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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우리나라의 반대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결국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우리 경제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긴급회의를 마련했다. 국회 방일단으로 다녀오신 김광림 의원님의 방일보고와 전경련의 재계 동향보고 등을 토대로 해서 오늘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일본 아베정부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결정은 한일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다. 양국 경제에 모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가치사슬을 손상시켜서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다. 저와 우리 당은 일본 아베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엄중히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지만 일단 일본의 조치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우리의 대응도 지금까지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선은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있다. 그러므로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없다면 우리 기업과 또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대응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오로지 국익과 국민을 기준에 두고 초당적으로 필요한 협력을 해나갈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얼마나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이 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일본의 조치에 포함되는 전략물자가 무려 천여 종을 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일본수입 비중이 50%를 넘고 거의 전량을 일본 수입에 의존하는 부품소재도 적지 않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자동차 배터리 등 우리의 주력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피해범위도 대기업과 중견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사실상 경제전반이 큰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이다.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가 얼마나 준비를 해놓고 있는지 염려가 된다.
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 전문가들과 함께 깊은 논의를 통해서 잘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일반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수입선 교체 등에 기업들이 시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있다. 이러한 시급히 필요한 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 맞는 지원방안을 당 차원에서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또 장기적으로 부품소재의 일본수입의존도를 낮추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제계에서도 실질적 규제완화, 노동시장 개혁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또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의 재정투자도 기대하고 있다고 들었다. 법 제정이 필요한 부분은 서둘러서 준비를 해주시고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와 잘 협의를 해 나가주시기를 바란다.
정진석 위원장께서 지난 수요일 민관정 협의회에 참석해서 경제계의 여러 어려운 상황을 청취하신 걸로 알고 있다. 지속적으로 경제계와 소통을 해나가면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우리 당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주시기를 바란다.
지금은 국가적 비상상황이다.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불안하고 조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정부와 국회가 차분하게 중심을 잘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국가를 이끌어 가야한다. 국민과 기업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보다 역할을 잘해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기보다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당면한 어려움들을 해소하는데 힘을 쏟아야할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 실질적인 대응방안들을 잘 찾아서 정부에 전달할 내용은 전달을 하고, 민관정 협의회를 통해서 대응방안을 실천할 부분들은 또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다.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다.
<나경원 원내대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결정은 대한민국을 사실상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심각한 외교적 패착이자 실책이다. 양국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감을 표한다.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상되는 피해를 정확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동안 정부의 태도를 보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집권당의 태도는 국익보다는 총선이나 당파적 이익을 앞세운 것으로 보였다. 또 극일보다는 반일만을 앞세운 것으로 보였다. 이제부터는 국익중심의 외교적 해법, 그리고 극일을 위한 국내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적 해법으로써 당장 급한 것은 더 이상의 이러한 우리의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이것을 동결할 수 있는 우리의 분쟁조정협정 등 이러한 부분을 일단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 또한 극일을 위한 우리 대한민국 내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 전 분야에 있어서의 규제철폐를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그런 의미에서 일단 정부가 제출한 일본 수출보복을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전액 수용하기로 어제 합의했다. 물론 이 효용성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의문이 많이 남지만, 정부가 한번 수출보복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 예산을 대승적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본 수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어제 저희가 일본 수출보복에 대한 국회차원의 규탄결의안을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당연히 통과시켰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본회의 순서와 달리 여당이 끝까지 추경안 처리 먼저를 고집하는 바람에 결국 우리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일본 수출보복 규탄결의안을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국회차원에서 이 수출보복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더욱 여야가 좀 더 초당적으로 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일본이 결국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감행했다. 사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자유무역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아온 나라 아니겠는가. 그런 일본이 우방국에 느닷없이 무역규제의 칼을 들이댄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영향을 많이 끼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글로벌 밸류체인 체계로 운영되는 모든 세계 기업들에게도 위협적인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이 고립될 것이다. 저는 일본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고, 일본이 세계 3위 경제대국이다. 세계 3위와 12위 경제대국이 힘을 합하면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 3위 경제대국과 12위 경제대국이 이런 식으로 대립하면 세계경제를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일본이 그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대표님 말씀대로 오늘 일본의 조치가 실제로 발효되려면 21일, 3주간의 시간이 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3주간의 골든타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아직 금수조치가 단행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3주 동안에 책임 있는 한일 양국의 당국자들이 마주앉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습 안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한 달 전에 제안한 것이 바로 ‘한일분쟁동결론’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도 그런 언질이 비공식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저는 한일 간에 굉장히 난해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안도 마련하기가 어려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나 정치 외교적으로 수습은 해야 되니까 냉각기를 갖고 시간을 벌기위한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한일분쟁동결론이 작동되는, 그런 것이 새로운 의제로 오르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는 한일정상 간에 결자해지할 문제다, 라는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강경화 외교부장관이나 고노 외상 차원수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작금의 사태는 우리 한일 간의 대통령과 총리가 정말 직접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런 인식을 갖고 정부에 대해서 제1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입장을 정리하는 대로 전달할 생각이다. 자, 오늘 회의는 긴급회의로 소집이 되었다. 오늘 김광림 의원님의 방일보고를 듣고, 전경련의 엄치상 상무님께서 나와 주셨는데 일본재계동향보고 및 해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그에 앞서서 우리 특위 위원님이 교체되셨는데 이종배 의원님이 예결위 간사를 맡으셨고 산자위 간사로서 새로 김기선 의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김기선 의원님께서 오늘 특위에 참여해주셨다. 간단하게 인사하시라.
<김기선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이 엄중한 상황에서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
\na+;2019. 8. 2.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일본, 화이트리스트, 예산, 규탄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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