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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25일 (목)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7.25. 15:34)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7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이번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영공 침범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영공침범을 부인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공중 난동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저와 우리 당은 이번 사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러시아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다. 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것은 일본의 행태이다. 일본은 자국영토도 아닌 독도영공이 침범을 당했는데도 자위대 군용기를 발진시켰다. 그래놓고 러시아와 한국이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항의를 하고 있다. 러시아의 도발을 틈타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참으로 몰상식하고 치졸한 행태이다. 저와 우리 당은 일본의 독도 도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
 
게다가 이날 북한은 3천 톤급 신형 SLBM 잠수함을 공개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또다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결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미북 회동 이후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안이한 인식이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우리 안보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되는 북한의 핵위협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도발, 그리고 일본의 경제보복과 독도 도발이라고 하는 참으로 아찔한 삼각파도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한반도가 주변 강국들의 무력 시험장이 된 것은 아닌지 정말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위중하고 위태로운 상황인지 국민들께서도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우리 공군,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전투기와 폭격기 30여대가 우리 동해 상공에서 3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NSC조차 소집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오찬자리에서도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한 걱정은 한마디도 없었던 것 같다. 심지어 ‘기기오작동이었다’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러시아를 대신해서 변명을 했다. 그러나 반나절 만에 러시아의 입장이 바뀌면서 결국 우리 청와대만 망신살이를 하게 되었다.
 
오늘 새벽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또 미상의 발사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말 낯부끄러운 일이다. 지난 5월에는 미사일이라고 인정하는 데만 20여일이 넘게 걸렸고, 북한에 항의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대응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결국 이 정권의 외교적 무능과 고집스러운 친북정책이 결합해서 지금의 엄중한 안보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기자 일본이 경제보복을 시작했고, 한미일 공조가 무너지자 중러가 도발에 나선 것이다. 그런 만큼 지금의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의 9.19 군사합의를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하고, 또 우리 군의 대비태세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권수호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안보강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문재인 정권의 쌀 지원을 거부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존심까지 무너지고 있다. 애당초 북한의 핵위협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도와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고 있는데 세금 1,300억 원이나 들여서 쌀을 보내려고 했다.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정말 없다. 게다가 이미 북한은 정부가 쌀 지원을 발표한 지난 5월에 ‘시시껄렁한 물물거래’라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힌 바도 있다. 북한 식량난이 심각하지 않다는 국제사회의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마치 조공을 바치듯 쌀 지원을 고집하다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만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다.
 
북한이 북핵 협상에서 ‘한국은 빠지라’는 소리를 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했다. 대통령에게 오지랖이라는 모욕적인 언사까지 쓰는데도 이 정권 어느 누구도 나서서 북한을 비판하고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을 감싸기에 바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훈련하는 한미합동연습도 북한이 한마디 하자 ‘동맹’이라는 명칭을 뺀다고 하고 있다. 지금도 통일부는 쌀 지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추가협의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자존심도 없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사태로 우리 국민들께서 모욕을 당한만큼 북한 쌀 지원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이 북한이 SLMB 잠수함을 공개하고,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마당에 식량지원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우리 안보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당당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오늘부터 우리 당은 선거개입과 편파방송을 일삼고 있는 ‘KBS 수신료 거부 전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공영방송인 KBS를 친문 좌파세력들이 장악하면서 사실상 청와대의 홍위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24시간 정권홍보방송만 내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9시 뉴스에 ‘자유한국당 찍지 말라’는 화면까지 내보냈다. 이렇게 하면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당에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회 청문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끝까지 따질 것이다. 국민의 수신료를 받아서 편파방송만 제작하고 있는 만큼 수신료 거부는 애국시민의 합당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KBS의 편파왜곡보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수신료 거부운동에 많은 국민들께서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 쏘았다. 두 발이나 쏘았다. 430Km를 날아갔다고 한다. 또 불상, 미상 분석중이라고 할 것인가. 이미 전문가들은 ‘이스칸데르급 판도미사일이다’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는 정말 꿈에서 깨어날 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저는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고 있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미일 삼각공조를 안전판 삼아 발전한 대한민국이 이제 북중러 동맹의 품에 안기려고 하나 보다.
 
