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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23일 (화)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7.24. 21:46)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7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극일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할 수 있다, 캔두(can do)정신’ 저도 공감한다. 한강의 기적의 역사를 쓴 우리 국민과 기업이라면 반드시 일본을 뛰어넘는 산업 강대국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것이 과연 극일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말 극일을 할 방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단기적 해법과 중장기적 처방도 구분하지 못하고 순서도 방법도 틀린 채 그저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바로 외교적 해법이다. 사법부 판결과 외교적 현실의 괴리를 메울 생각은 없고, 오히려 청와대가 나서서 그 간극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서 의지해보겠다는 것이 고작 반일감정이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면 친일로 몰아가는 한심한 작태이다. 기업들은 왜 이 위기를 몰랐느냐는 산자부, 대기업이 부품을 안 사줘서 그런 게 아니냐는 중기벤처부장관, 기업 탓하는 잘못된 프레임, 탁상공론이나 하는 정권, 전혀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보인다. 당장 예비비를 활용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역시나 백지수표 추경안을 들이밀었다. 그걸 비판하면 야당 욕하기에만 바쁘다. 국가적 위기마저 정쟁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재부품 개발하고, 기술혁신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정작 그 해법에는 무관심해 보인다.
 
전임 정권 당시 우리가 화평법 등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끝내 반대하며 물고 늘어진 것이 바로 오늘의 여당이다. R&D 주52시간 예외 검토해보겠다는 레토릭만 있을 뿐 정작 움직이지도 않고, 의지도 없다.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안하면서 말만 번지르르하다. 한국경제의 추락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이라는 블룸버그통신의 통렬한 지적이 나왔다. ‘아시아의 호랑이가 이제 개집이 되었다’라는 그런 외신이었다.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포퓰리즘 등 사회주의 경제실험으로 우리 경제가 끝 모르는 추락을 하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이 정도까지 망쳐놨으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하지만 일본 통상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여전히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극일 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하우투(How to)’가 있어야 한다. 철없는 친일 프레임에나 집착하는 어린애 같은 정치 이제 그만 멈추고 제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이미 나온 해법도 모른 척하는 문재인 정권, 극일은커녕 영원히 대한민국을 일본에 뒤처지게 만들고 말 것이다.
 
오늘 여당의 원내대표단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오찬회동을 한다고 한다. 저는 오늘 청와대 오찬회동이 정말 의미 있는 오찬회동이 되었으면 한다. 조금 전에 제가 ‘하우투(How to) 방법이 전혀 없다, 지금 순서도 뒤죽박죽, 장단기 처방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제가 보기에는 급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 당이 이미 제안하기도 했다. ‘주52시간 예외를 R&D 업종만이라도 해봐라’, ‘그동안 화평법 문제도 한번 개정하는 거 검토해봐라’, ‘선택근로제도 해봐라’ 이런 이야기했다. 규제완화라든지 또는 필요한 여러 가지 노동법 개정 문의라든지, 이런 부분 오늘 청와대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패키지로 가져오시라. 우리 당이 초스피드로 처리해드리겠다. 국란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 만들어 오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추경, 백지수표만 들이밀 것이 아니다. 3천억이면 예비비로 충분하다. 제대로 국란극복을 위한 추경 만들어 오시라. 그러면 저희도 심사 제대로 하겠다. 땜질 추경, 생색내기용 추경 갖고는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가서 안보에 관해서 논의하시라. 대통령 그만 고집부리시고, 잘못된 외교안보라인 경질할 수 있도록 여당 원내대표 가서 정말 충언 드리시라.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만, 또 대통령께서도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만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네 번째로 지금 여당은 이 하한기에 오로지 정개특위, 사개특위만 가동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개특위에 관련된 약속조차 지금 지키고 있지 않는다. 위원장 문제를 논의하면서 소위원장은 합리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때 저희 자유한국당이 1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은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합의문에 쓰지만 않았을 뿐이다. 왜냐, 본인들이 정개특위, 사개특위를 그 당시에 ‘이미 명시해버리면 정의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명시하지는 않겠지만 정개특위를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사실상 했었다. 따라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본인들이 가져가면 소위원장은 우리 당이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당의 간사였던 장제원 의원을 저는 소위원장으로 추천했었다.
 
