상당한 실력을 가진 종합건설설계사이다. 거기에서 총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었다. 오늘이 네 번째 날이다. 조금 전에 대표님 도착하셔서 여기까지 오면서 짧지만 정말 이런 저런 말씀을 몇 마디 나눴는데 저희 기업인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그리고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저희 기업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가 정신인데 그 기업가 정신만은 제발 죽이지 않는 그런 법 정책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간청을 드렸다.

저희 중견기업특별법에 보면 큰 줄기가 두 줄기가 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성장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과 두 번째가 저희들 중견기업인들의 주특기이다. 세계에 나가서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을 하는 즉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그 핵이 저희 중견기업특별법에 들어가 있다. 이 두 개가 큰 줄기이다. 그런데 지금 법이 시행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이 시기에 아직까지도 중소기업 아니면 중견기업이라는 그런 틀 속에서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리 중견기업인들이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분명한 사실이다. 조금 전에 금융보험업도 저희 중견기업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하지만 정부부처 간에도 상당한 이견이 있고,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 하나가 중견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M&A하면 중소기업 지위유지를 확대시켜달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부분은 되어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마저도 중소벤처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저희 중견기업인들은 특히 다른 기업인들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정말 독보적인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공신화를 써오신 분들이다. 여기 최승옥 회장님, 윤혜섭 회장님, 한국콜마의 윤동한 회장님, 우리 조시영 회장님, 이세용 회장님 등등 자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공신화를 써오신 분들이다. 이분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정말 기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기업은 계속기업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성장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저희 중견기업인들한테는 기업가 정신을 쭉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과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저희들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에서 읽었는데 중국이 30년 동안 쾌속성장을 한 근거가 여기에서부터 발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978년에 덩샤오핑이라는 분이 세상에서 제일 자유시장경제주의자고, 자본주의의 옹호자인 하이에카라는 사람은 1978년도에 중국에 초청을 해서 경제개혁을 시작한다. 시장의 힘과 그 다음에 기업인들의 창의력과 모험심을 그대로 경쟁을 통해서 인민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다. 그래서 경제개혁을 시작하는 것이다. 30년 동안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이 엄청난 쾌속성장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2009년부터 무뎌지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이유가 있다. 과도한 정부개입과 과도한 국영기업의 시장의 생태계에서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더라도 저희 기업인들은 정말 기업과 시장과 경쟁의 고귀함이 살아있는 그런 생태계가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황 대표님 이하 여기 계신 정말 자유한국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귀담아 들으셔서 저희가 정책건의서를 준비한 게 있다. 정말 저희들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정책건의서인데 정말 이 부분이 달성이 돼서 저희들이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허리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력에 큰 보탬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인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들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와주셔서 격려해주신 황 대표님 이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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