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우리가 나름 성의를 담아 보낸 귤에 대해서 북한이 ‘괴뢰가 보낸 전리품’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거의 구걸하다시피 대화에 매달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지랖 떨지 말라, 자멸하지 말라, 경고한다는 등 온갖 모욕과 경멸을 해오는 북한이다. 그럼에도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문재인 정권, 한미동맹, 한미일 3각 공조 붕괴 위기마저 모르고 있다.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일본은 독도야욕으로 오히려 도발을 해왔다. 우리가 추적조차 실패한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것들이라고 말한다. 대한민국 안보의 기본 틀이자 안전판인 한미일 3각 공조의 현주소가 바로 이러하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세력 흑백논리에 갇혀있다. 강한 결기를 주문하면 전쟁하자는 것이냐, 하고 이야기한다. 묻고 싶다. 그럼 여당은 전쟁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인가. 그래서 가짜평화에 집착하고 있는가. 긴급안보국회를 열자고 하면 정쟁이라고 한다. 이제 야당이 정말 숨만 쉬어도 정쟁이라고 할 지경이다.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 친일이라고 한다. 누구편이냐고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편이다. 한마디로 문제해결능력은 최악이면서 야당을 악으로 선동하고 야당 정치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역대 최고급인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다.

다가올 8월에는 세 가지 안보이슈가 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안보해체의 중대한 고비가 되는 그런 세 가지 이슈인데 먼저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존폐기로에 서있다.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문재인 정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그리고 북한의 계속되는 겁박에 휘둘려서 한미연합훈련의 폐지 또는 유명무실화를 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될 것이다.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에서 지소미아의 유용성 및 가치는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지소미아 연장은 내달 24일에 결정된다. 그전까지 파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지만, 이미 지소미아 파기를 이 정권에서 또는 여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언급하고 있다. 또 다시 자충수를 두지 않을까 걱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라.

문재인 정권은 늘 평화를 말한다. 그러나 아쉽지만 가짜평화이다. 남에게 구걸하는 평화, 남들이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평화, 사상누각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시적 평화이다. 잠수함, 미사일도발 앞에 침묵해서 얻는 평화는 결코 진정한 평화도 항구적 평화도 아니다. 진짜 평화는 내가 만드는 평화, 그리고 힘으로 지키는 평화이다. 귤 갖다 바치고 욕이나 먹는 가짜평화에 매달리지 말고 진짜 평화, 우리가 지키는 평화로 돌아오시라.

일본 통상보복이 시작된 지 한 달여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별다른 상황의 진전이나 개선이 없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당장의 기 싸움이나 근시안적인 이익이 아닌, 동북아 전체의 경제안보질서적 미래를 보아야한다. 지금의 통상보복, 일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통상보복을 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도 8월 2일 각의 결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아직까지 그래도 시간이 남았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도 용기를 내고 외교적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대표적인 친 여권인사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이런 말을 했다. 불매운동 같은 방식으론 해결이 안 된다며 당국자들이 너무 몸을 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모처럼 용기 내어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의 출구를 열어주기 위한 발언일 수도 있다. 유시민 이사장 말대로 지금 8월 2일까지 시간이 촉박하지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여당의 추경 핑계가 도를 넘고 있다. 제대로 심사해서 통과시키자고 아무리 제안을 해도 추경을 핑계로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야당이 언제 추경을 안 해준다고 했는가. 제대로 하자고 그랬다. 재해 추경부터 하자고 했다. 경기부양 추경, 가짜일자리 추경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일본 통상보복 추경 액수도 확정하지 않고, 항목도 확정하지 않은 것,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우리 야당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심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무조건 추경을 먼저 해 달라, 이것 추경 가지고 야당을 한마디로 때리기 하는 것에 급급한 것 아닌지 묻고 싶다. 우리 당은 대승적으로 추경해주겠다고 했다. 다만 이것이 빚내기 추경이고 맹탕 추경인 만큼 우리는 대폭 삭감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안에 추경과 시급한 이런 안보상황에서 시급히 안보국회를 열어야 된다고 말씀드린다.

오늘 안으로 이번 8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것, 결국 안보국회의 핵심, 운영위, 국방위, 외통위, 그리고 정보위 의사일정과 그리고 대러, 대일, 대중국 규탄 결의안, 그리고 일본의 통상보복결의안 및 그리고 추경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정을 가급적 금일 안에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다. 더 이상 야당 탓 좀 그만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를 아직도 괴뢰정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방금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귤 2백 톤을 보낸 것 가지고 ‘괴뢰가 보낸 귤’이라고 또 그것을 ‘전리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전리품 뜻을 제가 조금 전에 사전을 찾아보니 ‘전쟁 때에 적에게서 빼앗은 물품’ 이게 전리품이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인식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듣고 싶다. 과연 우리가 괴뢰정권인가.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해하고 북한이 최근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국군통수권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하지 않고 있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매우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우리 우방이라고 여겼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언짢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고 또 어디로 향해있겠는가.

