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어제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5월 이후 3개월도 안 되는 동안에 무려 4차례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30km저고도로 250km를 날았고, 회피기동까지 실험했다는 점에서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아닐 수가 없다. 사실상 현재의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막을 수도 없고 또 거기에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 가공할 위력의 비대칭 전력이 될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SLBM 3발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까지 공개했다. 김정은이 직접 “평양발 경고” 운운하면서 협박까지 했다. 저와 우리 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엄중 경고한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지켜야 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 위중한 상황에 대통령 주재 NSC전체회의도 열지 않았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를 열어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보도자료 낸 걸로 끝냈다. 북한은 대놓고 우리 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있는데, 김정은 눈치 살피느라 경고 한마디 못하는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겠나. 미국은 남한 공격용 미사일이니 신경 안 쓴다고 하고 우리 대통령은 아예 모습조차 찾아볼 수 없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과연 누가 지킨다는 말인가. 이러니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 면허라도 받은 것처럼 공공연히 도발을 반복하는 것 아니겠나.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굴종적인 대북정책이 지금의 안보 붕괴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는 한 북한의 도발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9.19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선언하고,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고, 유엔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국정조사 수용해야 한다. 우리 당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다. 또한 최근 한국과 미국 군사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핵무기 공유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께서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경제와 민생보다 선거가 우선인가. 내일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어서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미국이 갈등중재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고,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에서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회담을 연다고 한다. 최악의 사태만큼은 막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런데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의 행태는 기가 막힐 지경이다.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여당이다. 그런데 ‘한일 갈등이 총선에 긍정적’이라는 요지의 보고서를 냈다고 한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데 이 정권은 ‘총선 표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조속히 해결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런 욕심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 당은 일본의 오판과 도발을 지속적으로 규탄해왔고, 현실적 대안 제시와 초당적 협력의지도 수차례 밝힌 바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 당에게 악착같이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반일감정을 선동해 온 이 정권 의도가 이번에 백일하에 드러났다. 결국 ‘나라의 미래야 어떻게 되든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매국적 정국전략, 잘못된 정국전략에 따른 것 아니겠나. 국가의 주도세력이 국가적 위기극복에 힘쓰기보다 이를 정적을 죽이는 기회로 삼고 있다. 집권 여당이 국민과 기업의 고통을 외면하고 표 계산만 한다면 국민들께서 이를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잘못된 행태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익과 국민을 기준으로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우리 당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당은 하나로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 머릿속에는 ‘친박, 비박’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인사를 비롯한 어떤 의사결정에도 결코 계파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민주정당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당과 당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견 표출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책 없이 지도부를 흔들고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총선을 망치고 나라를 이 정권에 갖다 바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로지 당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당원 동지들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런 해당행위를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당을 망치는 계파적 발상과 이기적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반드시 신상하고 필벌할 것이다. 우리 당의 어려운 현실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다. 제가 앞장서서 고쳐나가야 할 일들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저는 어떠한 사심도 없이 당의 혁신에 매진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 당 구성원은 물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나갈 것이다. 저는 반드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다.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 자유대한민국 지켜낼 것이다. 나라를 구해야한다는 일치된 목표를 가진 모든 분들과 구존동의의 자세로 대통합을 이뤄나갈 것이다. 진정으로 당과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린다. 