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북한 선박이 안마당 거닐 듯 동해상을 휘젓더니 이번에는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과 카디즈를 침범했다. 그 와중에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욕을 드러내고, 북한은 SLBM 잠수함 공개라는 안보도발을 한다. 여기저기 끌리고 찢기는 그런 위협당하는 대한민국의 안보,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난파선과 같은 모습이다. 중국과 러시아 당국에 강력히 경고한다.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도발이다. 치밀한 계획에 의해 자행된 이번 영공침범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뒤흔드는 무책임한 군사적 위협이다. 즉각 사과하시라. 재발방지를 약속하시라.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과거 식민강제병탈의 망령을 떨치지 못했는가. 이 기회를 틈타 독도를 넘보는 일본,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중국, 러시아의 무력시위와 영공침범은 결국 와해되는 한미일 삼각공조의 그 틈을 파고들어서 자유동맹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의도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 형태로 영공침범을 해온 것은 결국 중러 군사적 연대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 북중러 결속을 한국과 미국에 과시한 것이다. 이처럼 북중러 공조가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지소미아 파기라는 위험천만한 카드부터 꺼내는 물불 안 가리는 돌격대장식 외교가 결국 우리 안보의 틈을 내보인 것이나 다름없다. 동맹과 우방을 업신여기는 이 정권이 자초한 위기라고 보인다. 한마디로 얼빠진 정권의 얼빠진 안보정책이다. 그것이 빚어낸 비극적인 현실이다. 전통적 우방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위험할 정도의 강경발언까지 쏟아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런데 중국, 러시아의 명백한 영공침범에 대해서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조차 못하고 있는가. 왜 NSC는 열리지 않았는가.

저는 최근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적 위기를 보면 주변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린 구한말 조선의 그 처절한 모습이 생각난다. 국제정세에 어둡고, 국가발전을 게을리 한 무능한 왕조가 결국 망국을 막지 못한 그 처참한 과거가 떠오른다. 강력한 한미동맹, 그리고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기초로 한 한미일 공조는 지난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의 기틀이다. 그 기틀을 문재인 정권이 삽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