우리 국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생화학무기 역시 핵 못지않게 1억 5천만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무기이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재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들이 핵을 결코 포기할 의사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는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은 최소한 1992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1992년 이전의 대한민국은 최소한 러시아와 중국, 또 북한에 맞서서 전술핵을 우리 대한민국에 배치를 했었다. 그런데 북한의 책동에 속아서 1992년 1월 31일 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서명을 하면서 전술핵이 철수가 된 것이다.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전술핵재배치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NPT 탈퇴하고, 우리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개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의 웃음거리, 조롱거리 대상이 되어야하는가. 대한민국이 만약에 핵무기로 무장이 되어있다면 일본이 러시아가 중국이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얕잡아보겠는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엄하게 이 정부를 그리고 여당을 꾸짖어주시기 바란다. 우리 야당 역시도 이 안보에는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이러한 군사적 도발, 만행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국군통수권자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해하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깨트린 것에 대해서 국군통수권자가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대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

연일 격화되고 있는 한일무역전쟁에 대해서 저는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잘못된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삼성과 SK와 같은 대기업마저도 위기에 빠져들고 말았다. 한일무역전쟁이 연일 격화되고 있는 이유를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계신다. 아베 총리는 무역전쟁을 촉발시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의석을 넘기는 대승을 얻었고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6%를 돌파하면서 아베 레임덕이 없어져버렸다. 문재인 정권의 잇따른 경제정책실패 등으로 인해 지지율은 연일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었지만, 한일무역전쟁을 계기로 대통령이 연일 감정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지지율이 최근 51%까지 급상승했다. 국가안보위기 상황이 발생되었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며 좋아하던 청와대 참모진들의 ‘60일,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 모습이 생생하기만 하다.

청와대가 최근 내놓은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카드는 한미일 안보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총선승리를 위해서 안보까지도 팔아먹겠다는 생각은 아니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에게 촉구한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외교는 원칙은 철저히 지키되 명분만 찾을 것이 아니고 실리를 취해야만 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를 명심하고 즉각 한미일 외교적 담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지율에 일희일비를 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미래만 보고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역사가 반드시 평가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요새 글로벌 호구가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호날두가 중국에서는 풀타임을 뛰고선 한국에선 1분도 뛰지 않고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서는 운동하는 사진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날강도’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랄 일이다. 그런데 비단 축구에 국한된 일이겠는가. 러시아는 1953년 정전 이래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일본은 수출규제로 경제 보복 중이다. 북한은 기껏 미북 정상이 만나는 판문점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평화무드를 앞세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는 단거일 신형미사일을 쏴대면서 “남조선 당국자는 평양발 경고를 무시하지 마라”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통상대전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말이다. 한반도는 일제침략을 함께 겪은 공간 아닌가. 그런데 북한이 불난 집에 기름을 더 붓고 있다. 북한이 늘상 하는 말이 있다. ‘우리 민족끼리’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우방인 미국마저 WTO 개도국 지위를 흔들 모양새다. 외교, 안보 전반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쉬워 보이나 싶은 행동이 연달아 벌어져 본적이 있나 싶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민하게 움직여도 모자랄 판에 여당에서는 미사일 쏘아대는 북한에 대고 ‘무조건 평화’라며 철책선을 걷는 블랙코미디를 보여주고 있고, 일본에서는 외교의 총책임자인 총영사가 여직원 성추행에 연루되어 조사 중이라니 정말 사상누각이라는 말을 실감한다. 튼튼한 동맹과 기민한 외교로 대한민국이 여러 나라들의 틈바구니 안에서도 건실한 나라,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훼손되고 있다. 국민들은 글로벌 호구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앞에 우리 정부가 정말 기민하게 대응하고 해법을 제대로 찾아 움직이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열어 국민의 불안과 물음에 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 의회도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안보국회를 열어 해법을 함께 찾자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일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과 청와대 협조해야 한다.

주말 내내, 그리고 월요일인 오늘 아침까지, 주요 방송 매체의 뉴스를 도배한 것은 대통령의 휴가, 그리고 추경이 안 되는 것이 마치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아서 그런 것처럼, 또 추경이 안 되어서 엄청난 국가적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된 보도들이었다. 먼저 대통령 휴가와 관련해 한 마디 하겠다. 국민들이 관심 있고 궁금해 하는 것은 대통령의 휴가가 아니라 대통령의 일이다. 휴가를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것이지, 휴가를 가는지 안 가는지는 궁금해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자막 뽑고 이러는데, 언론에 묻고 싶다. 적어도 제가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이고 예결위원인데,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어디 어디에 얼마씩, 얼마씩 해서 총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직 이 순간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은 취재 한 번 해보고 그렇게 보도하는 것인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에 얼마나 필요하고,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한 번 전문가들을 상대로 취재라도 해보고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인지, 정말 국민을 대신해 묻는다.

대한민국 안보가 안 보이는 참혹한 상황이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대놓고 비난해도, 청와대는 “북한 매체의 보도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도 북한 도발에 대해 언급 한마디 안 하면서 “남북, 북미 관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경제가 어려운데도 “우리 경제가 건실하다”고 한 것과 결국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도대체 북한이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렇게 불손하게 구는데도,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대통령은 왜 이러는지 국민들은 정말로 궁금해 하고 있다. ‘왜 저러는가?’, ‘왜 저래야 할까?’ 게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한미동맹에는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해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불안함을 대변해서 대북정책, 안보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우리 당의 당대표께서 촉구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여당은 ‘전쟁을 원하냐’고 했다. 정작 미사일과 핵을 도발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정말 ‘전쟁을 원하냐’, ‘전쟁 할래’라고 물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야당 대표가 아니라 김정은에게 ‘정말 전쟁할 건가’ 하고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존 윅 3 : 파라벨룸’에도 인용된 바 있지만, 고대 로마의 전략가가 했던 ‘시 비스 파켐, 파라 벨룸(Si vis pacem, para bellum)’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온 국민이 하고 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시 비스 파켐, 파라 벨룸(Si vis pacem, para bellum)’ 이 말을 새겨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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