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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2일 (금)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8.03. 23:40) 
◈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8월 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8월 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님들 어제 장시간 기다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 기다리고 노력한 결과 어제 예결위에서 우리 김재원 예결위원장, 또 이종배 예결위 간사님을 비롯해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최종 추경안 규모가 5조 8,3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결국 저희가 6조 7,000억짜리 추경에 정부가 요구했던 일본 수출보복까지 합치면 2,732억까지 하면 저희가 6조 9,700정도 되는 예산을 5조 8,300억 원으로 1조 1,269억 원을 순감했다. 실질적으로는 1조 5,000억 가량을 저희가 삭감했다. 이것은 예산역사상 유례없는 일이고, 한마디로 새 역사를 썼다고 한다. 우리 예결위원장과 우리 간사 두 분께 큰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겠다. 약 16.2%를 순감소시켰다.
 
아마 이제 세부적 내용은 우리 이종배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지만 정말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현금살포성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결과이다. 이렇게 저희가 대규모로 삭감하고 국채발행규모도 3,000억이나 삭감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다. 저희가 이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증액했느냐에 대해서 보시면 정말 필요한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민생안전에 관한 예산을 또 저희가 증액했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많이 수정된 추경안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해주신 예결위 위원장과 간사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기다려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의원님들 어제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다.
 
어제 사실 저희가 보통의 예에 맞추어서 추경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본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일본 수출보복에 대한 규탄결의안, 그리고 기타 인사안, 또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영공침범에 대한 규탄결의안, 일본의 독도영유권에 관한 규탄결의안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여당이 정말 어제 몽니를 부렸다. 왜 몽니를 부렸는가. 어제 국회 열었는데 혹시라도 추경안 안돼서 오늘까지 또 열면 정경두 해임건의안 표결할까봐, 우리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해임건의안 표결할까봐 어제 안 열어준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일본이 오늘 10시에 각의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여야가 합심해서 초당적으로 만든 일본 수출보복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저는 정말 민주당의 이러한 국익보다도 자신들 정권의 장관 지키는 게 중요한지 다시 묻고 싶고 참 어이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참 개탄을 금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이 결의안은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 수출보복 결의안은 아마 대폭 수정한 내용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양석 수석께서 이따가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겠다.
 
또 하나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또 미사일을 도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의 국방위에서 의견이 잘 정리되지 않는 것 같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은 통과를 못시키고 월요일 일단 국방위원회에서 결의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그래서 그 결의안은 앞으로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정말 오늘 하루 만에 두 가지 국가적 위기가 겹쳐서 발생했다.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안보위기의 격랑 속으로 밀어 넣었고, 일본은 끝내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강행했다. 말 그대로 설상가상, 쌍둥이 국난의 날이라고 생각을 한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한미일 공조를 위협하고 발전적인 한일관계를 저해하는 근시안적 조치라고 생각한다.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 역시 감정적 대응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런데 오늘의 이러한 심각한 안보 위기의 근본적 원인, 또 일본과의 결국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되는 이러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이 정권의 친북, 반일에 있다, 이렇게 본다. 한미동맹의 약화, 한미일 공조 와해라는 위기에도 대한민국은 가짜평화에 짓눌려있다. 그런데 그 대응마저 반일, 친북으로만 하려고 한다. 당초 섣불리 꺼내들었던 지소미아 파기, 지금 오늘 아침부터 다시 민주당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이 지소미아 파기로 이른다면 지금 결국은 역사갈등을 경제갈등, 안보갈등까지 가져오는 것이고,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아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무모한 안보포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역시 결국 그러한 반일, 친북의 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장 시급한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인데 결국 저희는 이제는 극일로 가야된다, 이제 그동안 국익보다 당파적 이익에 있었다면 국익으로, 그리고 이제는 반일 프레임보다는 극일 프레임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극일을 위한 우리의 길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극일을 위한 단기적 외교해법은 물론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진정한 극일의 길에 있어서 초당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극일의 방법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활발할 활동을 해주시기 바란다.
 
저는 오늘의 이러한 위기를 보면서 이 친북의 행태, 또 친북, 반일에만 의존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야당이 중심을 더 똑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다. 의원님들 이제 오늘 본회의를 하면 다소 상임위가 이제 남아있는 국방위, 운영위 빼놓고는 하방 활동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러한 역할을 각자 지역에서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 다시 한 번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고 그러나 오래 걸린 만큼 내용이 그래도 나아진 추경을 통과하게 된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na+;2019. 8. 2.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추경안, 국채, 본회의
 

 
※ 원문보기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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