평화와 대화라는 듣기 좋은 말을 남발하는 가운데, 북한은 신형 잠수함을 보란 듯 공개했다. 이것이 이 정권이 그토록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우리 쌀까지 보내면서 얻어낸 대단한 성과인가. 북한 정권에게는 그 흔한 경고한번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미군사훈련의 명칭마저 바꾸려하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20세기 초에 경험했던 그 비참한 조선으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한, 그 말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이제 왕따 외교로도 모자라서 왕따 안보로 가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실험도 모자라서 고립무원 안보실험을 하고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시라. 동맹과 우방을 챙기고 국익을 지키시라. 한미동맹 없는 대한민국, 바람 앞의 촛불이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이 카디즈 침공과 관련된 국회의 규탄결의안을 제출한다. 오늘 안으로 저희 국방위원회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침공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아베의 치졸한 도발로 시작된 한일 간 갈등에서 강하게 맞서자는 국민의 분노가 매우 거세다. ‘보이콧 재팬’으로 열불을 표출하고 있다. 국민의 외침을 자유한국당도 한껏 응원한다. 그러나 정부는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국민적 열불에 흡수돼 감정적으로만 대처하려 하고 있다. 또한 분노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성적인 대처가 아닌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외교를 지적하며 ‘도광양회’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중국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등소평은 1992년 ‘빛을 감추고 어둠속에서 때를 기다린다’는 도광양회를 대외원칙으로 삼았고, ‘중국 국력이 미국과 대등해질 때까지 낮은 자세로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의 자신감은 시진핑이 도광양회를 조기에 접도록 했고, 결과론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를 보면서 최근의 한일관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감추었던 칼날의 빛을 꺼낼 만큼 힘을 충분히 기른 것인지에 대해 여기저기서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또한 작금의 한일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할 청와대의 수석은 본분을 잃고, 죽창가 등을 언급하며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의 무능외교를 비난하면 친일로, 매국노로 몰아세우며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의 처신을 보면 수석의 한마디 한마디가 대통령의 뜻을 대변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청와대가 북핵문제로 남남갈등을 만들더니 이제는 일본문제를 가지고 국민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입장이다. 청와대 수석은 지금 당장 자연인으로 돌아가 죽창가를 부르던지, 희망가를 부르던지, 마음껏 외치기를 바란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일 간 문화개방정책을 펼쳤던 故김대중 대통령의 국익우선 외교정책을 거울삼아 전략과 지혜를 얻으라는 충고를 하고 싶다. 한일관계가 더욱 최악인 상황에서 열불은 국민의 몫이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섭듯이 정부는 도광양회의 냉정함으로 오로지 국익을 위한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더 이상 한일관계를 정략적 정쟁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국 군용기와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를 무단 침범했다.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해서 연일 강도 높은 비판하고 있는 조국 수석은 이럴 때 우리를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왜 함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서희와 이순신 장군처럼 행동하자, 쫄지 말자’고 했던 사람이 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 쫄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 청와대는 북한 김점은이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시찰을 했는데도 NSC도 열지 않았고, 아무런 항의성 브리핑도 내지 않았다. 더욱이 다음 달에 개최되는 한미연합훈련 19-2동맹의 명칭에서 ‘동맹’을 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것을 보면 청와대가 내세우는 서희 장군과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오직 일본에 대해서만 쫄지 말자고 선동하는 그런 정신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키는 것은 추상같은 리더십이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선별적으로 골라가면서 대응하는 한심한 모습이다. 영태보전은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기본 책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내일까지 공청회를 거쳐서 다음 달 하순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무역규제 조치는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돼야만 한다. 우리 정부는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정치적 득실계산과 반일선동에만 치중하고 있다. 청와대 조국 수석은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면 이적행위로 몰아서 인민재판에 붙이고 있다. 오직 죽창과 친일몰이에만 청와대가 앞장서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낮추는데 일본의 규제가 악화될 경우에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 조국의 미래에 조국이 재를 뿌리고 있다. 이웃국가의 선린관계 죽창으로 균열을 키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조국 수석을 즉각 아웃시켜야 한다.

어제 오전 러시아 폭격기 3대와 중국 폭격기 2대가 연합해서 무려 3시간동안 한국방공식별구역, 일명 카디즈를 무단 침입했다. 그 중 러시아 폭격기 1대는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영공은 국제법상 우리 주권의 배타적 관할권이 인정되는 우리 영토이며, 카디즈는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이 사전에 설정하는 국제구역이기에 영공과 카디즈에 대한 전투기 침범은 우리 영토와 주권을 유린하는 심각한 군사적 위법행위이다. 러시아와 중국 전투기의 영공 및 카디즈 유린에 강력히 비판하고 규탄한다.

정부 또한 사상 유례없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무력도발을 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확실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이 와중에 일본은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투를 빌미로 한국과 러시아에 일본 영공 침투를 항의하는 독도 망언을 하였다. 구한말 힘이 없었던 대한제국의 한반도가 세계제국의 열강에 각축장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한국도 러중일 등 주변 강대국에 신각축장이 되고 있는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희와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바다는 북한 동력선에 뚫리고, 하늘은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에 침범당하고 있으며, 한미일 동맹의 급수인 독도 영공도 유린당하였다.