이번 러시아 군용기 독도영공 침범에 대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반응과 대응과정을 보면 지금 과연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정부가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얼마나 높아갈지 한번 생각해보시라. 청와대는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차석무관급, 대령이다. 대령급의 비공식적 해명만 듣고 기기오작동이라는 소도 웃고 갈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치 러시아가 유감표명을 한 것처럼 이야기했다. 한마디로 ‘영공 침범이라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를 급급하게 덮겠다’ 이런 의도이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러시아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이 국방부 입장발표문은 주러 한국대사관에 공식적으로 접수됐다. 그 입장은 무엇인가. ‘영공을 침범한 적 없다. 오히려 러시아 군항기가 운행하고 있는데 한국 측이 비전문가적으로 비행을 방해했다’ 이런 내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대해서는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청와대는 계속해서 은폐한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오후에도 여전히 러시아는 유감표명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아직까지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항의 한번 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청와대는 모른 척하고 러시아 발표를 외면하고 있다. 항의를 할 자신이 없는가. 아니면 항의를 하기 싫은 것인가. 왜 현실을 부정하는가. 정부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에 대해 비판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 하지만 이 사태의 근본이 된 그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정작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는 촌극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삼척항 북한 선박 무단입항 은폐조작에서도 청와대는 거짓말, 그리고 은폐했다. 그 본능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번 러시아, 중국의 군사훈련은 전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그런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어제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폭격기가 선대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뒤를 중국 폭격기가 꼬리를 물면서 비행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카디즈를 침범했다. 그리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뒤따라 비행하다가 의도적으로 독도영공을 침범했다. 조기경보통제기가 무엇인지 아시는가. 우리 측의 이러한 군사적인 대응을 모두 파악하고, 모두 수집해서 러시아 군용기에 제공하는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아주 고도의 치밀한 이런 안보위협이다.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하여 아주 치밀하고 심화된 군사훈련을 실행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리고 어제 보고를 하러 온 합참 및 국방부 관계자도 매우 충격적이라는 그런 표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응은 매우 안일하다.
 
이것은 바로 와해되는 한미일 안보삼각공조를 흔들려고 하는 시도이다. 그런 와해의 틈이 보이니까 이것을 한번 찔러보는 것이다. 독도가 뚫리고, 동해상이 뚫리고, 직파간첩에 뚫리고, 대한민국 안보에 구멍이 숭숭 났다. 이유는 청와대 안보관에 씽크홀이 뚫린 것이다.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대통령 취임선서문, 대통령 취임선서문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되어있다. 헌법 제66조2항에 대통령의 의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를 보전하고’이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의 취임선서, 그리고 대통령의 의무는 모두 허울 좋은 약속이 되고 말았다.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이 결코 단순한 차원의 안보적위기, 국방악화가 아니라고 본다. 결국 지소미아 파기 언급으로 본심이 들킨 이 정권, 한미일 안보 공조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민족끼리 환상에 사로잡혀서 친북 안보실험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북중러 삼각동맹에 편입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안보도박, 무모한 외교를 할 수는 없다. 정말 친북 안보실험이 가져온 이 구한말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동해바다 앞에서 저희는 통탄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이제 청와대, 그리고 정부, 대통령이 안 하는 일 국회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저는 다음 주에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그대로 우리가 안보역주행을 방치할 수 없다.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가 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어제 자유한국당은 대중, 대러, 대일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경태 최고위원>
 
오늘은 제가 우리 정부를 칭찬하겠다. WTO에 나가계시는 실무자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부디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끝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란다. 또한 러시아 공군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우리 공군을 칭찬한다. 약 360여발의 경고사격을 했다고 하는데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나가야 될 시기이다. 김정은이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선보였다. SLBM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CBM, 즉 대륙간 미사일보다도 훨씬 더 위협적이라고 한다. 지금 북한은 매우 무기가 첨단화되고 있다. 이럴 때 우리나라는 지금 죽창으로만 맞서서 싸울 수가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나라 국방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통수권자는 즉각적으로 SLBM에 맞설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보의 불안, 국방에 대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께 이 불안을 더 이상 연장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잠시 먼저 아침에 단독기사 난 것 보고 말씀드리겠다. 러시아에 거주하고, 북한의 여권을 들고 공항심사를 통과해 60대 여성이 입국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기사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무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한다. ‘헌법상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로 분류되고, 북한 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대공이나 범죄혐의가 없다면 내국인이 입국을 원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것 맞는가. 그러면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내국인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 도대체 대공이나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 속이면 다 속는 것인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평양 가셔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맞는 것인가. 지금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본인들은 알고 있는가. 아침에 너무 기가 막혀서 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이 대화다.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다’ 이렇게 스웨덴에서 말을 하셨다. 참으로 허망한 말이었다. 그 허망함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서서히 무장해제 되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미사일 발사하고, 이제는 SLBM이다. 이것은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 수중발사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잠수함 개발했다고 또 자랑까지 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대화를 잘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셨을 것이다. 저도 그랬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 침범하는 일이 벌어졌다. 러시아는 침범한 적 없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도리어 한국이 자기들 비행을 방해했다고 억지 쓰고 있다. 만약 일본이 그랬다면 문재인 정권은 어땠겠는가. 죽창가 또 불렀을 것이다. 러시아가 한국, 미국, 일본 군사동맹의 허점을 테스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러시아의 이간질이 성공한 것인가. 한미일이 제대로 공조하지 못하는 것 한번 간보는 것 아닌가.
 
