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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는 2019. 7. 24(수) 10:00,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오늘 경제와 소상공인의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먼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어제 있었던 러시아와 중국의 우리 방공식별구역 침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도발행위이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가 약화된 틈을 이용해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시험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계획된 도발이다. 그런 점에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를 독도 영유권 주장에 악용하고 있는 일본의 무도한 행태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한반도가 주변 강국들의 무력시험장이 되는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안보위기가 심화되면 결국 우리 경제에도 더 큰 타격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 조속히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복원해서 우리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저희 당, 국민들과 함께 이런 과업을 꼭 이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든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 여러분이다. 그런데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최승재 회장님을 비롯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우리 당에 지속적으로 정책건의를 해주고 계신다. 저도 늘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대안을 고민을 해오고 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해주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말씀 잘 챙겨듣고, 우리 7백만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린다. 제가 어디 가서 약속한다는 말은 잘 하지 않는다.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약속을 먼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아마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일 것 같다.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 뒤에 제일 먼저 찾은 곳도 소상공인이었다. 편의점가맹점협의회였다.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고, 민생투쟁대장정 제가 4월 달에 하는 기간에도 소상공인들의 현장을 많이 찾았던 기억이 난다. 전국의 시장, 상가들, 소상공인들이 수고하고 일하고 계시는 근로 현장들 많이 찾아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또 단순히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지금 저희는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통해서 ‘이 정부가 망가뜨리고 있는 이 경제를 되살리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도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말씀해주신 이런 내용들, 또 오늘 말씀하실 내용까지 하나하나 잘 챙겨서 대안을 마련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회담을 했는데 그때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을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자신들의 좌파이념 정책만 고집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현장의 소상공인들께서는 제발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계신다. 만나는 분들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안타까웠다. 그런데 무엇 하나 이 정부는 바로 잡을 생각을 갖고 있지를 않은 것 같다. 우리 소상공인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 이유가 결국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죽이는 정책을 실험적으로 하고 있다. 잘못된 것이 보여지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고치면 될 일을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고칠 생각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민노총 근로자는 약하기만 한 줄 알았다. 그런데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 ‘정말 강성노조고, 약한 분이다, 어려운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분들이다. 민노총과 강성노조의 말은 이 정부 그렇게 잘 챙겨들으면서 여러분 소상공인의 절규는 전혀 듣지 않고 있으니까 정말 이런 말이 나온다. ‘정말 나쁜 대통령이다. 나쁜 정권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소상공인이 살아나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소상공인 여러분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셔야 서민들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고, 또 경제가 바닥에서부터 살아날 수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당은 이러한 큰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에도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좋은 대안을 최대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지금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과도한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년 동안 29.1%, 거의 30%에 가까운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제대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찾기 힘들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 당은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서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결정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관련 개정안도 여러 건 국회에 이미 제출을 해놓았다. 이 정권이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참 답답하다.
앞으로 여러분과 힘을 모아서 계속 입법투쟁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당장 지원이 시급한 취약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여러분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 여러분들의 숙원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기울여나가도록 하겠다.
지난 3월에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토론회도 열어서 우리의 뜻, 국민들이 바라는 뜻을 하나로 모은 바도 있다.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방향대로 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밖에도 오늘 여러 건의사항들을 이미 주신 바가 있는데 하나하나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라든지, 소상공인 적합업종지정 특별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법 등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신 제도적 지원방안들부터 잘 검토해서 하나하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또 소상공인의 맞춤형 금융지원방안과 세제지원, 카드수수료 조정 문제 등도 여러분과 지혜를 모아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최근에 일본의 경제보복이 있었다. 이런 경제보복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불안하시고,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다. 필요하면 저희 당에 피해신고센터도 만들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악화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 소상공인들이다.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데도 우리 당이 앞장서서 진력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여러분의 건의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해결할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겠다. 또 다른 애로사항들도 가감 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는 방법들을 찾아가도록 하겠다. 바쁘시고, 힘든 중에도 이렇게 모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꼭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na+;2019. 7. 24.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소상공인, 방공식별구역, 최저임금, 경제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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