100년 전 구한말 대한제국이 자주적 국방력이 없어 망국의 길을 걸었던 비운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부는 군사훈련,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강군태세를 확립하고, 남북외교에 밀렸던 4강 외교를 복원해야 한다. 말로만 평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초한 평화를 구축해서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변국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고 유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으로도 걱정이요, 밖으로도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내우외환이라는 표현을 쓴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와 위상이 지금 내우외환에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물론 영공은 아니지만 특히 군용기가 진입할 때는 해당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우리 국제법상의 관례이다. 이번의 이 침입은 미국의 낸시 펠로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무장해제의 어떤 시험을 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도적, 그러니까 ‘우발적이 아닌 의도적 침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의도적 침입은 분명한 주권침입이다. 이것에 대해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지금 국민들은 주시해서 보고 있다. 더군다나 일본은 독도가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자위대 발진 운운하는 더욱 가관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 것을 해당 당사국으로부터 반드시 대답을 얻어내야 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영토를 지킬 수 있는 우리 국군인가를, 우리 국방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조국 민정수석의 대일메시지 43건이나 메시지를 SNS 통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이글의 내용이 지금 자기 진영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마치 친일인 것처럼 매도하고, 국민적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고 여론 편 가르기를 했다는 것이 지금 일반적 세평이다. 이런 수치심 없는 행태는 그 근저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서는 입이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비서진들의 입조심을 한 그 발언의 유통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인지, 민정수석의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마치 외교 수석인 것처럼 행동을 할 것인지’ 국민들이 주시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이 어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었다.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제 개편안과 얽혀있고,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의 중점적인 현안을 다뤄야 하는 중책이기에 어깨가 무겁다. 당의 중진의원으로서 그간의 의정활동의 경험과 노하우를 쏟아 붓고, 우리 당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보답을 하겠다. 또한 법치주의의 발전 정점을 보이고 있는 서구사회의 법 제도 하에서 이번에 연구되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과연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으로 사개특위 위원의 선정과 간사의 선출 등의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은 조금 있어야만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는 조국 민정수석의 경거망동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열흘 사이 하루에 4~5건씩 페이스북에 반일 메시지를 쏟아 넣으며 갖가지 과격한 표현으로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13일에는 죽창가를 언급하더니 18일에는 ‘애국이냐, 이적이냐’라고 도발을 하고, 20일에는 ‘일본징용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면 친일파’라고 주장하고, 21일에는 ‘문재인 정부는 서희와 이순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며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한다, 쫄지 말자’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온갖 궤변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 한일관계를 친일이냐, 반일이냐는 편 가르기 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 누구보다도 냉철하면서도 신중하게 국정운영을 보좌해야 하는 민정수석이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세력을 친일로 매도하여 국민을 편 가르는 것은 이 정부의 위태로운 현실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경제실정 심판론이 대두되자, 악화된 한일관계를 무기삼아 야당에 대한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속내 또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서희+이순신이 아니라 요즘 연상되는 것이 고려말 요승 신돈이나 러시아의 요승인 라스푸틴, 또 무능한 선조 등이 연상되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을 어지럽히고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조국 수석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조국 수석의 경거망동을 용인하고 싶으면 민정수석 자리 대신 청와대 공식대변인이나 국민소통자리에 앉혀 떳떳하게 국정철학을 밝히기 바란다.

지난 23일 북한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새로 건조한 3천 톤급으로 추정되는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건조된 잠수함은 동해작전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작전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잠수함은 함교에 3개의 수직발사관을 탑재할 수 있어서 북한이 현재 만들고 있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3형’ 3발을 탑재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런데 작년 9월 우리나라 최초로 건조된 3천 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은 총 3조 3,300억원을 투자하여 척당 건조비용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대체 북한이 무슨 돈으로 1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3천 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혹시 이게 몰래 석탄을 판돈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생색내기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 국민의 혈세 1,305억을 들여 북한에 쌀 5만 톤을 갖다 바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북한은 모든 자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어디를 보더라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23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조선의 일방적인 핵 폐기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를 보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개발에 이어 이를 탑재할 3천 톤급 잠수함 개발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데 문 정권은 이를 막을 대북제재가 한국에서 구멍이 나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는 것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

먼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서 일본의 독도 망언도 규탄한다. 우리는 왜 이러한 침범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위엄, 안보위엄, 대한민국 국방위엄, 카리스마 프레스티지가 심각하게 상처 나고 흠집 나고 침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침범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안보 위엄이 튼튼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에 기반을 두어왔다. 이 두 가지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변국에서 생각하고, 그 균열을 시험하기 위해서 도발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북한은 3천 톤급 잠수함 개발에 성공하고, 이 3천 톤급 잠수함은 SL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은 우리 군이 전군지휘관회의라든지 몇 가지의 주요 장비의 획득사업을 추진해도 남북군사합의서를 위반했다고 130페이지 이상 항의를 했다. 북한의 잠수함 개발에 대해서 왜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가. 지금 한가하게 한미연합훈련의 이름에 동맹을 넣느냐 빼느냐로 밤낮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가위엄은 촛불과 죽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문재인 정권은 알기를 바란다.

