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황교안 당대표,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2차 회의 인사말씀[보도자료]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걱정들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어서 상황을 점검하고 함께 대책을 고민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했다. 무더위에도 다들 애써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먼저 저와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확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번 금요일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를 열어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한일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치명적 행위가 될 것임을 일본 아베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양국 국민들의 걱정과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정부도 일본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외교적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이 된다면 당장 8월 하순부터 1,115개에 달하는 전략물자들의 수입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경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만큼은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파국으로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우리 당도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생각이다. 오늘 회의에서 가능한 지원방안을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동시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 될 경우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방안도 서둘러서 준비해야할 것이다.

다행히 제가 청와대 회동에서 제안했던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우리 이 기구를 통해서 실질적 대안들이 면밀하게 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당면한 국가적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일 민관정 협의회 첫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 당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오늘 회의에서 말씀해주시고 잘 정리해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추경예산도 이번 목요일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위기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당이 나서서 보완해야할 것이다. 국익을 중심에 두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야하겠다. 상황이 워낙 다급하고 위중한 만큼 특위 차원에서도 추경심사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

제가 지난 특위 1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최대한 빨리 사태를 수습해서 피해를 막아야하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 또한 일본이 다시는 이런 보복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국력을 키우는데도 더욱 힘을 쏟아야할 것이다. 우리 당이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또 제대로 해내야만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진정성과 노력을 인정해주실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수출규제대책특위의 활동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오늘 회의에서 당면 현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찾아주시고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도 지속적으로 논의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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