물론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이 절차를 늦춰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우리도 수용해줄 부분이 있었다. 정의당의 전당대회를 기다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합의한 대로 약속을 지키시라. ‘정개특위 위원장 가져가면서 소위원장을 내놓지 않겠다’ 이거는 선거법 그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 아닌가.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해서 또다시 7월, 8월 국회는 국민들 안중에도 없고, 이 선거법으로 또다시 여야가 부딪치는 일 없도록 제대로 정개특위의 틀 만들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당에게 촉구한다. KBS 청문회 열자. KBS 양승동 사장, 이미 두 차례 불출석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왜 KBS사장 국회에 부르기로 여야가 합의했는가. 다른 거 아니다. 탈원전 관련된 재방송하지 않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실관계를 따져보자고 부르기로 했는데 현안보고도 안하고, 국회도 출석하지 않는다. 국회를 정말 모욕하는 행위이다.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청문회에 합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과방위에서 이 부분을 합의를 안 하고 있다고 한다. 이거는 원내지도부가 논의할 사안이라고 여당 간사가 논의를 거부한다고 한다. 이제 국회가 할 일 하자. 촉구한다. ‘KBS 청문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KBS 청문회 하도록 하자. 그래서 오늘 청와대 들어가서 몇 가지 건의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추경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시작해서 중간에 ‘경기부양’ 추경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총리가 1,200억원을 얘기하더니, 하룻밤 자고 일어나 여당에서는 3천억원 얘기를 했다. 지금은 7천억, 8천억원 얘기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 제1 야당 정책위의장인 저한테도, 우리 당의 예결위원장과 간사, 그 어떤 분한테도 제대로 된 설명을, 제대로 됐다기보다도 어떤 식으로든 종이 한 장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정말로 ‘국민의 돈, 혈세를 어떻게 생각하는 정권인가’ 하는 것이 이런 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에서도 이 정부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 취재를 제대로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명칭에서 ‘동맹’이라는 표현을 빼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반격 훈련도 생략한다고 한다. 그래서 훈련의 초점을 ‘전작권 전환 검증’에 둔다고 하는데, 이 이유가 북한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라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에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군 원로들을 청와대로 불렀다. 군 원로들은 이구동성으로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이러한 군 원로들의 얘기를 정말로 귀담아들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군 기강 해이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고 하면서도 핵심 책임자인 정경두 장관을 끝까지 두둔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거기다가 어제 언론에 보도된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의 행동, 이것은 정말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서해 행담도에서 벌어진 ‘잠망경 해프닝 사건’과 관련해서 군 주요 지휘관이 참석한 화상회의가 열렸는데,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그 사단장을 직접 질책했다고 한다. 군의 지휘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청와대 무소불위’의 이런 모습에 대해 정말 군의 기강이 다 빠진 군이기는 하지만, 군 내부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술렁거림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엄중 경고까지 받았다.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정말로 어쩌다가 우리 군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안보실 1차장은 ‘경고’로 도저히 안 될 사람이다. 대통령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정경두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추경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다. 대통령과 정부는 입만 열면 추경만이 경제를 살리고, 추경만이 한일 무역전쟁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고, 추경만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국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원내대표는 추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원래 정부가 추경을 요청하면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을 관철하는 것이 바로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이고, 그게 바로 정치력이다.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는 조건 없는 추경처리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결국은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비회기 상태가 되고 말았다. 청와대 눈치 보느라고, 무능한 국방부장관 보호하느라고 여당이 추경을 소홀히 하고 있다. 여당의 정치력 부족, 협상력 부족이 오늘날 이런 사태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시기 바란다. 오늘 모처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다고 한다. 부디 청와대는 여당 원내대표에게 정치력, 협상력을 줘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조국 수석의 소위 페이스북 정치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13일 소위 죽창가를 표현한 이후에 10일 동안 44건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민정수석이 친일파 프레임, 애국·이적, 이런 양분 프레임으로 여론을 주도해왔다. 이것이 청와대식 홍보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측은 또 이렇게 말한다. ‘그거는 청와대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SNS 개인공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보면 치고빠지기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조국 수석의 SNS 활동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이다.
 
