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북한 동력선 이틀만에 돌려보낸 정부는 북한 대변인을 자임한 것인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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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7월
	7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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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동력선 이틀만에 돌려보낸 정부는 북한 대변인을 자임한 것인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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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7.31. 10:09) █
◈ 북한 동력선 이틀만에 돌려보낸 정부는 북한 대변인을 자임한 것인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지난 27일 북한에서 NLL을 넘어 남하한 동력선을 우리 군 당국이 예인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가 있었다.

지난 27일 북한에서 NLL을 넘어 남하한 동력선을 우리 군 당국이 예인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이틀만인 29일 정부는 대공 혐의점이 없다면서 북한 동력선을 신속히 송환해버렸다.

합참이 발표한 ‘북한군 부업선 추정 소형 선박’의 대공 혐의점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틀만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인가? 북한 군복을 입고 있는 선원이 대공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믿고 돌려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역할인가?

이러니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 수석 대변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최근 표류하던 러시아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우리 국민 2명도 북한에서 11일간 조사를 받고 귀환하였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조사 방법을 사용하기에 이렇게나 신속한가?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지난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모든 대공 혐의점에 대한 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이러한 의문에 답하고 당장 해당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

안보 파탄에 대한 국정 조사가 두려워 자꾸 진실을 숨기려 한다면 국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금이 가게 될 것이다. 국방,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

\na+;

2019. 7. 30.

\na+;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키워드 : 북한, NLL, 부업선

※ 원문보기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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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