결국 한미일은 제대로 공조하지 못했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며 큰소리치고 끼어들었고, 미국은 적당히 일본 편드는 듯이 행동하고 있고, 일본의 경제보복에도 트럼프는 개입하지 않겠다며 결과적으로는 일본 편을 들어주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일본에게 죽창 들라고 했으니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뭐라고 말을 할지 굉장히 궁금하다. 아직까진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역시나 주사파 정권인 것처럼 친북, 친중, 친러, 반일, 반미의 공식대로 대한민국의 안위와 이익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들의 개인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러시아와 중국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영공 침범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 무엇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는지를 역사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즈음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담화문에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지도자의 자질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우뚝 솟는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가 되었음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다. 위대한 지도자였음을 이번에 제가 다시 보면서 느낀다.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을 잠시 발췌해서 소개한다.
 
‘자유와 독립, 내일의 조국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면 어렵지만 과거의 감정을 참고 씻어버리는 것이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지난 수백 년간 일본은 우리 독립을 말살했고, 우리 부모형제를 살상했고, 우리 재산을 착취했다. 과거만을 따진다면 불구대천 원수다. 그러나 이 각박한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어제의 원수라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위해서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는가. 과거 일본 죄과의 책임이 오늘 일본 국민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교정상화의 이 순간에 침통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구원을 억지로 누르고 다시 손을 잡는 한국 국민들의 이 심정을 단순하게 보아 넘기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그대들의 한국 국민에 대한 자세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국민이라는 감정이 우리 국민들 가슴에 다시 싹트면 이번에 체결된 재협정은 아무런 의의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준엄하게 일본을 꾸짖고 당당하게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는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1965년 당시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21억 달러였다. 우리가 받은 보상금은 무상 3억, 유상 2억, 5억 달러였다. 거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노무현 정권도 한일협정 관련 서류를 다 뒤졌지만 결국 이를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침탈에 힘을 모아달라고 국민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 그 부탁을 거절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싸울 준비 되어있는가. 일본은 이번 싸움을 수개월 전부터, 수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했다. 다음 단계를 대비해서 놓은 포석에 문재인 정권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어리석게 반응하고 있다. 적어도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싸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벌어주고 싸울 준비부터 해야 되는데 죽창 들라며 선동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싸움에 대한 준비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 그 현실조차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는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아베와 외교적 담판을 하시라. 그리고 국회는 특별법을 만들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김순례 최고위원>
 
참으로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는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의 엄중한 결정에 따라서 지난 3개월간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저에 대한 많은 걱정과 자유한국당의 우려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민생현장의 소리를 주어 담으며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었다. 저의 최고위원직 복귀를 앞에 두고 당 내외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던 점을 잘 알고 있다. 저는 이런 논란들은 당의 밝은 미래를 위한 건강한 토론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정당은 개인의 사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전국 3백만 당원의 뜻을 모아 정치에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당이 존재하는 근본적 이유 중에 하나이다. 저는 전당대회를 통하여 전국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최고위원으로서 묵묵히 국민과 당원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황교안 대표님을 중심으로 요즘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보수우파의 중심에 자유한국당이 우뚝 서는데 제 한 몸을 던져 일조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
 
<김광림 최고위원>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국민들은 우파정권을 선택하고 있다. 지난 7일에 그리스에서 친기업, 친시장 중도우파정권이 들어섰다. 직전 집권당이던 급진좌파 시리자의 세금 퍼붓기, 포퓰리즘 실험의 결과가 경제위기 망국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리스 국민들이 경제를 제대로 아는 정당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스뿐만 아니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G7 포함해서 14개 선진국 대부분이 우파성향의 정권이 집권중이거나 전국단위 선거를 앞두고 보수우파 정당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니다.
 
