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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23일 (화)
▪ 시대적 소명 다한 것은 자사고인가 교육청인가 [권수미 청년 부대변인 논평]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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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7.23. 14:22)  █
◈ 시대적 소명 다한 것은 자사고인가 교육청인가 [권수미 청년 부대변인 논평]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가 결정된 학교들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청문이 진행 중이다. 청문에 참여한 자사고 모두 공통적으로 지정취소 결정의 부당함에 대해 호소하고 평가 절차의 문제를 제기했다.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가 결정된 학교들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청문이 진행 중이다. 청문에 참여한 자사고 모두 공통적으로 지정취소 결정의 부당함에 대해 호소하고 평가 절차의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5년을 평가하는 지표는 작년에 제시되었으며 이 지표로 이전 내용을 평가하다보니 평가 절차 역시 부적절했다. 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자사고에 불리하도록 평가지표를 설정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교육부는 부적절한 평가에 대해 교육청의 지정 취소 동의를 거부해야만 한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자사고 존폐 여부는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다. 교육당국이 나서 그 존폐 여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주제 넘은 월권 행사로서, 이런 행보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도대체 왜 없애야 하는 것인가?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 아무리 노력해봐도 “시대정신”이라는 단어 밖에 찾을 수 없다. 대체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좌익정권의 좌파정신인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변경하려면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돼야 하는 것이 맞다. 애매모호한 말장난으로 국가정책을 졸속처리해서는 안 된다. 학력 신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교육과정 다양화’라는 모호한 얘기만을 반복하며, 인적자산이 최우선인 나라에서 인재양성을 포기하려는 발상이 한심스럽기만 하다.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것은 지적능력이 뛰어난 잠재적 리더를 국가가 나서서 떡잎부터 봉쇄하는 격이니 답답할 따름이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인가. 오히려 자사고의 장점을 일반고에 접목하는 상향평준화 교육의 시행이 필요하다.
 
본인의 자녀들은 특목고와 자사고에 보내 놓은 교육감들이 이제 와서 기회균등이란 명목 아래 숨어 자사고 폐지를 외치고 있다.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하는 이 시국에 진짜 신경 쓸 건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정치와 교육은 분리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의 안정성을 뒤흔들기보단 더 중한 일을 위해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na+;2019. 7. 23.
\na+;자유한국당 청년 부대변인 권수미
 
키워드 : 자율형 사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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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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