어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오찬을 했다. 거기에서 오고간 몇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국회에 대한, 야당에 대한 인식에 몇 가지 오류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한다. 오늘이 이제 6월 임시국회가 끝난 지, 회기가 종료된 지 5일째이다.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가기 전에 당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면서 팀 킬, 혹은 자책골을 넣는다고 그랬다. 좀 이해가 안 됐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청와대를 향한 본인의 마음의 표시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린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관해서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의원대표단의 방일문제를 제기했고, 그 여야의원 대표단이 31일 일본을 방문해서 국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야당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국회차원의 대일무역보복 대책, 이것이 팀 킬인가. 또 여쭙겠다. 얼마 전에 외통위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을 철회하기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당연히 그 결의안의 내용은 일본의 무역보복 철회에 초점이 맞춰있었다. 당초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요청했던 것은 이런 무역보복을 예견하지도 못했고 대비하지도 못한 우리 외교정부의 무능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초당적 외교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무능과 예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은 뺐다. 그렇게 해서 초당적인 결의안이 채택이 됐다. 이것도 또한 팀 킬이고 자책골인지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의 그런 인식에 대해서 제가 주의를 촉구한다.

어제 대통령은 협치를 말씀하셨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잘 안 맞는 것 같다. 추경처리, 일방처리, 조건 없는 처리만을 요구한다. 그리고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 ‘7월내에 처리하겠다. 그리고 서비스발전법과 빅데이터법 등 정부여당이 중점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 59개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희들은 환영한다. 그러나 추경과 법안처리는 대통령과 하는 게 아니다. 야당과 만나서 협상하고 협의해서 추경도 처리하고 법안도 처리하는 것이라는 것, 제가 되돌려드리겠다.

무능한 국방부장관 교체하자고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야당이 이야기한다. 여당 내에서 어떤 양심적인 의원도 이런 말 공개적으로 못한다. 이걸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것 역시 원내대표께서는 팀 킬이라고 보는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다. 대통령 앞에서 한 약속, 또 대통령의 협치 말씀을 국회에서 꼭 실천하는 그런 여당 원내대표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한 마디 보태겠다. 빠르면 내일 교체될 것이라고 하고, 벌써 후임자가 거론되고 있다. 왜 최근에 반일, 친일 프레임을 통해서 국론을 양분시키는 그런 SNS활동을 집중적으로 했는가 생각해본다.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 메시지가 다음 총선을 향한 프레임일 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로서 심대한 국회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다.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자유한국당을 친일 프레임으로 엮고, 그리고 와서 청문회를 한 번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선전포고 아니겠는가. 저희들 한번 지켜보고, 또 후보자가 돼서 오면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이 문제는 당당히 따지도록 하겠다.

오늘 아침 오전 8시경에 미국 대사관저에서 볼턴 보좌관을 만났다. 제가 볼턴 보좌관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만났는데 안보 관련된 저희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 그리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카디즈 영공 등을 침범하는 이 엄중한 안보현실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 수출보복 조치는 ‘안보에 있어서의 한미일 삼각공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강조했다. 매우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책 특위가 방금 끝나서 늦었다. 지금 우리 한일관계가 엄중한 상황이 되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부당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의 지적이 있으셨고, 어쨌든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가 조기에 수습되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의견이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서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되는데 문제는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교섭을 하든, 외교접촉을 하든, 무슨 대책을 가지고 가야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특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일본이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8월초에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아마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엄청날 것이다. 우리 산업생태계가 완전히 교란될 것이고, 이것은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국지전으로 시작된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을 철회할 수 있도록,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외교역량을 동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 정례적으로 우리 특위를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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