함께 이겨나가도록 하겠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설마 했는데 정말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친일, 반일 프레임에 집착했던 이유, 총선 승리 전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결국 본질은 ‘선거용 관제 친일, 반일 프레임’이었던 것이다. 민주연구원이 아니라 ‘민중 선동 연구원’인가. 국회의장, 국정원장, 광역단체장을 훑으면서 관제선거운동 의혹의 중심에 서더니 이제는 선거를 위해 국가경제, 안보마저 인질 삼는 정말 못된 심보가 이번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 집권세력은 오로지 본인들의 정권연장, 정치적 이익만 눈앞에 있지 국익도, 외교도, 국민도, 국민의 삶도 모두 안중에 없었다.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하는지 해법을 찾기는커녕 그 와중에 선거 전략이나 짜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오늘날 벌어지는 이 일본 통상보복의 국난을 예상하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백일 즈음 외교부는 이미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전망한 보고서를 작성해 범정부적 대책마련까지 제안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정권 계속적 감정적 대응만 남발했다. 무능, 무책임을 넘어서 간교한 집권세력이다. 저는 믿는다. 그런 저급한 선동에 우리 국민들 결코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당초 예정되었던 운영위원회 회의를 전격 연기해주었다. 아무리 무능하고 무책임의 청와대일지라도 어쨌든 이 엄중한 국가 안보적 위기 앞에서 총력대응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결단이다. 이번만큼은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NSC 회의를 열어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어제 우리가 또 보아야 했던 것은 북한 눈치 보는 대통령 그리고 북한 눈치 보는 청와대였다. 끝내 문재인 대통령은 NSC 회의에 불참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경고메시지도 없었다. 이 대한민국 최대의 안보난국에 대통령은 안 보였다. 우리 헌법상 영토를 수호할 책무는 이제 대통령에서 안보실장으로 격하되었나보다. 또한 이번에도 NSC 메시지는 우려 표명에 그쳤다. 프랑스도 규탄성명을 내고, 유엔안보리에서도 비공개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려 표명에 그친 것이다.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집권세력은 오로지 안보 걱정을 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안보장사’, ‘안보 포퓰리즘’ 운운한다. 묻고 싶다. 또 요구한다. 안보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집권세력이야말로 가짜 평화장사 하지 마시라. 어제 쏜 미사일이 북한은 오늘 아침에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또 이야기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어제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정보 실패인가, 아니면 북한의 말장난인가. 어찌 되었든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구멍이 나도 한참 구멍 나고, 파탄이 나도 한참 파탄이 났다. 집권 세력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 가짜 평화장사 더 이상 하지 마시라.

검찰인사와 경찰 소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건들면 다친다’를 넘어서 ‘건들면 내친다’가 이번 검찰인사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어제 발표된 검찰중간간부 인사를 보면 공포정치와 줄 세우기의 진수를 볼 수 있었다. 사실 이 정권에 칼을 들이댄 그러한 검찰들은 줄줄이 좌천되거나 내쫓기고 있다. 결국 우리가 검찰인사로 확인된 것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줄 세우기였다. 경찰은 또 어떤가. 소위 여당과 짬짬이 해서 소환과 출석을 연이어가고 있다. 불체포 특권과 관련 없는 경찰소환을 두고, 의원 특권 운운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부당한 소환, 편파적 수사에 맞서서 저항하는 야당을 경찰과 합세해 탄압하는 여당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세다는 여당특권을 누리고 있다.

어제 민주연구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매우 실망할 그런 문건 내용이 나왔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순수하고 순결한 뜻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안가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이 정부는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반일감정을 일으켰다는 그런 비난을 피해나가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더 가관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민주연구원장에게 주의를 줬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라. 12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한테 그것도 아주 비밀스러운 문건을 보냄에 있어서 당대표 몰래 보낼 수가 있나. 저는 만약에 당대표 몰래 보냈다면 그 역시도 문제고, 알면서도 보냈는데 대표가 면피용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문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순결하고 숭고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이런 식으로 짓밟은 이 형편없는 집단, 이 자격도 없는 집단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당당히 국민 앞에 나서서 그 입장을 밝히고, 또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 정부는 비정상적인 국가인 북한에 대해서 너무 정상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뉴스 국민 여러분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나서서 유엔안보리를 열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규탄하고 어떤 식으로 제재할 것인가를 회의를 한다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번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당대표께서 “유엔안보리, 왜 우리 정부가 소집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대한민국 정부가 응답한 것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타국가의 정부가 응답했다는 것이다. 얼마나 이것도 기가 찰 노릇인가. 다행스럽게 외국에 의해서 북한에 대해서 유엔안보리 회의가 열린다고 한다. 현재 유엔안보리 산하에 대북제재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의 의장국이 바로 독일이다. 독일의 메시지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전하겠다. 독일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형태의 북한 탄도미사일도 유엔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짓고 있다. 저는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자강해야 될 시점에 왔다”라고 주장했다. 