첫 번째는 조국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간다고 내정이 되어있다고 들었다. 최근 조국 수석이 보여준 일본 문제에 대한, 외교 문제에 대한 대응, 국론을 양분시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식들은 나중에 법무부장관이 됐을 때 얼마나 우리 외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우려가 된다. 한일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다툼이 많이 있다. 법률가 출신 조국 수석이라고 한다면 감정대응보다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률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해법은 무엇인지를 당연히 찾아야 되는 사람 중의 한사람이 바로 민정수석이다. 그런데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우려하고 있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대통령도 문제고, 앞으로가 더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게 개인공간이라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인가, 개인의 활동인가 했더니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 짜여진 큰 프레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다. 조국 수석의 소위 친일·반일 프레임이 발표되고 나서 바로 KBS가 ‘자유한국당을 찍지 말자’는 보도가 나왔다. 이거 결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 민주당은 이제 또다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또 밀어붙이려는 2차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된다. 과거에 민주연구원은 국정원장과 시도지사를 만나서 모두가 우려하는 내년 총선이 관권선거로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게 조국 수석의 친일·반일 프레임이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경제실패, 외교안보무능을 다 커버하려는 그런 새로운 프레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바로 이게 이해찬 대표가 말했던 ‘20년 장기집권의 거대한 음모가 아닌가’ 우리는 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이종배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면서 그토록 한시가 급하다던 추경을 갑작스럽게 내팽겨 쳐버렸다. 이런 모습이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모습인지, 이 말이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말인지 제가 귀를 의심을 했다. 이유는 오로지 한 사람, 안보를 파탄으로 몰고 간 정경두 국방부장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 민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추경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저희 예결위 소위에서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감액심사를 마쳤는데 미세먼지 재해극복 추경에 미세먼지 극복, 재해극복은 없고, 오로지 총선용 생색내기용밖에 없어서 대부분 다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기에 일본 수출규제 대책 예산을 추경에 끼워 넣으려고 여당 의원들을 청부해서 예산을 넣었는데 정부는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세부내역을 국회에 공개할 수 없으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깜깜이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며 생떼를 쓰고 있다.
 
예산심사는 공개가 원칙이고,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 추경에 반영할 정도의 시급성과 집행가능성, 그리고 효과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통과시킬 수 없다.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더니 급기야 정부도 야당과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추경에 대한 의지와 준비가 전혀 없으면서 오로지 추경 탓, 야당 탓만 하는 것은 도둑이 매를 든다는 의미의 적반하장, 적반하장도 분수껏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일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데 몰두해있는 청와대에 요구하겠다. 추경은 뒷전이고, 반일감정 조장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냉정히 생각해야 한다. 애국이냐, 이적이냐면서 국론분열, 선동정치로 여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신친일이라는 말을 만들면서 친일프레임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주기 바란다.
 
<이은재 정보위원회 간사>
 
조국 민정수석의 반일선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반일선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정수석 본연의 임무인 인사검증에는 역대급 무능을 보인 조국 수석의 페북은 총선과 개헌을 위한 반일·혐일선동에 불과하다. 특히 2010년 천안함 국회 북한 규탄 결의안 당시, 북한 규탄 내용 대신 남북공조 운운하는 수정안을 내고 전쟁보다는 평화라며 당시 여당 안을 끝까지 비토하던 현 민주당과 좌파인사들이 정작 일본에 대해서는 사태수습은커녕 반일과 확전을 선동하고 있다. 특히 조국 수석은 견강부회식 주장을 하며 자신과 정권을 비판하는 자들을 모조리 친일파로 낙인찍고 있는데 이는 일본 아베정권의 선거승리와 보통국가화 개헌을 위한 반한, 혐한선동과 무엇이 다른가.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는 결국 문재인 정권의 대일외교 실패와 무대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국 수석의 비이성적인 반일선동에 가장 힘든 것은 국가경제와 민생경제이며, 그 피해는 바로 기업들과 국민들의 몫이 되었다. 조국 수석 등 청와대와 여권은 친일감별사 노릇을 하면서 폭염에 지친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지 말고, 당면사태의 해결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분명히 답변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해결책 하나라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반일선동으로 국민을 둘로 가르며 파탄으로 이끈다면 그 후과는 정권에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임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저는 가급적 개인에 대해서 어떤 비난이나 비판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참기 어렵다. 조국 수석 너무 심하다. 제발 자중하고 즉각 물러나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 조국 수석은 지난 7월 4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이후 연일 44회에 거친 페북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무책임의 아주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 언사의 내용을 보면 심하게 우리 사회를 갈등 분열로 조장하고 있다. 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친일, 이적, 심지어 무도한 세력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분열,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리서치와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지난 1월 달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18년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그 결과에 의하면 10명 중에 9명,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90%가 우리 사회집단 간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심각한 갈등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작금의 어려운 경제상황, 민간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빌미로 또다시 또 국민들에게 갈등을 조장하는 이 무책임한 행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국 수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그동안 개헌세력은 어떻고, 호언세력은 어떻고, 개헌을 추진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했었다. 또 북한과 관련해서 평화세력, 반평화세력으로 우리 내부사회를 분열갈등 조장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친일, 반일 갈등 조장하는 행태,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더 황당한 것은 처방이라고 내놓는,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방식이 과거 서희 선생의 거란군 격퇴,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왜군격퇴와 비유하고 있다. 국민들이 믿겠는가. 서희 장군의 거란군 격퇴, 그것은 갈등을 통한 해결이 아니었다. 바로 상생과 조화의 정신에 그런 혀새치의 담판술로 이뤄낸 성과이다. 거란군의 입장을 잘 설득하고, 그들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을 해서 스스로 80만 대군을 물러나게 해서 적군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강동6주라는 영토까지 확장한 그 위대한 그런 역사를 왜 이렇게 황당한 비유를 통해서 국민들을 웃기게 하는가. 이순신 장군, 정말 열세 속에서도 우리가 왜군을 격퇴한 것 무슨 힘인가. 국민갈등을 통해서인가. 민과 군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치고, 또 적은 숫자의 군이지만 철저한 훈련 강군을 통해서, 집중력을 통해서 이 왜군을 이겨낼 수 있었다.
 
