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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31일 (수)
▪ 희극 같은 공기업 경영평가 방법 개선하고 ‘재정건전성’ 강화하라[김태연 청년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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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8.01. 10:23)  █
◈ 희극 같은 공기업 경영평가 방법 개선하고 ‘재정건전성’ 강화하라[김태연 청년부대변인 논평]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지난달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에서 B등급 받았다. 5년 연속 흑자를 내던 한전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2년 만에 3조 7,000억 원 적자, 부채 비율 21.9%포인트 폭등한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결과는 경영평가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지난달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에서 B등급 받았다. 5년 연속 흑자를 내던 한전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2년 만에 3조 7,000억 원 적자, 부채 비율 21.9%포인트 폭등한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결과는 경영평가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는 한전뿐만이 아니다.
 
두 자리대 영업이익 마이너스를 기록한 인천항만공사(20%), LH(13%), 인천국제공항공사(12.2%)는 ‘사회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A등급이 매겨진 반면, 영업이익을 19.1%나 늘린 한국전력기술은 그 반대 이유로 D등급으로 떨어졌다.
 
공기업도 엄연한 기업이다. 기업의 경영평가에서 재무비율은 필수이거늘, 이는 무시한 채 그 자리를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여 등으로 메우고 있으니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경영평가인가?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018년 기준 약 4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기는커녕 오히려 2017년 대비 양호이상 등급이 증가했다며 또다시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객이 전도된 경영평가 방법을 전면 개편하고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na+;

2019.  7.  31.

\na+;

자유한국당 청년 부대변인 김 태 연

 
키워드 : 공기업 경영평가, 재정건전성 강화
 
 
※ 원문보기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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