저는 우리 스스로가 힘을 기를 때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 자강하자고 하는데, 저쪽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일부 세력에서는 이것이 보수진보의 논리로 해서 안보노름을 하고 있다면서 격하시키고 있다. 어떻게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강하게 지키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보수의 논리인가. 저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첫째도 자강, 둘째도 자강, 셋째도 자강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만이 더 이상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또 소외받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992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에는 전술핵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우리 국민을 지켜내고 우리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그 일에 저는 집권 여당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호소한다.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아실 것이다.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에게 긍정적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배포했는데 민주당 소속의원 128명에게 배포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드러난 것이다. 속내가 다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보시라. 민주연구원 원장은 양정철이다. 저는 양정철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나오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다. ‘배 째드릴까요?’ 노무현 정권에서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의 비서관이었던 양정철은 문체부 차관과 이야기하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배 째드릴까요?’이렇게 했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싱크탱크 핵심자로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반일 감정과 한일 외교관계를 선거에 악용하려고 했던 계획이 증거로 확인된 것이다.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일 외교관계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악의적인 모습이나 민주당 정권의 이 악의적인 모습이 똑같지 않나. 국가의 이익을 희생시켜서라도 정권의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그런 행동, 모습 말이다. 국가경제, 기업이 모두 망가지든 말든, 국민이 어려움에 처하든 말든 내년 총선에만 승리하면 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반일 감정 악용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도라고 많은 분들이 미리부터 사실 예측해오지 않았나. 그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졌고 그 증거가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그래서 그랬는지 지금까지 문재인 청와대 경제정책이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대해서 한 마디도 못하고 숨죽이면서 속으로 총선 승리에만 몰두해왔던 것이다. 이제는 이런 우려까지 낳고 있다. 차라리 기존에 망가뜨린 경제에 대해서 일본 핑계를 대기 위해 더 외교문제를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 사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도 또 나중에 증거 나올 수도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국익을 포기하고, 국민들과 기업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국가를 팔아먹는 행위 아닌가.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매국 행위라고 한다. 국민들께 죽창을 들라고 하면서 국민의 애국심을 악용해서 정권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행동, 빨리 포기해야 한다. 국가의 위기상황에서는 초당적 대응을 통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그렇게 떠들면서 민주당은 속으로는 이렇게 딴짓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생각나는 거 없으시나. 중국 공산당이 일 제국주의에 같이 싸우자고 국공합작 제의해놓고, 뒤에서 국민당에게 총질하는 것, 그런 것 보는 것 같지 않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기억하시나. 현존하는 지옥이 있다면 그것은 베네수엘라라고 한다. 베네수엘라를 지옥으로 만든 사람, 차베스. 그 차베스가 들고 나왔던 구호가 바로 ‘사람이 먼저입니다’ 였다. ‘사람이 먼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들고 나온 구호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책 제목도 ‘사람이 먼저다’ 그런 거 아니었나 싶다. 그런데 겉으로는 지금 ‘사람이 먼저다, 먼저다’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선거가 먼저다, 먼저다’ 이러는 것 아니겠나. 제발, 제발 말 그대로 겉과 속이 같았으면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0일자로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했다는 공공기관들의 사례를 책으로 배포한 바가 있다. 그 발표한 주된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15곳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했고,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올려주고, 정년 연장을 통해서 처우개선을 했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그 실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혈세를 낭비하면서 민간 기업으로 치자면 부실기업, 부도기업 수준으로 엉망인 기관들이었다. 예를 들자면 1985년 창사 이래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하여 2018년 부채비율이 무려 8,764%를 기록한 한국국제협력단, 매년 만성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지난 5년 동안 5천억의 적자를 내고 있는 대구도시철도공사, 그리고 누적부채만 9조원에 달하면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퍼준 한국농어촌공사까지 이 사례집에서는 모범 공공기관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정규직만 만들면 모범 공공기관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 단 2년 만에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숫자를 늘렸다고 하지만 채무는 늘고 적자는 쌓여가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의 실적은 14조 3천억의 93%가 증발해 버리고 말았다. 국민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쏟아 부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한다.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막무가내식의 혈세 퍼붓기를 중단시키고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킬 진정한 대책을 마련하고 평가해주시기 바란다.

