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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26일 (금)
▪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의 제 이름은 '세금주도추락'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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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7.27. 11:28)  █
◈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의 제 이름은 '세금주도추락'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어제(25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0.4%의 역성장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증가치를 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구체적 수치들이다.
어제(25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0.4%의 역성장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증가치를 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구체적 수치들이다.
 
통계를 보면 성장률 증가에 있어 정부 성장 기여분은 1.3%포인트다. 민간 성장 기여분은 오히려 마이너스 0.2%포인트였다.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세금 퍼붓기가 성장률을 지탱했을 뿐 민간분야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이 통계가 제시하는 진짜 현실이다.
 
오늘(26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5.9로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세금 퍼붓기를 하는데도, 국민들은 경제가 더욱 나빠지고 있다며 움츠려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 재정지출이 늘어난 반면, 생산·투자 등 민간 경제활동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투입한 예산은 77조나 되는데 청년들은 여전히 취업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세금 내는 민간의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세금 쓰는 정부 일자리만 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여파, 8월 화이트리스트 배제 변수까지 우리 경제는 시계 제로 상태다. 정부가 통계수치를 자기식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며 여론관리나 할 상황이 아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의 제 이름은 세금주도추락이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학문적 근거없는 주술경제학이라 판명한 이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이 정권만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래놓고 또다시 국가 재정을 퍼붓는 추경을 만능열쇠인양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일자리는 민간에서, 민간주도성장이 답이라는 진리를 문재인 정권이 받아들여야 경제회생이 이루어진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을 알리고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무분별한 세금 살포를 막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대전환을 이뤄내는 대안정당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na+;

2019.7.26.

\na+;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소득주도성장, 민간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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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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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의 제 이름은 '세금주도추락'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직파 간첩 돌아다니고, 북한 미사일 날아다니는데 문재인 정권의 안보대책은 대체 무엇인가.[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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