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두 기둥, 바로 안보와 경제다. 국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위기인 ‘쌍둥이 위기’에 대한민국이 허덕이고 있다. 어제 코스피지수가 1.78% 추락했다. 2000대 위기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은 무려 4% 급락했다.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이다. ‘개미참사’라는 말로 요약된 악몽 같은 하루였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가 임박하고 일본 수출보복 조치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WTO 개도국 지위 박탈 발언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 각종 안보 악재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 앞에서는 결사항전을 외치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실효적, 구체적 행동은 안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가 금융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미참사’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 관리에 혈안이 된 사이에 소리 소문 없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 한국증시를 저가매수 할 가치조차 없이 만들어버리고 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 모두가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될 비상시국이다. 그러나 소리 없는 시장의 비명에 청와대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답답한 심정이다.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어제 합의했다. 풍전등화, 백척간두의 위급한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위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사실상 청와대나 정부가 방향을 잃고 한마디로 ‘멘붕상태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국회에서라도 이러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자고 하는 그런 안보국회였다. 여당은 당연히 해야 될 국방위 운영위원회조차도 그리도 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결국 어제 합의한 것은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그리고 러시아 일본의 영토주권 침해를 규탄하고, 중국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결의안 등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번 국방, 운영, 정보, 외통위에서는 외교안보 위기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겠다. 아무래도 문제의 중심은 청와대에 있는 만큼 청와대에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추경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무리하게 빚내는 추경’ 또 ‘국가와 국민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엉터리 추경’이기 때문에 반대해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껏 전혀 개선할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쟁의 도구로만 추경을 활용해왔다. 이제 이틀 동안의 추경심사에서 정말 제대로 꼼꼼히 살피겠다. 그래서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 산불, 포항지진 피해 지원은 확실히 확대하겠다. 안전한 수돗물 예산 등 안전예산은 추가하겠다. 현금살포성 복지예산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폭 삭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다.

지금 안보위기, 아까 ‘쌍둥이 위기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김정은의 평화 노쇼’로 인해서 일어나는 위기가 또 그 중에 하나 큰 위기라고 생각한다. 안보 위기는 지금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더 고도화된 북한의 도발, 주변 열강의 침범 그리고 한미동맹의 와해, 한미일 안보 공조의 와해다. ‘김정은의 평화 노쇼’에 사실 보증인 노릇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삼척항 무단 입항을 유야무야시키더니 또 발견된 목선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우리 국민은 11일 만에 돌아왔다. 그런데 우리는 48시간도 되기 전에 조사와 송환절차를 마무리했다. 불빛을 원산으로 착각했다는 핑계를 의심도 없이 믿어주고 있다. 이러한 무단으로 NLL을 자꾸 침범하는 목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제대로 조사 없이 송환하는 것이 맞느냐. 결국 ‘NLL을 침범하는 것이 목선이 아니라 군함이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안보위기를 말씀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등을 언급하는 여권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면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를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다. 대통령께서 이런 와중에 보여주시는 모습이 정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 같다. 보여주기식 휴가반납. 많은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이것이 사실상 보면 진실공방으로까지도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대통령 대선 공약에 보면, 24시간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어느덧 입맛대로 공개일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본질은 외교문제 잘 풀고, 경제기조를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휴가반납을 마치 쇼처럼 하는 것. 이 정부의 늘 보여주기식 그런 모습, 또 거짓말하는 습관성 거짓말이 엿보여서 매우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말 바닥이 어디인지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중에 여당 지도부가 잇따라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이 애국자”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 분야의 자립을 위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예산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를 막은 게 바로 이 정부여당이다.

이 정권 들어서 R&D 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였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환경 규제를 내세워서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모두 공개하라며 지금껏 몰아붙여 왔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 부처인 환경부의 정원은 3년 새 25%나 늘어났다. 조직이 커진 만큼 규제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를 막은 게 바로 이 정부였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기업에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말잔치로 끝났다. 지금 8월이 되어가고 있는데, ‘8월 경기 전망’에 대해서 우리 기업인들은 ‘10년 만에 최악’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산업현장의 불은 꺼져가고 있고,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노조는 연례행사처럼 파업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한다. 이게 ‘반(反)기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기업이 애국자’라고 말로만 ‘말잔치’하고 있다. 기업인들이 ‘차라리 말이나 안 하면’이라고 한탄하고 있다.