우선 G7부터 보겠다. 이틀 전 영국에서는 집권보수당 새 당대표로 보리스 존슨 前 외무부장관이 선출되었고, 신임 총리로 취임한 존슨장관의 공약은 법인세, 관세,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완화였다. 나흘 전 일본은 아베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과반 압승했다. 2021년 9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아서 총 10년간의 재임으로 메이지유신 이래 역대 최장기 총리 기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승리와 장기집권의 비법은 경제였다. 고졸 이상 청년들의 취업률이 98%로 완전고용, 사실상 제로 실업률 상태이다. 우리 대통령과 취임 시점이 같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당시 33.3%이던 법인세 세율을 25%로 낮추고, 6조 5천억 규모의 소득세 감세를 추진했다. 오랫동안 기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했고, 공무원 수를 17만 명 줄였다. 지금 프랑스는 10년 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일하는 프랑스로 바뀌고 있다.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중도좌파성향을 보이는 현재 집권당인 자유당보다 보수당이 10% 가량 지지율을 앞서가고 있다. 물론 차기총리 선호도에서도 보수당 대표가 지금의 트뤼도 총리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우파연합이 2005년부터 14년째 집권하면서 유럽의 맹주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은 참으로 믿기 어려울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독일이 유럽의 병자라는 말을 듣고 있었다. 미국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제에서만큼은 그렇게 트럼프를 욕하던 각을 세우고 있던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언론에서조차도 1면 머리기사를 통해서 일자리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할 단어가 없다고 하면서 순탄한 미국 경제상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성과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있다. 어제 공개된 IMF의 세계경제수정전망에서도 세계의 성장률을 0.1% 낮추면서 미국은 0.3% 추가성장이 예상한다고 발표를 했을 정도이다. 미국의 경제는 우리보다 12배 더 큰데도 사상 최초로 우리 경제를 2년 연속 앞지르는 상황이다. G20 국가인 중국도 정치체제는 공산당이지만 법인세 절감, 기업 부가가치세 완화 등 연간 350조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와 같은 친시장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 결과 금년의 세계 500대 기업 중에 중국계 기업의 숫자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미국마저 앞질렀다고 한다. 참고로 한국은 여기에 16개 기업만 들어가 있다.
 
전 세계는 지금 기업을 끌어오고 시장의 기를 살려주기 위한 조세인하 경쟁, 친시장 경쟁에 나서고 있다. 한국만 유일하게 법인세를 높이고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하고 친노조, 반시장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1등 정신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던 삼성은 지금 대외적인 일본 수출규제, 대내적으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직격탄을 맞고 적폐기업으로 찍혀서 2년 내내 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에 시달리면서 경쟁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한국은 지금 20년 만에 실업률 역대 최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성장률 2.2% 최하 전망되고 있다. 세계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 각국은 만전을 기하면서 오로지 빚을 줄여가고 있지만 우리만은 오로지 빚을 내서라도 세금 퍼붓기에 몰두하고 있다. G7국가, 이들 나라가 어떻게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줄였는지 야당과 언론의 지적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청해주시기 바란다. 지난주 청와대 회동에서 제1야당 대표가 왜 조건 없는 회담을 제안하면서까지 국가 펀더멘털 강화를 발표문에 넣기 위해 노력했는지 경청하고, 검토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경제가 완전히 파탄 나고 외교·안보가 와해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웬만한 문재인 정부 실정은 그냥 묻혀가는,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급 참모들을 교체할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법무부장관으로 갈 것이라고 하고, 일자리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은 총선 출마할 것이라고 한다. 다음 달에는 비서관급 총선 출마자들이 줄줄이 청와대를 떠난다고 한다. 조국 민정수석 후임은 캠프 출신 코드 인사로, 전문성도 전혀 없는 사람을 항공우주산업(KAI) 사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말이 많았던 김조원 KAI 사장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이기도 하지만, 청와대의 모든 자리가 총선용 경력 쌓는 자리로 전락해버렸다.
 
이번에 인사가 있다고 하는 수석급 세 분은 사실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경질되어야 될 대상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을 완전히 실패해서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정말 무색하게 만든 사람이다. 공직기강 확립을 실패하고, 핸드폰 감찰로 공무원들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이다. 일자리수석은 질 좋은 민간 일자리를 없애버리고 오히려 통계를 조작해 세금 퍼붓는 일자리만 만들어낸 사람이다. 시민사회수석은 우리 시민들의 삶을 궁핍하게 하고 사회분열을 방조·조장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기용하고 총선에 내보낸다는 것은 국민 무시의 정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또 한 번 ‘사정의 칼춤’을 출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비등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이 모든 것이 ‘총선용 쇼’라는 것을 아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 믿는다.
 
\na+;2019. 7. 25.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러시아, SLBM 잠수함, 안보,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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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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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