학생들을 대신해서 조국 전 수석에게 묻고 싶다. “조국 수석 임명 후 강의를 할 교수가 모자라 실제로 형법 강의가 줄었다. 우리의 학습권이 침해받았다” 이런 학생들의 주장은 공정하고 타당한 주장이 아닌가. 조국 전 수석은 2004년 폴리페서 비판 기고문의 제목이 ‘교수와 정치 지켜야 할 금도’였다. 그리고 폴리페서들의 공백 그리고 복귀가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을 했다. 그리고서 실제 2008년에는 폴리페서를 규제하는 윤리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법의 미비에도 온당히 지식인이라면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한다는 금도, 윤리를 강조한 것 아니겠나. 이제 제자들이 묻는 것이다. 교수님께서도 그 금도와 윤리를 지켜서 언행일치 하실 건지 말이다. 그런데 법과 제도상 자신의 복직은 문제없다는 조국 전 수석의 발언을 보면, ‘법이 문제가 없다자나. 윤리, 금도는 남의 일’ 이런 입장이신 모양이다. 어제 보도가 나가고도 학생들의 주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팩스복직’ 하셨다. 벌써 2년이 넘는 기간을 대학을 비웠고, 피해를 본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해서는 ‘희생되어도 가치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일침 놓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본다. 미국 등은 교수가 공직에 진출해서 2년 넘으면 사표를 내고 강단에 복귀할 때는 재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벌써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저는 조국 전 수석이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한다. 법 이전에 자신이 윤리적으로 떳떳한 스승인지 말이다.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한마디로 마타도어,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전선동, 이런 ‘썰’로 선거를 치러보겠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잠시 후 예결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지만, 이번 추경도, 내년도 본예산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복지를 내세워서 현금을 살포하고, 경제 위기를 내세워서 현금을 살포하고, 자치분권을 내세워서 현금을 살포하고, ‘생활 SOC’라고 내세워서 현금을 살포하고,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해서 현금을 살포하는 ‘쩐’의 선거판으로 만들고 있다. ‘도’와 관련해서는 어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가 있었다. 이미 예상됐던 거지만, 윤석열 사단의 ‘검찰 점령극’이었다. 검찰 줄 세우기 인사였다. 그래서 이렇게 저급한 ‘썰·쩐·도’ 삼각전법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민주당의 선거전략, 국민들께서 다 들여다보시고 정말 냉엄하게 심판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어제 엿새 만에 다시 도발이 있었다. 엿새 전부터 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제주도와 저도를 돌면서 조선 백성들이 가장 참혹했던 임진왜란 시기를 회상하는 멘트를 날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엿새 전 도발 이후 대통령이 청와대 벙커에서 비상 상태로 대기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일 것이다. 제주도와 저도를 도는 대통령께 우리 국민들이 묻는다. ‘뭣이 중헌디?’ 도대체 뭐가 대통령께는 중요한 것인가.