원내대표께서 북한 목선과 관련해, 북한 소형 부업선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국민들께서는 “이번 건도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는데, 서둘러 돌려보냈나. 우리 선원의 경우에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11일 만에 귀환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서로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 “왜 이럴까?”, 이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역시 ‘김정은 눈치 보기’ 아니냐”라고 하는 시선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번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을 포함해서, 각종 안보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이 쌓여가고 있다. 진실 은폐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대통령의 휴가와 관련돼서 민망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께서 조용하게 제주도를 다녀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된다. 또 위급한 상황이라 휴가를 안 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어제, 오늘의 민망한 모습은 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휴가마저도 정치적 제스처로 과잉 활용하려고 하는 데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는 거꾸로 ‘대통령께서 차라리 당당하게 휴가를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 주에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그렇게 되면 약 200억불 정도의 경제피해가 우려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총체적 외교안보의 문제점, 무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청와대가 중심이 되었고 또 그 중심에 대통령이 계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처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정책을 주도하고 또 외교안보라인에도 능력과 실용보다는 코드인사를 중시해왔다. 한일관계가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청와대에서는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양분했다. 또 죽창으로 비분강개한 민족주의적 분위기를 주도했다. 또 요즘은 청와대를 나온 조국수석이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 가지고 또 다시 우리 사회를 양분시키고 있다. 이 꼬이고 꼬인 외교안보의 난맥, 한일 관계의 문제, 뭐가 문제인지 저는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시고 또 청와대가 한 발짝 물러나서 이 사안을 숙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정전반에 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재고하는 계기를 갖기를 꼭 권해드린다.

우리 외교 전문가가 우리 한국외교가 당면한 7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저는 그 중에 두 가지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겨들을 것을 요청한다. 첫 번째는 우리 한국 외교가 이렇게 ‘외톨이 외교’가 되고, ‘무능외교’가 된 데에는 우리 사회의 과도한 민족주의가 있어서 보편적이고 세계적 관점에서 외교를 봐야하는데, 그런 측면이 부족했다.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민족끼리’를 앞세우고, 일본 문제는 과도하게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또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경향이 우리 외교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 받으면서 세계 에너지 파동, 에너지 위기 조짐이 크게 일고 있다. 미국이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독립을 이뤄내면서 중동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지난 70년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왔던 세계의 뱃길에 대해서 더 이상 미국만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고 있다. 각 나라가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이다. 에너지 자원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독립문제가 더욱 중요해지는 비상한 상황으로 세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원자력이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에너지 독립을 이뤄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막대한 보조금의 지원 하에서 태양광 사업이 전국에서 열풍처럼 번지면서 숱한 문제와 비리가 복마전처럼 드러나고 있다. 국감 당시 서울시에 태양광 업체 녹색드림과 관련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다. 서울시의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보조금 집행 현황에서 녹색드림은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설치시점 및 보조금 수령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서 지금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당시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하자, 그 대표인 허인회는 정용기 의원실에 직접 찾아와서 “자료요구를 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을 국감에서 질의하면 낙선운동을 시킬 것”이라고 협박한 바 있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동일 내용 협박과 함께 자신이 적폐청산을 위한 주권자행동연대 공동대표라고 밝힌 바가 있다. 그 후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국감 의뢰를 하고자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감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바 있다. 바로 허인회가 대표로 있는 녹색드림협동조합을 비롯한 5개 업체에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이들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 등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되어서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사업 비리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 바가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독, 관리 책임에 따른 징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후에도 최근 서울시가 태양광 설치비용을 과도하게 측정을 해서 태양광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 가격은 통상 1kWh당 150만원에서 170만원선인데, 정부의 태양광 설치단가는 18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산하기관들은 kWh당 평균 302만원선, 시중가격의 거의 두 배, 중앙정부의 상한 가격보다도 60%나 비싸게 측정되고 있다. 태양광사업이 복마전처럼 부실이 큰 상황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본다.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져야한다고 본다.