요즘 우리 군대 어떠한가. 무슨 군인권보장이라는 이름으로 군의 군기를 무참히 붕괴시키고, 우리 군을 지금 정말 이렇게 약군, 당나라 군대보다 더 심각한 약군을 만들고 있다. 이런 현실 정말 반성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우리 조국 수석,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본인의 정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시기 바란다. 본인의 업무, 본인은 민정수석이다. 공직자이다. 공직자는 조용히 본연의 업무 대통령을 보좌해서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몰두해야 된다. 문제를 더 키우고, 본인을 어떤 식으로도 부각시켜서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법무부장관 김칫국 마시기에 몰두하고 있다.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허세부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조국 수석, 당장 자중하고 정중히 물러나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현아 원내부대표>
 
정체불명의 추경, 총선에 올인하는 정치인 장관, 교육감 때문에 국민의 일상은 구멍이 쑹쑹 뚫리고 있다. 소풍을 기대하면서 전날 밤에 잠 못 이루던 아이들의 모습은 이제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무책임과 무능이 현장학습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 궁금하시지 않은가. 요즘 아이들, 특히 유치원 아이들 현장학습이 대부분 취소되고, 도보로 대체되고 있다고 한다. 보호장구를 갖춘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해서 전국의 많은 유치원들이 체험학습의 차질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28일 개정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차량 내 영유아 보호장구 장착과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연관되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 등의 유아보호용 장구장착을 2021년 4월까지 유예하면서 유치원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세버스들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유아보호용 장구장착을 꺼리면서 전세버스를 확보하지 못한 유치원들이 법 위반을 우려해서 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전세버스의 의존도가 높은 국공립유치원 사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국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도 없고, 방학도 길다. 그런데 체험학습도 지금 줄줄이 취소를 하고 있다. 누가 국공립유치원을 보내려고 하겠는가. 사립유치원을 범죄자 취급하고, 국공립유치원의 확보만이 대안이라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운운하더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런 국공립유치원을 학부모에게 대안이라고 한 것인가.
 
작년에 통과한 법이었고, 이 법을 통과할 때 분명히 시차가 있었다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착실히 준비해서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한다’ 국정교과서 불법수정에 몰두하고 있고, 시도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 공교육의 질은 더욱 하향평준화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이 이념에 편향되어서 정치만 몰두하는 사이에 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부분은 오로지 가정과 부모의 부담이 되고 있다.
 