게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국방부장관은 뭐라고 했는가. 이게 설령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든 북한이 이야기하는 방사포든 간에, 이것이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겨냥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법’을 사용해서 ‘가정법상 북한이 적’이라고 했다. 도대체 국방부장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가정법 적’이 아니라 북한이 ‘실제(real) 적’이 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안보태세가 약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 방어자산의 요격성능 범위에 들어있다”며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 뻔뻔하고 정말 낯 두꺼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국방부장관은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 ‘뻔뻔함의 끝판왕’이고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 최소한의 자존감도 없는 사람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

지금 현재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예산은 당초 정부에서 1,200억이라고 하더니 예산심사 과정에서 3,000억 원, 또 막판에는 7,529억 원으로 불어났다가 최종적으로 정부 측에서 2,732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 요구한 2,732억 원은 대부분 연구용역 예산과 성능평가테스트 용역 예산이다. 즉, 2,732억 원을 투입해서 정부가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할 26개의 소재와 부품 등을 생산할 기술을 개발해서 수입을 대체하겠다, 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용역예산으로 연구 과제를 정하고 한 달에서 석 달가량 걸리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자를 선정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또 용역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26개 부품 소재 등을 실제 생산하는 신뢰도 평가 등을 하고 그 과정 끝에 생산해도 될 만큼 성공적이면 기업의 생산설비자금을 지원해서 대량생산하게 해서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린 시절 들은 옛날이야기가 생각난다. 옹기장수 아저씨가 옹기 위에 앉아있는 메추리를 보고 ‘저 메추리를 잡아서 병아리를 사고 그 병아리를 키워서 암탉이 알을 낳으면 그 달걀을 팔아서 송아지를 사고 송아지를 키워서 새끼를 낳으면 소판 돈으로 논을 사서 농사를 지어서 큰 부자가 되겠다.’라고 기뻐하는 옛날이야기이다.

일본 정부는 오늘 내일 중으로 자국의 산업용 소재 부품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를 결정하겠다, 라는 소식이다. 대체로 일본 산 소재 부품은 그것을 우리나라 산업체에서 구입해서 쓰는 이유가 첫째는 가장 싸거나 둘째는 비싸더라도 품질이 제일 좋거나 또는 비싸서 국산으로 대체하려고 해도 특허가 걸려있거나 또는 생산이 가능해도 품질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래서 일본 소재부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판국에 2,732억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수입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과연 어느 세월에 이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마 이 정부의 이 대책은 옹기장수가 부자가 되겠다는 계책보다 못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경솔한 처신으로 일본의 무역보복을 초래한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우리 당에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12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당시에만 해도 1,200억 원 가량의 대일무역보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예산의 명목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이후에 8,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다가 지난 7월 19일 예결위 소위심사 도중에 저에게 따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정부 측에서 2,73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총액을 귀띔한 것이 처음으로 예결위에서 정부 측의 예산요구사항을 들은 것이다. 즉 총액만 들은 것이 지난 7월 12일이다. 그리고 7월 19일에 와서 비로소 정부의 일본 무역보복 대응예산 2,732억 원이 국회 총액 숫자로 알려진 것이다. 그리고 나서도 그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처, 또는 내역을 설명하는 자료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존 정부의 추경예산신청서에 따른 6조 7,000억 원의 추경예산 감액심사를 완료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정부 측의 보고 자료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서 심사중단을 선언했던 것이다.

어제 비로소 정부 측에서 2,732억 원의 대일 무역 대응예산에 대한 내역을 예결위 소위에 보고를 했다. 그 내용이 누설돼서 혹시 정부 측의 대책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비공개까지 하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 2,732억 원의 예산 내역은 이 내용이 전부 다이다. 그런데 이 내용이 보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1.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추경 650억 원 해서 일본 수출규제 세 개의 대상품목을 포함해서 대일 수입비중이 높고 주력 산업분야의 파급효과가 커서 개발 시국성이 높은 기술개발에 650억 원이 소요된다 해서 650억 원은 26개 품목 X 50억 원, 그러니까 한 품목 당 50억 원 배정하겠다. 그 다음에 월드클래스300사업에 R&D계속과제 중에서 소재부품분야 18개 과제에 대해서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53억 원 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2,732억 원의 명세서를 제출한 것이다. 결국에는 보고를 받고 보니 비공개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자료였다.

이제는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정부 측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예산을 국회에서 허겁지겁 보고를 받고 통과시켜주는 첫 번째 사례이다.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예산을 초스피드로 통과시킨 이후 지난 7월 19일 날 처음으로 총액을 숫자로 귀띔으로 받고 통과시키는 역사상 유일한 사례라고 보여 진다. 이 옹기장수 장부보다 못한 예산을 통과시킬지 말지 당 지도부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참고로 옹기장수는 메추리를 잡지 못하고 옹기만 깬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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