아울러서 한전이 지난해 태양광 비리와 관련해서 자체인지로 징계한 건수가 모두 8건이나 있다. 감사원 감사는 과거 정부의 대상으로 이뤄진 바가 있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태양광사업에 대한 정권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각종 태양광 비리가 연일 부각되고, 한전 자체감사에서 8건의 징계처분이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당의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차원에서 서울시와 한전에 대해 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

동네북으로 전락한 문 정권의 외교안보 불능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난 6월 삼척항 해상 노크 귀순 사건 이후 지난 28일 북한 선원 세 명이 탄 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왔음에도 귀순 의사가 없고 대공용의점이 없다며 하루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제 북한 어선이 제 집 드나들 듯 동해 연안을 휘젓고 다녀도 이를 묵인하는 정부의 ‘묻지마 송환’이 일상이 된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일본은 말로만 독도를 떠들지만 러시아는 독도 영공을 침탈했음에도 영토주권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그저 침묵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며 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협박과 경고를 해도 꿀 먹은 벙어리마냥 가만히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는 한반도 운전자는 고사하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급기야 미국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그야말로 완전 동네북으로 전락을 했다.

한반도 주변 4강으로부터 이젠 도움을 청할 나라 하나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로 100여 년 전 구한말과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외교안보 참사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비굴할 정도로 저자세로 일관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뚜렷한 외교적 해법은커녕 정부는 뒷짐진채 죽창을 들라는 반일 선동으로 국민을 둘로 가르고 있다. 미국이 오죽이나 문재인 정권과 엇박자가 났으면 노골적으로 남 대하듯 우리의 개도국 지위까지 배제하겠다고 하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초유의 안보외교 불능위기에 직면해있다. 문재인 정권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는 북한 비핵화에 목매여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패싱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서 8월 1일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 당에서는 안보문제 때문에 국정조사, 또 정경두 장관 해임처리 등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안보국회에서 저희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추경처리에 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이번 추경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 당에서는 강원도 산불, 그리고 포항 지진, 그리고 붉은 수돗물, 미세먼지 대책, 이런 재해예산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되,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심사처리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통계 왜곡형 가짜 일자리 사업예산이나 혈세 퍼주기, 총선용 예산은 철저히 삭감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보복조치에 대응한 소재부품산업 등 육성 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먼저 의지나 준비가 있었다면 수정예산으로 반드시 제출했었어야 됨에도 여당 의원들을 통한 증액예산을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는 정리해서 2,700여억 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 누구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든지, 설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못 들었다. 이제 별로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해서 질의응답까지 마쳤고, 또 소위에서도 질의응답 했는데 추경요건에 맞지 않는 예산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보류가 된 상태이지만 하나하나 밤을 새워서라도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다. 다만 정부에서 제출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서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8월 1일 날 본회의에서 추경처리를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가 노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KBS 사태에 이어 어제 조선일보와 TV조선 폐간, 폐국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며칠 전에는 정부대응에 비판적 멘트를 했다고 경제방송의 메인앵커가 하차하기도 했다. 그리고 화룡점정으로 여당이 1인 방송과 유튜브를 규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유튜브 규제에 반대하던 이효성 위원장마저도 반강제적으로 사퇴시켜 최소한의 브레이크마저 없어졌다. 지난 6월, 이효성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 내에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히자마자 여론장악의 마각을 바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몰라도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찍어 누르고 1인 미디어를 규제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과 다를 바가 없다. 대한민국이 독재로 흘러가고 있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다.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는 위기이다.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언론장악 시도를 끝까지 견제하고, 부당한 총선개입도 막아낼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대한민국을 분열과 파탄으로 하는 행위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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