아이들의 학습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조속하게 유아전용버스 보급 확대하시기 바란다. 추경에 이런 것 안 넣고 도대체 추경에 무엇을 넣고 계신 것인가. 유은혜 장관, 총선에 정신팔려있겠지만 아직도 교육부장관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장관 자리가 총선용 경력에 한 줄 넣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고 나가시기 바란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수돗물 공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우라늄 수돗물의 위험성을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해당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나아가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붉은 수돗물에 이어서 우라늄 수돗물까지 먹는 물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었다. 환경부가 지난 1분기 전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점검한 결과, 우라늄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무려 29곳으로 나타났다. 충북 음성의 경우에는 기준치를 무려 20배 이상 초과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연 상태의 우라늄은 성분자체가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노약자나 아동이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장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라늄 붕괴로 인해 생성되는 라돈은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매일같이 우라늄 수돗물을 마셔온 주민들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렇게 상황이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우라늄 기준치 초과 수도시설에 경고판을 붙이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방사능 측정 설비조차 갖추지 못한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추경은 이런 데 쓰시라. 라이프라인을 통해 국민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은 국민의 생명과 즉결되어 있음을 명심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수도시설은 대체급수시설을 조속히 마련해서 폐쇄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주민들 안심시켜드려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 모든 지자체가 방사능 측정 장비를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 적수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라늄 공포까지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인천 적수사태의 안일한 대응으로 국민들에게 강한 질타를 받았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라늄 수돗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장제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오늘 정개특위 10시에 열리는데 그냥 조용하게 홍영표 위원장을 민주당이 지명했다 길래 그냥 합의해드리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장제원을 가지고 너무 들었다 놓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다. 홍영표 위원장 내정자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장제원 제1소위원장 내정? 너무 일방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또 어저께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제원이 제1소위원장이 되면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한다. 제가 무서우신가. 제가 싫으시면 김태원 의원도 있고, 김진태 의원도 있고, 오늘 보니까 민경욱 의원도 옆에 계신다. 다 제가 양보해서 이분들 추천해드릴 테니까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나지 말기를 바란다.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갔으면 소위원장은 당연히 제1야당에 주는 것이 상식이고, 합리적인 생각일 것인데 이것저것 다하고 싶은 것 같다. 이것저것 다 하고 싶으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서 패스트트랙 태워서 다음 총선 때 완전히 국회 장악하겠다는 것 아닌가. 정치는 상식과 순리 선에서 하기를 바라고,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갔으면 소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줘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서로의 생각을 견제하고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하여튼 민주당은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나지 말기 바란다.
 
<김규환 원내부대표>
 
조금 심각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청와대에서 대일 무역내용 도대체 얼마나 알고 계신지 갑갑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어서 지식재산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지식재산권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부품이나 모든 제품에 대한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한국은행 수치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일본 지식재산권 무역수치는 6억 9,7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입 5백억 달러이다. 그리고 수출 3백억 달러이다. 똑같이 치킨게임처럼 하면 ‘우리도 안 팔면 저들도 손해 본다’ 천만의 말씀이다. 안 팔고 못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못 만든다. 이게 지식재산이다. 특히 더 문제는 일본 지식재산권의 무역수지 적자 중에서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밀접한 지식재산의 비중이 거의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 소프트웨어 등 모든 지식재산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과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라. ‘그냥 우리도 안 팔면 안 된다’ 이것 여기 한계에 있는 그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다.
 
여기 판넬을 보시라. 불소가스, 어떤 소재니, 희토류니, 이런 것은 문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제조업 분야에서도 만들 수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로봇은 90%가 수입에 의존한다. 참 기절초풍할 이야기 한마디 더하겠다. 한국산업의 전 분야에서 일본 특허나 기술 의존도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부품 코드만 입력하고 그들에게 수입하던 것을 이제는 일반으로 백색국가로 돌아서면 이것을 ‘어디다 쓸 것인지, 어디에 팔 것인지, 부품 저기서 어떤 기계를 만들 것인지 하나하나 다 적어서 제출해라’ 그러면 그것 가지고 시비 걸면 WTO에서 소위 말해서 ‘이겼다’ 하더라도 ‘좋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 하나하나 시비걸기 시작하면 부품하나 수입하는데도 9개월, 1년, 2년 지나가면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지식재산권이다.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장기화될 경우 기존에 대한 것을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겠지만 신규 계열사는 일본과 기술교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엔 기술 분야에만 노벨상이 10개이다. 우리는 하나도 없다. 정말 전문가들과 머리 맞대고 의논해 주시라. 나라 망한다. 명심하시기 바란다.
 
\na+;2019. 7. 23.
\na+;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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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